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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시1차 기출문제)(2013)

형법(사시1차 기출문제)(2013)

  • 고시계편집위원 ,고시계편집부
  • |
  • 고시계사
  • |
  • 2012-06-11 출간
  • |
  • 485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889582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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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사법시험 문제 유형이 바뀌면서, 지문의 난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때 일수록 합격을 위한 요행은 없으며,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서의 정독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합격의 첩경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방대한 기본서를 모두 읽을 수는 없는 일이므로, 효과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기출문제의 분석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최근의 기출문제를 통해 각 문제가 차지하는 각 과목에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신경향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90년대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는 배제하고,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춰 가장 최근 시험인 2012년(제54회) 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0여년간의 문제를 수록하고, 그 중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모두 싣고 상세한 해설을 실어 독자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제 문제를 통한 완벽한 트레이닝이 되도록 하였다.

이번 전면개정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도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0여년간의 문제를 싣고 상세한 해설을 덧붙임으로써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학습의 능률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 판의 해설 중에서 변경된 법령과 판례로 인해 해설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 해설을 하여 독자 여러분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기출문제 중에도 시험적합도가 높은 문제의 경우는 상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과감히 생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넷째, 기존의 책에서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해설이 애매한 부분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아무쪼록 본 기출문제집이 수험생 여러분의 사법시험 합격을 위한 올바른 방향타가 되어 여러분의 조기 합격에 일조하기를 희망한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형법의 기초 15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15
제2절 죄형법정주의 16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7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7
제2절 행위론 40
제3절 행위의 주체 40
제2장 구성요건 43
제1절 구성요건이론 4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6
제3절 부작위범 4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69
제7절 과 실 79
제8절 결과적 가중범 85
제3장 위법성 9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93
제2절 정당방위 100
제3절 긴급피난 110
제4절 자구행위 112
제5절 양해ㆍ피해자의 승낙ㆍ추정적 승낙 113
제6절 정당행위 118
제4장 책임론 125
제1절 책임이론 125
제2절 책임능력 13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37
제4절 법률의 착오 140
제5절 기대가능성 155
제5장 미수론 15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57
제2절 중지미수 173
제3절 불능미수 179
제4절 예비죄 181
제6장 공범론 184
제1절 공범이론 184
제2절 간접정범 195
제3절 공동정범ㆍ동시범ㆍ합동범 201
제4절 교사범 217
제5절 종 범 223
제6절 공범과 신분 232
제7장 죄수론 23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38
제2절 일 죄 238
제3절 수 죄 248

제3편 형벌론

형벌론 263
제1절 형벌의 종류 263
제2절 형의 양정 270
제3절 누 범 272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275
제5절 형의 시효ㆍ실효 286
제6절 보안처분 286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91
제1절 살인의 죄 29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7
제4절 낙태의 죄 29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9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99
제1절 협박의 죄 29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01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03
제4절 강요의 죄 30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0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1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11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31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2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2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2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31
제1절 절도의 죄 331
제2절 강도의 죄 343
제3절 사기의 죄 355
제4절 공갈의 죄 369
제5절 횡령의 죄 371
제6절 배임의 죄 384
제7절 장물의 죄 398
제8절 손괴의 죄 402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1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11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1
제3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5
제4절 교통방해의 죄 41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1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17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41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2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3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3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3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4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4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47
제1절 내란의 죄 447
제2절 외환의 죄 448
제3절 국기ㆍ국교에 관한 죄 44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4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6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7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6
제5절 무고의 죄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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