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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기출해설과 예상문제(사시 2차)(2013)

형법 기출해설과 예상문제(사시 2차)(2013)

  • 고시계
  • |
  • 고시계사
  • |
  • 2013-01-07 출간
  • |
  • 390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5822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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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공문서부정행사죄 - 제44회(02년)기출 13
유추적용금지원칙 - 제44회(02년)기출 13

제2편 범죄론

제1장 ┃ 구성요건
부작위범에서 정범ㆍ공범의 구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등 - 제48회(06년)기출 25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 제47회(05년)기출 38
부진정 결과적가중범과 죄수관계 - 제49회(07년)기출 47

예상논점
부작위범 관련-보증의무와 보증인적 지위 50
제2장 ┃ 위법성

예상논점
구성요건적 착오, 결과적가중범, 공모공동정범, 교사의착오 55

예상논점
결과적 가중범 63

오상방위, 강도치상의 간접정범 - 제43회(01년)기출 69

예상논점
과잉긴급피난, 상해치사죄 76

제3장 ┃ 책임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인과관계의 착오 - 제45회(03년)기출 8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합동범, 우연방위, 대향범 - 제54회(2012년)기출 90
법률의 착오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98
위법성ㆍ책임조각사유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07
제4장 ┃ 미수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중지미수 - 제48회(06년)기출 115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인정여부, 포괄일죄 - 제53회(2011년)기출 119
제5장 ┃ 공범론
공모관계의 이탈 - 제51회(09년)기출 129
합동범의 공동정범과 친족 특례 - 제49회(07년)기출 136
불능미수, 교사의 착오 - 제44회(02년)기출 141

예상논점
공동정범의 착오와 성립범위, 공모관계이탈과 중지미수 149

예상논점
합동범의 공동정범, 불능미수 등 157

예상논점
사기, 사용절도, 법률의 착오, 실패한 교사 등 164

예상논점
간접정범과 예비의 중지 171

예상논점
공범과 신분 175
제6장 ┃죄수론

예상논점
신용카드에 의한 사기죄 등과 죄수 178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예상논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유기죄 189

예상논점
공중전화카드의 부정사용과 상해동시범 및 결과적가중범 195
상해죄의 특례조항과 오상방위의 효과 - 제50회(08년)기출 20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인질강도의 기수시기,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 강요된 행위 - 제52회(2010년)기출 209

예상논점
연속범, 성전환과 강간죄, 사기죄 등 221

예상논점
강간죄와 감금죄의 죄수관계,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228
제3장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무고죄 - 제52회(2010년)기출 236

예상논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정범배후의 정범이론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241
제4장 ┃ 재산에 대한 죄
절도죄, 업무상 배임죄 등 - 제46회(04년)기출 250
금제품과 재산죄 성립여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대한 착오와 공범성립 여부 - 제49회(07년)기출 255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 제46회(04년)기출 265
횡령과 배임, 사기의 관계 - 제45회(03년)기출 273
업무상 횡령죄, 공범과 신분 - 제54회(2012년)기출 277
명의신탁과 이중매매의 죄책, 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 제50회(08년)기출 281
대체장물의 장물성, 준강도죄의 기수시기 - 제53회(2011년)기출 288

예상논점
주거침입죄, 절도죄,신용카드범죄 등 294

예상논점
신용카드범죄, 범인도피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30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책임능력,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승계적 공동정범 - 제51회(09년)기출 313

예상논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준강도죄, 죄수관계 322

제2장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사자명의 문서의 문서성 - 제47회(05년)기출 328
사자명의 문서의 문서성, 이미지파일의 문서성, 사기죄 - 제54회(2012년)기출 335
제3장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내기도박, 사기도박, 컴퓨터 사용사기죄 등 - 제52회(2010년)기출 33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예상논점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347
제2장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수뢰죄와 공갈죄의관계, 뇌물공여죄의 성부 - 제51회(09년)기출 350
뇌물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등 - 제53회(2011년)기출 353
범인도피죄 - 제48회(06년)기출 359
모해목적과 신분 - 제50회(08년)기출 363

예상논점
수뢰후부정처사죄, 증뢰죄, 무고죄 등 366

예상논점
증뢰물전달죄, 불법원인급여물과 횡령죄, 사기죄 등 374

예상논점
방화죄, 무고죄, 위증죄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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