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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2012)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2012)

  • 송화섭 ,김두승 ,김진무 ,박대광 ,심경욱
  • |
  • 한국국방연구원
  • |
  • 2013-05-01 출간
  • |
  • 367페이지
  • |
  • 210 X 295 mm
  • |
  • ISBN 978895978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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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책자는 2012년 한 해 동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의 정책과 전략들을 분석하고, 군사력에 대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동북아의 군사력과 전략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집필되었다. 또한 현재의 동북아 전략상황을 종합 평가하여 동북아 전략동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이 처한 안보환경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자 한다.

2004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본 연례보고서는 동북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집필함으로써 동북아 각 국가들에 대한 깊이 있고 전문성 있는 분석과 자료를 제시한다. 또한 이를 통해 동북아 전반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시의적절한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복잡한 국제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Ⅰ장 경쟁과 협력의 동북아 전략구도에서는 동북아의 지역의 군사적 구도를 조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ㆍ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해양진출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군사력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있다. Ⅱ장의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가 과연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개혁 개방에 나설 수 있는가를 중국과 베트남의 예를 들어 분석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2012년 1년 동안 발생한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일본, 북한의 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관련 동향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Ⅳ장에서는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일본, 북한의 국방예산, 군 지휘체계 및 무기체계에 대한 자료들을 제시한다. Ⅴ장에서는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현상들 중 동북아 전략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상들로 판단되는 9개의 전략 동향을 보여 준다.


목차


Ⅰ. 경쟁과 협력의 동북아 전략구도
1. 동북아의 군사적 구도와 군사력 건설 추세
2. 동북아국가들의 경제력과 상호의존

Ⅱ. 특집: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 가능성 - 조건과 전망
1. 개요
2.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 정책 관련 동향
3.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복고적 사회주의
4. 중국ㆍ베트남 개혁개방 사례
5. 북한의 개혁개방: 조건과 전망

Ⅲ. 국가별 전략동향
1. 미국
2. 중국
3. 대만
4. 러시아
5. 일본
6. 북한

Ⅳ. 국가별 군사력 현황과 추이
1. 미국
2. 중국
3. 대만
4. 러시아
5. 일본
6. 북 한

Ⅴ. 전략동향 종합 평가
① 미국, 유럽의 재정위기와 안보에 대한 영향
② 미국의 아시아 복귀와 아태지역 미군 재편
③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가열
④ 김정은 체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무기 보유 공식화
⑤ 미일동맹의 심화와 일본의 대중 견제 강화
⑥ 18차 당 대회를 겨냥한 중국 내 권력투쟁과 대외정책
⑦ 푸틴 집권 3기,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위상 제고 및 경제 실리 도모
⑧ 일본의 중장기 국가전략 구상과 안보정책 방향
⑨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과 일본 자민당 정부 출범

부록
(부록 1) 동북아 전략동향 일지
(부록 2) 국가별 주요 무기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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