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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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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경제학

  • 한배선
  • |
  • 청림출판
  • |
  • 2010-08-10 출간
  • |
  • 398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740g
  • |
  • ISBN 978893520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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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당신은, 아직도 약효 없는 경제 처방전을 믿는가?”
왜곡된 진단, 소용없는 처방으로 물든 주류 경제학을 뒤집어라!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을 처방해서 부작용 없이 환자의 병을 고쳐야 좋은 의사다. 금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처방전을 받아 그에 맞는 특효약을 지었다. 처방전대로 꼬박꼬박 약을 챙겨먹은 나라들의 경제사정은 얼마간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또다시 들이닥친 금융위기에 전 세계 경제는 위기 이전보다 더욱 취약했고, 오히려 ‘부채’라는 부작용까지 얻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잘못된 원인진단과 효과 없는 경제처방에 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세계 경제위기에는 늘 과도한 부채가 문제였음에도 이를 문제의 본질로 인식하지 못한 채 무시해온 것이다. 그리고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금융의 힘을 빌려 시중에 돈을 풀고, 풀린 돈을 억지로 돌게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는 임기응변식 대처를 해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결국 글로벌 경제 속에 찾아온 금융위기는 그동안 금융 속에 숨어 있던 빚이 뇌관이 되어 터진 것이다.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모델조차 갖지 못한 주류 경제학이 왜곡된 진단과 무용지물인 처방전만 내놓는 사이, 세계 경제는 버블과 침체의 양극단을 오가야 하는 시소게임에 걸려들고 말았다.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버블이 문제다. 출구전략을 쓰자니 침체가 우려되고, 출구전략을 미루자니 버블이 우려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 책은 <매일경제신문>에서 20년째 기자생활을 하며 현재 매경닷컴 뉴스센터장을 맡고 있는 저자가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에 관심을 갖고 현실의 경제를 경제이론으로 증명해보고자 한 시도에서 시작됐다. 그는 신용과 빚을 동시에 창출하는 금융의 두 얼굴 가운데 ‘빚’이라는 어두운 측면을 부각시켜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빚으로 규명하며 이를 증명해 나간다. 금융위기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빚의 실체를 경제학 이론의 틀 속에서 적나라하게 분석하여 빚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책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부채로 가득한 경제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경제는 유통이라고? 바보야, 문제는 부채야!

다음은 세계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경제위기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1873년 독일과 오스트리아 증권시장 붕괴
1929년 미국 대공황
1989년 일본 버블붕괴
1997년 한국 외환위기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2010년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경제위기

공통점은 바로 ‘빚’이다.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전 세계가 빚더미에 신음 중이다. IMF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기는 187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수십 차례 반복되었고 위기의 원인과 파급경로도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본주의체제를 줄곧 괴롭히는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진단은 늘 다양하고 복잡해 해결책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에 대한 진단만 해도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부실과 탈규제, 시장만능주의의 오만함, 위험스런 파생금융상품의 난무, 글로벌 불균형, 월가의 지나친 탐욕 등 다양한 진단이 경제학자들로부터 내려졌고 학자들은 이 원인을 시스템 위기, 유동성 위기, 거시경제 위기 등으로 구분해서 파악하려 할 뿐, 무엇부터 손질해야 하는지 마음이 분산되고 있다. 이제 경제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를 ‘빚’으로 보고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부채 관리에 실패하면 아무리 빠른 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불안한 번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성과 역시 사상누각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빚’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꿰뚫는 경제위기와 금융의 두 얼굴
저자는 금융의 두 얼굴, 신용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 숨어 있는 빚 창출기능을 함께 강조하여 금융이라는 마술을 과도하게 활용하면 할수록 빚의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그는 역사적인 금융위기가 지나친 빚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연역법적으로 설명해가는 방식을 택한다.
1장에서는 대부분 국가들이 금융의 마술에 속아 빚만 지게 된다는 사실과 금융의 마술에 걸리도록 권유하는 현대 주류 경제학의 무력함을 고발한다. 2장에서는 금융위기가 모두 과도한 빚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역사 속의 금융위기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어빙 피셔, 하이먼 민스키 등 수많은 석학들의 경제이론을 통해 빚과 금융위기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어 4장에서도 신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 등 주류 경제학의 경제이론을 되짚어 봄으로써 그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롭게 뜨고 있는 신조류 경제학을 소개한다. 5장은 빚이 화폐의 발행과 함께 탄생하여 정치인들에 의한 화폐 타락으로부터 빚이 누적된 과정을 다루는 역사적 탐방을 한다. 6장은 빚 공장으로 전락한 금융의 왜곡된 모습을 금융위기직전의 월가의 현실에서 찾고 있는데, 빚이 금융 속에서 잉태되어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파멸의 씨앗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7장은 빚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각국의 징후를 살피고 8장에서 미국 경제의 추락으로 달러가 더 이상 기축통화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을 전망하면서, 기축통화 달러의 미래를 다룬다. 9장은 금융개혁과 G20을 다루고 이에 맞선 월가의 저항을 소개한다. 10장에서는 금융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새 금융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마지막 11장에서는 한국의 나갈 방향에 대한 제언을 피력한다. 병든 육체에 쓴 약이 필요하듯이 병든 경제에도 얼마간 쓴 약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금융의 덫에 걸린 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금융위기가 과다한 빚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칼럼들이 이제야 하나둘 눈에 띈다. 그러나 ‘빚’이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로 경제위기를 역사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한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점에 이 책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빚의 실체를 드러내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빚 경제학』은 올해의 경제 키워드를 이끌어낸 도서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대책이나 방안이 없는 문제제기에서 끝나는 한계를 넘어, G20과 금융개혁과제, 한국의 선택을 촉구하며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또 저자는 글로벌 금융질서 모색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는 G20이 글로벌 통화체제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편, 은행세 부과,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등을 통해 금융개혁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하면서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책임 있는 자리에 서 있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저자가 현역 기자로서 접했던 수많은 정보와 뉴스들을 모은 개인 스크랩북을 기초 삼고, 금융에 관한 수많은 참고문헌을 통해 경제학 이론의 틀 속에서 현실설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저널과 학술의 중간적인 형태를 띤다. 따라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경제학에 관심 있는 학구적인 독자들에게도 경제학으로 금융위기를 풀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금융이 실물규모를 넘어 과도하게 비대해질 경우 경제가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는 저자의 경고는 정책당국자들이 충분히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

▶ 추천사
이 책은 누적된 부채의 존재 때문에 불안한 번영을 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경제의 현실을 시의적절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에 대한 부채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금융기능의 왜곡이 빚더미를 쌓이게 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경제이론들을 소개하며 부채의 탄생과 누적과정을 살핀다. 금융위기를 경제학 틀에서 이해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정갑영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 책이 기여하고 있는 점을 꼽는다면, 그동안 금융이 ‘돈을 일구는 최고의 승부처’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인식을 교정시켜준다는 것이다. 또 신용과 빚 창출이라는 금융의 두 얼굴을 보여주며 빚더미 경제가 안게 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지적하고 있어 애초부터 빚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윤영걸 매경닷컴 대표이사

오늘날 각종 언론을 통해 서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 ‘빚 경제학’이라는 책은 빚이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을 경제학 이론을 통해 설명해 나가고 있다.
특히, 현역기자로서 접했던 수많은 뉴스와 사례를 통해 딱딱한 경제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이 책은 과잉 부채가 야기시킨 각국의 경제위기를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풍부한 역사적 사례뿐만 아니라 최신의 경제 이론가들의 주장을 경제전문기자의 유려한 문체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 한국의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 한국경제사학회 회장

이 책은 동전의 양면 같은 금융의 앞뒷면을 조화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 금융의 앞면이 신용공급이라면 뒷면은 바로 빚(부채)이다. 어려운 금융현상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빚으로 쉽게 풀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자로서 현장감 있게 쓰고 있어 참 잘 읽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 노멀(New Normal)"이 형성되는 시기에 금융에 대한 균형감을 잡는 데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정이영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장

<책속으로 추가>
화폐와 금융은 자본주의의 핵심요소이면서도 철저히 경제논리보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시장의 무늬를 입으려 했다. 이 화폐와 금융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소수의 권력자의 손에 지배되면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 충실히 이용됐다. 화폐와 금융 초기에는 군주나 금융재벌 그리고 오늘날에는 권력과 금력의 연합체가 이를 주무르며 빚에 길들여진 경제, 빚에 중독된 경제를 만들어냈다.
-5장_빚의 탄생과 축적 / p.154~155

금융은 산업이 아니다. 하지만 실물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능에서 벗어나 자체 수익을 내는 산업으로 금융을 육성하면서 빚을 양산했고 거품을 조장했다. 그리고 금융위기의 불안감을 주게 되었다. 구미 선진국에서 직접금융이 발달하면서 공급 측면에선 금융의 증권화 즉, 유동화가 촉진되었고 수요 측면에서는 각종 펀드들이 만들어져 금융의 빅맹을 불러왔다. -6장_빚 공장으로 전락한 금융 / p.249~250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급한 불은 꺼졌지만 이제부터 빚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 터진 위기였지만 나라마다 이 위기를 수습하느라 심각한 재정의 악화가 시작됐고 이 빚은 새로운 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선진국클럽 유럽이 버블붕괴 후, 빚더미 잔재로 후진국처럼 국가부도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7장_시작되는 빚과의 전쟁 / p.278

사실상 달러의 앞날은 중국에 달렸다. 중국이 달러가치를 좌우할 정도로 이미 달러의 큰손이 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9년 말 현재, 2조 2,726억 달러어치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 중 단연 1위다. 이 지위는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외환보유고 7조 8,000억 달러 가운데 30.7%의 비중이며, G7 국가를 합한 외환보유고의 1.93배에 해당된다.
-8장_기축통화 달러의 미래 / p.310

2008 금융위기 이후엔 미국을 비롯한 영국, EU 등 선진국 그룹은 물론이고 BRICS 같은 개도국에서도 기존 금융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반대하지 않으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를 맞이했고, 이러한 글로벌 공감대가 결국 G20을 가동시켰다.
-9장_금융개혁과 G20 / p.323

많은 석학들에 의해 여러 금융개혁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로버트 쉴러 교수는 금융상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금융민주화시스템 건설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유동성 접근의 공평성, 위험보험 공평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은행가에 대한 보수책정 방법에 대해 집중했다. G20이 금융정상화를 위해 개혁과제로 꼽고 있는 이슈들은 급격한 자금이동문제, 은행의 대형화 방지, 투자은행 업무의 제한, 규제와 감독 강화 등이다.
-10장_새로운 금융패러다임 / p.358

현재 한국의 부채상황은 안심하기엔 상황이 편치 않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3.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5%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특히 가계부채의 규모가 방치하기 어려운 위험수위에ㅐ 다가왔기 때문이다.
-11장_한국의 선택 / p.386

세계 모든 나라 경제문제는 사실 이처럼 돈과 금융 그리고 빚과 관련돼 있다. 항상 버블붕괴가 터졌을 때는 그에 앞서 돈과 신용의 팽창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 책의 핵심 테마다. 버블붕괴가 터지면 금융시스템의 와해는 물론이고 실물경제까지 위축된다. 팽창됐던 신용이 위축되어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맺는 말_경제에는 쓴 약도 필요하다 / p.393


목차


추천사 Ⅰ
추천사 Ⅱ
여는 말_ 금융위기의 뇌관에 빚이 있다

1장 경제는 금융이라고? 바보야, 문제는 부채야!
문제는 빚잔치
왜곡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재앙의 악순환
빚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
빚을 권하는 금융
주류 경제학의 책임
금융 바로 세우기와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

2장 빚과 금융위기_ 역사적 현실
대공황을 초래한 미국의 신용팽창
일본의 신용팽창과 버블붕괴
글로벌 불균형과 미국의 금융위기
한국의 채무의존 경제와 외환위기
신용에 중독된 자본주의

3장 빚과 금융위기_ 경제학적 고찰
미국 발 금융위기를 예측해낸 모델
마이클 허드슨의 자금순환 모델
존 지나코플로스의 담보거품론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불안정론
어빙 피셔의 부채 디플레이션
미셸 아글리에타의 조절이론
포스트케인지안의 내생적 화폐이론
신용팽창이 문제

4장 빚을 무시한 주류 경제학의 오만
경제학 때리기_ 책임론 공방
케인스학파는 할 말 있나
주류 경제학 패러다임의 와해
노벨상 수상자 3인의 불완전한 시장론
합리적 이성보다 야성적 충동
행동경제학
금융위기와 심리

5장 빚의 탄생과 축적
화폐와 금융은 빚의 자궁
화폐의 기원과 화폐의 주권
화폐의 타락과 로마의 몰락
유럽 군주들의 탐욕과 화폐 변조
금융재벌과 신용의 등장
유럽 화폐와 로스차일드 가문
잉글랜드은행의 탄생
미 금융재벌의 화폐 발행권 장악 시도
JP모건가의 막후와 미국 연방은행의 탄생
정치와 금융권력의 유착
시장경제는 공평한가

6장 빚 공장으로 전락한 금융
금융은 경제의 윤활유
금융의 빅뱅
경제의 유동화와 파멸의 씨앗이 된 파생상품
기업 사냥꾼, 펀드의 폭발
금융업의 탐욕과 돈잔치
금융자본주의와 금융기능의 왜곡
고위험의 모럴 해저드 산업
경제의 종말론적 현상, 금융업의 이상 비대
금융역습의 예언자들

7장 시작되는 빚과의 전쟁
PIGS, STUPID의 유령들
금융 대국 영국과 미국이 맞은 재정위기
무역흑자 대국 일본도 빚더미
버블과 침체 사이의 시소게임

8장 기축통화 달러의 미래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트리핀 딜레마
중국에 발목 잡힌 달러의 운명
달러 이후의 새 기축통화
팍스아메리카나시대의 종말

9장 금융개혁과 G20
G7에서 G20으로
G20의 이슈들
새 글로벌 통화체제
은행세 부과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기타 이슈들
월가의 저항

10장 새로운 금융패러다임
문제는 빚이다
금융은 산업이 아니다
구성의 오류
금융은 목적이 아닌 수단
서울 컨센서스
글로벌 금융 컨트롤타워 구축

11장 한국의 선택
금융으로 부자 되는 꿈
소규모 개방경제의 약점 극복
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맺는 말_ 경제에는 쓴 약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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