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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의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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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의 체제 전환

  • 박준식 ,김영범
  • |
  • 논형
  • |
  • 2012-07-18 출간
  • |
  • 404페이지
  • |
  • 152 X 225 X 30 mm
  • |
  • ISBN 978896357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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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글로벌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

세계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국가, 기업, 노동 등 경제의 모든 주체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조정과 적응에 시달리고 있지만, 사회과학은 패러다임 변화의 프레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은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제도적 행위자인 국가, 기업, 그리고 노동이 세계화로 인해 가해지는 다양한 정치경제적 과제의 도전 앞에서 어떠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고, 사회 진보의 새로운 틀을 모색해온 문제의식의 산물이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인류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하고, 우리들이 직면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인류 보편의 가치와 연결되는 경향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일 것으로 여겨지는 금융위기나 자원 위기, 환경 재앙, 기아 등의 문제는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된 현상들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직면하는 공통의 관심사가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인류의 상호 의존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모두가 모두에 대해 생존의 조건들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 모두의 관심과 운명이 걸린 보편적인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의 방법을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사회의 새로운 진보를 추구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할 핵심적인 책임의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들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그들의 행동과 의식, 정체성 속에 보다 명확히 각인하는 새로운 형태의 진보된 경제 체제로서 ‘사회적 책임 자본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사회적 책임 자본주의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글로벌 경제를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하나의 이념적 대안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특히 노조는 이러한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토론을 조직하고, 다양한 개입 전략을 마련하면서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책임 자본주의의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논형의 책
■ 복지국가 전략-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미야모토 타로 지음/ 임성근 옮김

■ 복지정치－일본의 생활보장과 민주주의
미야모토 타로 지음/ 임성근 옮김

■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잉바르 카를손, 안네마리에 린드그렌 지음/ 윤도현 옮김

■ 한국의 복지동맹
윤도현, 박경순 지음

■ 글로벌리즘과 지방정부
양기호 지음

■ 한국의 시민사회와 새로운 진보
유팔무 지음

■ 실버데모크라시－고령화 시대의 새로 쓰는 정치학
우치다 미쓰루, 이와부치 가쓰요시 지음/ 김영필 옮김

■ 독일사회를 인터뷰하다
박원순 지음

■ 어리석은 나라의 부강하면서도 강한 시민
요코다 가쓰미 지음/ 나일경 옮김

＜책속으로 추가＞

제2부는 급속한 세계화에 직면하여 기업과 산업의 대응 전략을 검토한다. 우선 5장은 자동차 산업을 경험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럽, 미주, 그리고 일본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를 중심으로 이들이 급속한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비교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어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세계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 철강산업의 핵심 기업들과 그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고용관계 전환 시도와 이러한 노력의 확산 과정에 주목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을 파악하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회집단은 노동자이다.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3부는 세계화 속에서 변화하는 노동의 현실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7장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관계의 변화를 검토한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보몰(Baumol, 1967)이 주장하듯 비용악화의 위기로 인해 열악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다. 7장은 서비스 산업화에 따라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지를 우리나라의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관계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다.
이어 8장은 노동조합이 세계화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2차 대전 이후 서구의 노동조합은 사회의 주요한 의제를 결정하는 행위자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세계화, 정보화, 서비스화 등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난 다양한 사회변화로 인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 장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경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9장에서는 여성 저임금 근로자의 현실을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는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실태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하고, 여성 저임금 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10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종합하며 글로벌화 되는 경제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하는 국가, 기업, 노동의 역할을 검토한다.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가 급진전되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국가의 통제 범위를 넘어 확대되어감에 따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사회 활동의 글로벌화는 이른바 글로벌 대기업들에 의해서만 주도되지는 않는다. 그들의 이동과 활동 영역을 따라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함께 이동하면서 거대한 경제지리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저임금, 아동 착취,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가 끊임없는 글로벌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확산은 글로벌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무대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목차


서문
1부 글로벌 시대의 국가 패러다임: ‘사회투자’국가의 가능성 탐색

1장 글로벌화와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
1. 문제의 제기: 어째서 글로벌화와 정부인가? / 2. 세계사회의 도전과 국민국가, 정부의 위상과 기능 변화
3. 글로벌화 세력과 정부: 속도와 이동성의 차이 / 4. 정부의 기능과 패러다임의 전환
5. 결론과 함의

2장 경쟁력 담론과 사회투자국가의 가능성 탐색
1. 서론 /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3. 강소국의 사회투자전략과 국가 경쟁력: 핀란드의 사례 / 4. 결론: 한국에 대한 함의

3장 복지국가의 유형과 노동시장 전략: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차이
1. 머리말 / 2. 노동시장참여 촉진정책과 복지국가의 유형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다양성: 지출자료를 통한 분석 / 4.결론 및 함의

4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스웨덴의 경험
1. 문제제기 /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사회 ㆍ 경제적 조건과 기능 /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거시경제 정책 사이의 친화성 붕괴: 1980년대의 변화 / 5. 결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향후 변화

2부 기업과 산업의 전환 모색

5장 구조조정기 기업의 대응과 고용 위기: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경험
1. 문제의 제기 / 2. 고용관계의 사회적 구성과 전략적 선택 / 3.글로벌 자동차산업의 구도 변화
4. 기업의 대응과 고용관계에 대한 영향 / 5. 결론: 대응와 유형의 차이

6장 새로운 고용 관행의 도입과 확산: 한국의 철강산업
1. 문제의 설정 / 2. 국내외 철강산업의 구조변동과 고용관계에 대한 영향 / 3. 전략적 선택과 고용관계의 변화
4. 고용관계의 전환 / 5. 결론 및 요약

3부 노동의 변화

7장 비정규직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1. 머리말 / 2. 선행 이론 검토 및 연구 방법: 비정규 근로의 증가 원인
3.기술적 분석: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 근로의 추세 변화 / 4. 결론 및 함의

8장 노동조합의 조직률 변화와 고용체제: 고용 양극화의 영향
1. 문제의 제기 / 2. 선행 이론 검토 / 3. 분석 결과 / 4. 요약 및 결론

9장 여성 저임금 노동과 국가 정책 비교
1. 문제의 제기 / 2. 저임금 발생 원인 / 3. 여성 저임금 근로자 실태: 우리나라와 선진 국가의 비교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정책 대안 / 5. 분석결과 요약

10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의 역할
1. 문제의 설정 / 2.사회적 책임 경영의 이념적 맥락: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 / 3.사회적 책임 담론과 전략의 전개
4. 사회적 책임 담론을 둘러싼 논란 / 5. 사회적 책임과 노조의 역할 / 6.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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