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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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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법규

  • 금융투자교육원
  • |
  • 금융투자교육원
  • |
  • 2012-03-02 출간
  • |
  • 1129페이지
  • |
  • 257 X 188 mm
  • |
  • ISBN 97889605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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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
PAR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통/법/규
CHAPTER 1 총설
1절 자본시장법 개관58
1_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규제 법령 58
2_ 자본시장법 제정 배경 59
3_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부진의 제도적 원인 분석 60
4_ 자본시장법 제정 기본 방향 63
5_ 자본시장법의 의의 및 기대효과 65
6_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등 67
2절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68
1_ 감독기관 68
2_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71
단원정리문제76
CHAPTER 2 기능별 규제의 기본 개념
1절 금융투자상품78
1_ 정의 78
2_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79
3_ 증권 80
4_ 파생상품 84
2절 금융투자업85
1_ 금융투자업의 분류 85
3절 투자자89
단원정리문제92
CHAPTER 3 금융투자업자 규제
1절 진입규제94
1_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개요 94
2_ 인가ㆍ등록업무 단위 95
3_ 인가ㆍ등록요건 97
4_ 인가ㆍ등록 절차 100
5_ 업무의 추가 및 인가ㆍ등록단위의 변경 101
6_ 인가ㆍ등록요건의 유지 101
2절 지배구조 규제102
1_ 대주주 변경 승인 102
2_ 임원의 자격 102
3_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103
4_ 감사위원회 설치 104
5_ 상근 감사 105
6_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105
7_ 파생상품업무책임자 106
8_ 소수주주권 106
3절 건전성 규제107
1_ 재무건전성 유지(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의무) 107
2_ 경영건전성 기준 107
3_ 회계처리 107
4_ 업무보고서 및 경영공시 108
5_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108
4절 영업행위 규칙110
1_ 공통 영업행위 규칙 110
2_ 투자권유 119
단원정리문제125
CHAPTER 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1절 개요127
2절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128
1_ 매매형태의 명시 128
2_ 자기계약의 금지 128
3_ 시장매매의무 129
4_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129
5_ 임의매매의 금지 129
3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130
1_ 개요 130
2_ 선행매매의 금지 130
3_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금지 131
4_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성과보수 금지 132
5_ 주권등의 모집ㆍ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ㆍ제공 금지 132
6_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 이외의 자의 투자권유 금지 133
7_ 일임매매의 금지 133
8_ 기타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134
9_ 매매명세의 통지 137
4절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137
1_ 개요 137
2_ 신용공여의 기준과 방법 138
3_ 인수증권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138
4_ 위반시 제재 138
5절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한 규제139
1_ 개요 139
2_ 투자예탁금의 별도 예치 139
3_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142
6절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142
1_ 개요 142
2_ 적용배제 143
7절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특례144
1_ 개요 144
2_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규제 144
3_ 규제의 예외 145
단원정리문제146
CHAPTER 5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절 집합투자업자 행위 규칙148
1_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148
2_ 투자신탁재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149
3_ 자산운용의 제한 150
4_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154
5_ 금전차입, 대여 등의 제한 154
6_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등 155
7_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57
8_ 성과보수의 제한 159
9_ 의결권 행사 및 공시등 160
10_ 자산운용보고서 162
11_ 수시공시등 163
단원정리문제165
CHAPTER 6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68
1_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168
2_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168
3_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70
4_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173
5_ 역외투자자문업자등의 특례 174
6_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76
단원정리문제178
CHAPTER 7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절 신탁의 개념179
1_ 신탁의 의의 179
2_ 신탁의 성립 181
3_ 신탁관계의 주요 특징 181
4_ 신탁업 182
2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85
1_ 신탁업자의 의무 185
2_ 신탁업무의 방법 187
3_ 수익증권 194
4_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195
5_ 신탁업자의 합병등 195
6_ 신탁업자의 청산 196
단원정리문제198
CHAPTER 8 증권의 발행공시제도
1절 총칙200
2절 증권신고서제도201
1_ 개요 201
2_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대상행위 201
3_ 적용면제증권 203
4_ 신고대상 모집 또는 매출 금액 204
5_ 신고의무자 205
6_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206
7_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207
8_ 거래의 제한 209
9_ 특수한 신고서제도 209
3절 투자설명서제도212
1_ 개요 212
2_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212
3_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교부의무 213
4절 발행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215
1_ 행정적 조치 215
2_ 형사적 책임 216
3_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216
단원정리문제218
CHAPTER 9 기업내용공시제도
1절 개요220
2절 정기공시221
1_ 사업보고서등 제출대상법인 221
2_ 사업보고서등 제출면제법인 222
3_ 제출기한 222
4_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223
5_ 연결재무제표등에 관한 특례 223
6_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224
3절 주요사항보고제도225
1_ 개요 225
2_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25
3_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및 제출기한 226
4절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도227
1_ 행정조치 227
2_ 형사처벌 228
3_ 손해배상책임 229
단원정리문제230
CHAPTER 10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1절 개관232
2절 공개매수제도233
1_ 개요 233
2_ 공개매수의 의의 233
3_ 공개매수의 적용면제 237
4_ 공개매수의 절차 237
5_ 공개매수제도의 실효성 확보제도 244
3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5% 보고제도)245
1_ 개요 245
2_ 보고대상증권 및 보고의무자 246
3_ 보고사유 246
4_ 보고내용 247
5_ 보고기한 249
6_ 보고기준일 249
7_ 보유지분 산정방법 250
8_ 냉각기간 251
9_ 5% 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도 251
4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252
1_ 개요 252
2_ 적용범위 253
3_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방법 254
4_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실효성 확보제도 255
단원정리문제258
CHAPTER 11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1절 개관260
2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261
1_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특례 261
2_ 이익소각의 특례 262
3_ 합병등에 관한 특례 263
4_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267
5_ 일반공모증자에 관한 특례 269
6_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특례 270
7_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271
8_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271
9_ 사채발행의 특례 272
10_ 신종사채의 발행 특례 272
11_ 이익배당의 특례 273
12_ 주식배당의 특례 273
13_ 공공적 법인 배당등의 특례 274
14_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특례 274
15_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275
16_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등 276
17_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277
단원정리문제278
CHAPTER 12 장외거래등
1절 개요280
1_ 개요 280
2_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 281
3_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281
4_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282
5_ 환매조건부매매 282
6_ 증권의 대차거래 283
7_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284
8_ 기타의 장외거래등 284
9_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등 285
2절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287
1_ 공공적 법인의 개념 287
2_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288
3절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288
1_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288
2_ 외국인의 투자등록등 290
3_ 외국인등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기준 290
단원정리문제291
CHAPTER 1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절 총칙293
2절 내부자거래 규제294
1_ 개요 294
2_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295
3_ 공개매수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297
4_ 대량취득 및 처분관련정보 이용행위 금지 298
5_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300
6_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303
7_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305
8_ 위반에 대한 제재 306
3절 시세조종행위의 금지307
1_ 개요 307
2_ 규제대상 시세조종행위 308
3_ 위반시 제재 311
4절 사기적 행위의 금지311
1_ 개요 311
2_ 부정거래의 유형 312
3_ 위반시 제재 312
5절 공매도의 금지313
1_ 개요 313
2_ 공매도의 개념 313
3_ 적용대상 증권 313
4_ 적용면제 공매도 314
5_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 314
단원정리문제316
CHAPTER 14 집합투자기구(총칙)
1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318
1_ 개요 318
2_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및 종류 319
3_ 등록대상 집합투자기구 및 등록주체 등 322
4_ 집합투자기구 등록요건 322
5_ 집합투자기구 등록절차 323
6_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 324
7_ 집합투자기구 등록의 효력 발생시기 325
2절 집합투자기구의 명칭326
1_ 집합투자기구 상호 또는 명칭 사용 326
2_ 유사명칭 사용금지 326
3절 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수행326
1_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주체 326
2_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행사 주체 327
3_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의 신탁업자에의 위탁 327
4_ 집합투자증권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 328
5_ 투자회사 업무의 일반사무관리회사에의 위탁 328
4절 연대책임329
5절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329
6절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유지330
단원정리문제331
CHAPTER 15 집합투자기구의 구성등
1절 투자신탁334
1_ 신탁계약의 체결등 334
2_ 수익증권의 발행등 337
3_ 수익자총회 338
4_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342
5_ 투자신탁의 해지 342
6_ 투자신탁의 합병 344
2절 투자회사348
1_ 투자회사의 설립 348
2_ 투자회사 설립 절차 348
3_ 부동산투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 설립 제한 351
4_ 투자회사 정관의 변경 351
5_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353
6_ 투자회사의 이사 354
7_ 주주총회등 356
8_ 투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356
9_ 투자회사의 합병 359
10_ 투자회사의 특례 360
3절 투자유한회사362
1_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362
2_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 362
3_ 법인이사 362
4_ 사원총회등 362
5_ 그 밖의 준용 규정 363
6_ 상법과의 관계 363
4절 투자합자회사365
1_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365
2_ 업무집행사원 365
3_ 사원총회등 365
4_ 그 밖의 준용 규정 366
5_ 특례 366
5절 투자조합368
1_ 투자조합의 설립 368
2_ 업무집행조합원 368
3_ 조합원총회등 368
4_ 투자조합의 해산ㆍ청산 369
5_ 그 밖의 준용 규정 369
6_ 투자조합의 특례 369
6절 투자익명조합372
1_ 투자익명조합 설립 372
2_ 영업자 372
3_ 익명조합원총회등 372
4_ 그 밖의 준용 규정 373
5_ 투자익명조합의 특례 373
7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등377
1_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377
2_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380
3_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387
4_ 평가 및 회계 393
5_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398
6_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특례 403
7_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413
8_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특례 416
9_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425
10_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429
단원정리문제433

2
PART
공/통/법/규
금융위원회규정
CHAPTER 1 금융위원회규정의 의의와 법적 성격
1절 금융위원회규정의 의의 및 법적 성격438
1_ 금융위원회규정 및 금융감독원 규칙 438
2_ 법규체제 438
3_ 금융위원회규정의 법적 성격 439
CHAPTER 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1절 진입규제 및 승인·보고441
1_ 금융투자업의 인가ㆍ등록 441
2_ 승인ㆍ보고 451
2절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455
1_ 개요 455
2_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운용시 준수사항 455
3_ 세부적인 내부통제기준 457
3절 건전경영 유지460
1_ 회계처리 460
2_ 자산건전성의 분류 및 충당금 적립 461
3_ 영업용순자본 규제 463
4_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469
5_ 위험관리 472
6_ 외환건전성 474
7_ 업무보고서 476
4절 영업행위 규칙477
1_ 공통 영업행위 규칙 477
2_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485
3_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494
4_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502
5_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504
단원정리문제510
CHAPTER 3 증권의 발행·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규제
1절 총설517
1_ 개요 517
2_ 용어의 정의등 518
2절 증권의 발행신고등519
1_ 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 519
2_ 전매가능성기준 521
3_ 효력발생시기의 특례등 523
4_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 525
5_ 증권분석기관등 527
6_ 안정조작의 기준가격 529
3절 기업의 인수·합병관련제도529
1_ 공개매수신고 529
2_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등 532
3_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534
4_ 기타 사항 535
4절 상장법인등의 공시536
1_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536
2_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 536
3_ 외국법인등의 공시 537
5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539
1_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등 539
2_ 합병등 관련사항 545
3_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549
6절 단기매매차익 반환등에 관한 규정
(이하 ‘단기매매규정’)554
1_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554
2_ 종류가 다른 특정증권등의 가격 및 수량산정방법 555
3_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고려사유등 555
4_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556
5_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시 첨부서류 556
단원정리문제557
CHAPTER 4 장외거래등
1절 총설559
2절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561
1_ 호가중개시스템의 공시사항 및 공시방법등 561
3절 채권의 장외거래562
1_ 결제방법 562
2_ 채권의 공매도 562
3_ 매매약정단가 563
4_ 매매수익률호가 게시등 563
5_ 장외거래정보의 공시등 564
4절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565
5절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566
1_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 566
2_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 566
3_ 거래내역등의 보고등 568
6절 환매조건부매매568
1_ 매매대상증권 568
2_ 매매가격 및 매매거래의 통지 569
3_ 매도증권의 보관ㆍ관리 및 종목교체 570
7절 증권의 대차거래571
1_ 담보의 징구 571
2_ 대차거래대상증권의 인도 571
3_ 대차거래의 중개방법 및 공시 572
8절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572
1_ 취급방법의 제한등 572
2_ 신용평가방법 573
9절 해외 증권시장·장내파생상품시장 거래573
1_ 용어의 정의 573
2_ 해외시장거래등 574
3_ 외화증권의 결제 575
4_ 외화증권의 결제일 575
5_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 통지등 576
6_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577
7_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578
8_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578
9_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및 예탁시한 579
10_ 외화증권 투자현황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 보고 580
10절 단주 장외거래등580
1_ 단주매입 대행 580
2_ 단주매매약정단가 581
3_ 단주매매 결제방법 581
4_ 단주매매 공동계좌의 설정 581
5_ 단주매매취급의무등 582
11절 장외파생상품의 거래582
1_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등 기준 세부사항 582
2_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583
12절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584
1_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 584
2_ 주식의 대량취득의 보고 585
13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585
1_ 보유보고 수량기준 585
2_ 변동보고 수량기준 586
3_ 보고 사항 586
단원정리문제587
CHAPTER 5 집합투자기구
1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구성589
1_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589
2_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590
2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591
1_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591
2_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595
3_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596
4_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597
5_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598
3절 집합투자기구의 환매603
4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606
5절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등609
6절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610
7절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612
단원정리문제615
CHAPTER 6 기타 금융위 규정 및 감독원 규정
1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618
1_ 규정 개요 618
2_ 검사대상기관 619
3_ 검사 실시 619
4_ 검사의 방법 및 절차 620
5_ 검사결과의 처리 620
6_ 제재효과 620
7_ 제재절차 621
8_ 내부통제 622
9_ 자체감사 등 623
10_ 금융사고 623
11_ 주요 정보사항 보고 623
2절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624
1_ 규정 개요 624
2_ 조사의 주요 대상 624
3_ 조사의 실시 625
4_ 조사결과 조치 625
3절 금융분쟁조정세칙626
1_ 규정의 개요 626
2_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627
3_ 금융(증권)분쟁조정 절차 628
4_ 조정의 효력 630
5_ 재조정신청 631
6_ 분쟁조정의 공표 631
단원정리문제633

3
PART
공/통/법/규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CHAPTER 1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1절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한국금융투자협회636
2절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개요637
CHAPTER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1절 개관640
2절 투자권유등641
1_ 개요 641
2_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및 설명의무 642
3_ 투자권유준칙 652
4_ 전문투자자 659
5_ 투자권유대행인 661
3절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666
1_ 조사분석자료 작성 원칙등 666
2_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 667
3_ 조사분석대상법인의 제한등 669
4_ 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673
5_ 조사분석자료 공표 중단 사실 고지 674
6_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674
7_ 교육연수 678
4절 투자광고679
1_ 총칙 679
2_ 의무표시사항 680
3_ 투자광고시 금지행위 682
4_ 홈쇼핑 광고시 준수사항 684
5_ 펀드 운용실적 표시 685
6_ 투자광고의 심의 688
5절 영업보고서 및 경영공시등693
1_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693
2_ 주요 경영상황 공시 694
3_ 기타 공시사항 696
6절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696
1_ 재산상 이익 수수 대상 696
2_ 재산상 이익의 범위 697
3_ 재산상 이익의 제공 한도 698
4_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699
5_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절차 700
6_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700
7절 직원채용 및 복무 기준702
1_ 채용 702
2_ 직원에 대한 관리 703
3_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금지행위 703
4_ 징계내역 보고 및 열람 704
8절 신상품 보호705
1_ 총칙 705
2_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제도 도입 배경 706
3_ 신상품심의위원회 706
4_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및 이의신청 709
5_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 711
6_ 기타 712
9절 계좌관리 및 예탁금이용료의 지급등713
1_ 투자자계좌의 통합 713
2_ 투자자계좌의 폐쇄 714
3_ 고객예탁금이용료 714
10절 신용공여715
1_ 예탁증권담보융자 715
2_ 신용공여시 담보가격의 산정 717
11절 신용정보의 관리718
1_ 신용정보의 등록 및 활용 718
2_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720
3_ 신용정보의 관리 721
4_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보안 및 관리 723
12절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723
1_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거래제도 규정화 723
2_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제도 주요내용 724
13절 집합투자업729
1_ 총칙 729
2_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및 통계 731
3_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738
4_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변경 743
5_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747
6_ 신탁업 748
단원정리문제750
CHAPTER 3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절 주식의 인수752
1_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752
2_ 주식의 평가 및 공모가격의 결정 754
3_ 주식 주관회사의 제한등 756
4_ 모집설립을 위한 주식 인수 제한 758
5_ 청약 및 배정 759
2절 무보증사채등의 인수762
1_ 무보증사채의 인수 762
2_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765
3절 주관회사 실적 공시등767
1_ 인수업무 조서 767
2_ 대표주관회사 실적 공시 767
단원정리문제772
CHAPTER 4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1_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774
2_ 개별약관 775
3_ 보고 특례(사후 보고) 775
4_ 약관 심사 776
5_ 약관내용의 변경권고 777
단원정리문제778
CHAPTER 5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1_ 분쟁조정위원회 779
2_ 분쟁조정 신청등 779
3_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781
4_ 분쟁조정의 비공개 및 비밀유지 782
5_ 소송지원 783
단원정리문제784
CHAPTER 6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_ 자율규제위원회 785
2_ 제재 786
3_ 회원에 대한 제재내역 공표 787
4_ 개선요구등 787
5_ 회원 제재의 가중 및 감면 788
실전예상문제789

4
PART
공/통/법/규
회사법
CHAPTER 1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절 주식회사의 개념796
2절 주식회사의 요소796
1_ 자본 796
2_ 주식에 의한 자본의 분할 799
3_ 주주의 유한책임 799
3절 주식회사법의 특색799
1_ 강행법규 799
2_ 공시주의 800
3_ 단체주의 800
4_ 민ㆍ형사 제재 800
단원정리문제801
CHAPTER 2 주식회사의 설립
1절 주식회사 설립의 특징803
2절 발기인803
3절 정관작성804
4절 실체구성805
1_ 실체구성의 내용과 방법 805
2_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06
3_ 발기설립 806
4_ 모집설립 807
5_ 설립절차의 감독 807
5절 설립등기808
6절 설립하자808
7절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809
1_ 발기인의 책임 809
2_ 이사ㆍ감사등의 책임 810
단원정리문제811
CHAPTER 3 주식과 주주
1절 주식과 주권812
1_ 주식의 개념 812
2_ 주식의 종류 813
3_ 주권 819
2절 주주와 주주명부820
1_ 주주 820
2_ 주주명부 824
3절 주식양도825
1_ 주식양도의 의의 825
2_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826
3_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 826
4_ 주식의 양도방법 830
5_ 명의개서 831
6_ 주권의 선의취득 832
4절 주식의 담보832
1_ 주식질 832
2_ 양도담보 833
5절 주식의 소각·병합·분할834
1_ 주식의 소각 834
2_ 주식의 병합 835
3_ 주식의 분할 836
6절 주식매수선택권837
1_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837
2_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838
3_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839
4_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839
5_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등 840
7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840
1_ 의의 840
2_ 주식의 포괄적 교환 841
3_ 주식의 포괄적 이전 842
8절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843
1_ 의의 843
2_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843
3_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845
단원정리문제846
CHAPTER 4 회사의 기관
1절 주식회사 기관의 조직과 권한분배847
2절 주주총회848
1_ 주주총회의 의의 848
2_ 주주총회의 권한 849
3_ 주주총회의 소집 850
4_ 주주제안권 853
5_ 의결권 854
6_ 주주총회의 의사와 결의 857
7_ 종류주주총회 857
8_ 주주총회의 결의하자 858
3절 이사·이사회 및 대표이사·집행임원860
1_ 업무집행기관의 구성 860
2_ 이사 861
3_ 이사회 869
4_ 업무집행-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872
5_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 879
6_ 업무집행에 대한 소수주주의 감독 880
4절 감사882
1_ 감사의 의의 882
2_ 감사의 선임ㆍ자격ㆍ임기 등 883
3_ 감사의 업무감사권 884
4_ 감사의 권한 885
5_ 감사의 의무 888
5절 감사위원회890
1_ 감사위원회의 의의 890
2_ 감사위원회의 구성 890
3_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891
6절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892
1_ 의의 892
2_ 선임 및 퇴임 892
3_ 직무 893
4_ 신분보장 893
단원정리문제894
CHAPTER 5 신주의 발행
1절 총설896
2절 발행사항의 결정897
1_ 신주의 종류와 수 897
2_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897
3_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898
4_ 신주의 인수방법 898
5_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898
6_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899
7_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그 전자등록 900
3절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900
1_ 서설 900
2_ 요건 901
3_ 회사채권자의 보호 901
4절 신주인수권902
1_ 서설 902
2_ 주주의 신주인수권 902
3_ 제3자의 신주인수권 903
5절 신주인수권의 양도904
1_ 서설 904
2_ 양도의 요건 905
3_ 양도의 방법 905
4_ 신주인수권증서 906
5_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906
6절 신주발행의 절차907
1_ 신주발행 및 발행사항의 결정 907
2_ 신주배정일의 지정ㆍ공고 907
3_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ㆍ공고 908
4_ 주주의 모집 908
5_ 주식인수의 청약 908
6_ 신주의 배정과 인수 909
7_ 현물출자의 검사 909
8_ 출자의 이행 910
9_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910
10_ 등기 911
7절 이사의 인수담보책임911
8절 불공정가액에 의한 신주발행의 금지912
1_ 서설 912
2_ 이사와 통모한 신주인수인의 책임 912
9절 신주발행의 유지(留止)914
10절 신주발행무효의 소915
1_ 서설 915
2_ 무효원인 915
3_ 무효의 소 915
4_ 무효판결의 효과 916
단원정리문제917
CHAPTER 6 정관의 변경
1절 총설918
2절 정관변경의 절차918
3절 정관변경의 효력919
4절 정관변경의 등기920
단원정리문제921
CHAPTER 7 자본금의 감소
1절 총설922
2절 자본금감소의 방법923
1_ 액면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감소 923
2_ 무액면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금감소 924
3절 자본금감소의 절차924
1_ 주주총회의 결의 924
2_ 채권자보호의 절차 924
4절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과 등기925
5절 자본금감소의 무효926
1_ 무효의 원인 926
2_ 감자무효의 소 926
3_ 판결의 효력 927
단원정리문제928
CHAPTER 8 회사의 계산
1절 총설929
2절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929
3절 준비금931
1_ 의의 931
2_ 법정준비금 931
3_ 임의준비금 933
4_ 비밀준비금 934
4절 이익배당934
1_ 서설 934
2_ 이익배당의 요건 934
3_ 이익배당의 시기와 표준 935
4_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935
5_ 배당금지급청구권 936
6_ 현물배당 937
7_ 위법배당의 경우 937
5절 주식배당938
1_ 서설 938
2_ 주식배당의 요건 938
3_ 주식배당의 절차 939
4_ 주식배당의 효과 940
5_ 주식배당의 특수문제(자기주식ㆍ우선주식) 941
6절 주주의 경리검사권942
1_ 서설 942
2_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942
3_ 회계장부열람권 942
4_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943
7절 이익공여의 금지943
8절 사용인의 우선변제권944
단원정리문제945
CHAPTER 9 사채
1절 총설946
2절 사채의 의의947
3절 사채와 주식947
1_ 양자의 유사성 947
2_ 양자의 차이점 948
4절 사채계약의 성질948
5절 사채발행의 방법949
1_ 직접발행 949
2_ 간접발행 949
3_ 사채총액의 인수 950
6절 사채발행의 절차950
1_ 사채발행의 결정 950
2_ 사채계약의 성립 951
3_ 납입 951
7절 사채의 유통952
1_ 채권(債券) 952
2_ 사채원부 952
3_ 사채의 이전 953
4_ 사채의 입질 953
8절 사채관리회사953
1_ 사채관리회사의 지정 및 자격 954
2_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및 해임 등 954
3_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955
4_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956
5_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등 956
9절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957
1_ 사채의 이자지급 957
2_ 사채의 상환 957
10절 사채권자집회959
1_ 서설 959
2_ 소집 959
3_ 권한(결의사항) 960
4_ 결의요건 및 결의의 효력 960
5_ 대표자와 결의집행 961
11절 특수사채962
1_ 전환사채 962
2_ 신주인수권부사채 963
3_ 담보부사채 966
4_ 기타 특수한 사채 966
단원정리문제967
CHAPTER 10 회사의 합병·분할
1절 회사의 합병968
1_ 합병의 의의 968
2_ 성질 968
3_ 종류 969
4_ 합병의 자유와 제한 969
5_ 합병의 절차 970
6_ 합병의 효과 971
7_ 합병무효의 소송 973
2절 회사의 분할974
1_ 분할의 의의 974
2_ 분할의 종류 974
3_ 분할의 요건ㆍ절차 975
4_ 분할의 효과 976
5_ 분할의 무효 977
단원정리문제978
실전예상문제979

5
PART
공/통/법/규
한국거래소규정
CHAPTER 1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개요
1절 거래소 및 장내파생상품 연혁988
2절 파생상품시장 현황990
1_ 시장 구성 990
2_ 거래 동향 991
3절 거래소 규정 및 시스템992
1_ 거래소 규정 992
2_ 거래소 시스템 993
CHAPTER 2 회원 구조
1절 회원 종류994
1_ 시장 및 금융투자상품 범위에 따른 구분 994
2_ 결제이행책임 부담 여부에 따른 구분 995
2절 회원 가입996
1_ 회원의 자격 996
2_ 가입요건 996
3_ 회원가입 절차 997
4_ 가입비, 공동기금, 회원보증금의 납부ㆍ예탁 997
3절 회원의 업무998
4절 파생상품시장의 결제998
1_ 파생상품시장의 결제방법 998
2_ 결제위탁계약 999
3_ 손해배상공동기금 1000
4_ 거래소의 위험관리수단 1001
5절 회원의 의무1004
1_ 법규의 준수 1004
2_ 공정ㆍ신의의 원칙 1004
3_ 회원가입요건의 유지 1005
4_ 재무상황의 보고 1005
5_ 회원보증금 예탁 1005
6_ 중요 변경사항의 거래소에 대한 보고 1006
7_ 거래수수료 납부 1006
6절 회원의 전환 및 탈퇴1006
1_ 회원종류의 전환 1006
2_ 회원의 탈퇴 1007
CHAPTER 3 상장상품
1절 상품시장, 결제월, 종목 등의 구분1008
1_ 상장상품 및 시장 구분 1008
2_ 종목 구분 1009
3_ 종목구분 예(2012년 5월 말 기준) 1009
2절 주식상품거래1012
1_ 코스피200선물 1012
2_ 스타지수선물 1013
3_ 코스피200옵션 1014
4_ 주식선물 1015
5_ 주식옵션 1017
3절 금리상품거래1019
1_ 3년국채선물 1019
2_ 5년국채선물 1020
3_ 10년국채선물 1021
4절 통화상품거래1022
1_ 미국달러선물 1022
2_ 일본엔선물 1023
3_ 유럽연합유로선물 1024
4_ 미국달러옵션 1025
5절 일반상품거래1026
1_ 금선물 1026
2_ 미니금선물 1027
3_ 돈육선물 1028
6절 선물스프레드거래1029
1_ 선물스프레드거래종목 1029
7절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1030
1_ 플렉스거래란 1030
2_ 종목 구분 1031
3_ 거래명세 1031
CHAPTER 4 매매거래제도
1절 거래시간1032
1_ 거래시간 1032
2_ 휴장일 1033
3_ 파생상품시장의 임시거래정지 1034
2절 호가의 종류, 방법 등1034
1_ 호가의 방법 1034
2_ 호가의 종류 1037
3_ 호가의 유효기간 1038
4_ 호가의 제한 1040
5_ 호가의 정정 1042
3절 호가의 가격제한 및 수량제한1042
1_ 가격제한 1042
2_ 호가한도수량 1044
4절 거래계약의 체결1045
1_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접속거래) 1045
2_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단일가거래) 1046
3_ 협의거래 1047
5절 거래의 중단1051
1_ 임의적 중단 1051
2_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필요적 거래중단(CB：Circuit Breakers) 1052
3_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Side Car) 1054
6절 거래 확인, 착오거래 정정, 시세 공표 1056
1_ 거래내용 통지 및 확인 1056
2_ 착오거래 정정 1057
3_ 시세 공표 1057
CHAPTER 5 시장조성자
1절 개요1059
2절 시장조성자 요건1059
3절 시장조성자 의무1060
4절 시장조성자 혜택1061
CHAPTER 6 거래증거금
1절 거래증거금 개요1062
2절 거래증거금 예탁수단1063
3절 거래증거금 예탁 및 인출방법1064
4절 거래증거금 산출1065
1_ 거래증거금 산출방법 1065
2_ 거래증거금 산출예 1078
CHAPTER 7 거래소와 회원 간 결제방법
1절 개요1081
1_ 거래소의 결제상대방(CCP) 1081
2_ 결제과정의 이원화 1082
3_ 결제시한 1082
2절 선물거래의 결제방법1083
1_ 일일정산 1083
2_ 정산가격 1084
3_ 최종결제 1085
3절 옵션거래의 결제방법1089
1_ 옵션대금 1089
2_ 권리행사 1089
4절 차감결제 및 결제시한1091
1_ 차감결제 1091
2_ 결제시한 1091
5절 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1093
1_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1093
2_ 매매전문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1094
CHAPTER 8 거래의 수탁등
1절 파생상품계좌 설정1095
1_ 파생상품계좌 개설 1095
2_ 파생상품거래약관 1096
3_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 1097
4_ 위탁자파악사항 1098
2절 기본예탁금1099
3절 주문의 수탁1100
1_ 주문수탁방법 1100
2_ 주문입력 및 거래내용의 통지 1102
3_ 주문수탁의 거부 1103
4절 위탁증거금의 개요1106
5절 위탁증거금의 예탁1107
6절 위탁증거금 미예탁시 조치1108
7절 회원과 위탁자 간 결제1108
8절 위탁자 결제불이행시 조치1109
CHAPTER 9 기타
1절 유동성관리상품의 관리1110
1_ 유동성관리상품 지정 1110
2_ 상장폐지예고상품 지정 1111
2절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1112
1_ 개요 1112
2_ 상품별 미결제약정보유한도 1112
3절 파생상품담당자1115
1_ 파생상품담당자 및 파생상품책임자 지정 1115
2_ 파생상품담당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1115
3_ 파생상품담당자의 업무 1116
4절 미결제약정의 타회원 인계방법1116
5절 결제가격 등의 재산출1117
6절 위탁수수료의 징수1117
실전예상문제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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