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해외지식 재산권 특허 보호 8: 영국편
미리보기

해외지식 재산권 특허 보호 8: 영국편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 |
  • 진한엠앤비
  • |
  • 2010-05-10 출간
  • |
  • 564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88984324510
판매가

180,000원

즉시할인가

162,0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62,0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우리나라와 영국은 우방국가로 특히 영국여왕의 방한이후 활발한 경제 사회분야의 교류 확대로 인하여 날로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 선진국인 영굴을 비롯한 EU 국가들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특허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EU 연합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럽에서 특허분쟁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 선진기업의 무차별적인 특허공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진출하려는 기업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한 가이드가 요구된다.
본서에서는 영국의 지식재산권중 특허 · 실용사안 · 디자인 및 상표의 권리와 취득에서부터 등록 취소까지의 절차를 소개 했으며, 부정경쟁관한 규정에서는 영국에서의 부정경쟁 범위와 공정거래청에서의 취소절차를 지식재산권 사용과 보호에서는 특허 · 실용사안 · 디자인 및 상표의 효력에 관련하여 권리보호를 위한 소송 및 구제 절차를 소개했다.
분쟁사례 및 판례에서는 영국에서 일어난 분쟁사건중에 중요한 최근 사례를 소개하여 침해 및 분쟁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 1 장 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제 1 절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
1. 지식재산권 개요
2. 저작권
가. 저작권의 의미
나. 저작권의 보호 대상
다. 저작권의 보호와 양도
라. 저작권 보호 기간
3. 산업재산권법의 역사와 개정 동향
가. 특허법
나. 디자인법
다. 상표법
4.영국과 한국의 산업재산권법 비교
가. 특허
나. 디자인
다. 상표

제 2 절 산업재산권 담당기관 및 특허 변리사
1. 산업재산권 담당기관 및 서비스
가. 특허청
나. 온라인 출원
다. 특허 출원 공개 및 공보 전자 파일 제공
2. 특허 및 상표 검색
3. 특허 및 상표 변리사
가. 특허변리사
나. 상표변리사
다. 사무변호사
라. 법정변호사

제 2 장 산업재산권 취득 절차

제 1 절 특허
1. 특허의 정의 및 등록 요건
가. 특허의 정의
나. 특허 등록의 요건
다. 특허가 불가능한 발명
2. 특허 이외의 보호 방법
가. 비밀유지계약(CDAs) 및 비공개 계약(NDAs)
나. 지리적 표시
다. 식물 육종자 권리
라. 기업 비밀
3. 출원
가. 출원인
나. 출원 절차
다. 출원시 구비 서류
라. 수수료(출원료 ? 심사료)
마. 방식 심사
바. 자진 보정
사. 분할 출원
아. 특허 분류 시스템
4. PCT 국내단계 진입
가. 국내단계 진입 기한 및 서류
나. 수수료
다. 방식심사 및 번역문 공개 신청
라. 국제조사보고서 인용문헌의 번역
마. 출원의 보정 및 오류의 정정
5. 써치리포트(선행기술조사)
가. 써치리포트란?
나. 써치리포트 신청 기한
다. 신청 서식과 요금
라. 써치 범위
마. 써치 방법
바. 모든 청구항에 대해 써치가 이루어지는가
사. 써치리포트 활용
6. 공개
가. 공개의 시기와 내용
나.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다. 공개의 효과
7. 정보 제공
8. 출원 취하
가. 공개 전 취하
나. 공개 후 취하
9. 심사
가. 심사 절차 개요
나. 심사청구
다. 써치 및 심사 통합 청구
라. 답변서 제출
10. 빠른 심사를 받기 위한 방법
가. 조기 심사
나. 특허심사 하이웨이
11. 영국의 심사 동향
가. 소프트웨어 및 BM 특허에 대한 최근 판례
나. 비즈니스 방법 출원의 심사
다. 특허성 심사 기준의 변경
12. 우선권 주장 출원
13. 등록
가. 등록 절차
나. 보호 기간
다. 연차료 기일과 금액
라. 특허 회복
마. SPC 특허
14. 거절경정불복 심리 및 심결취소 소송
가. 심리
나. 심결취소 소송
15. 특허 무효심판
가. 심판청구 기관
나. 무효심판의 근거
다. 무효심판 절차(특허청)

제 2 절 디자인
1. 디자인의 정의와 등록 요건
가. 디자인의 정의
나. 디자인의 종류
다. 등록의 요건
라. 부등록 사유
2. 출원
가. 출원 유예 기간
나. 출원인
다. 출원 절차
라. 출원시 구비 서류
마. 수수료(출원료)
3. 심사
가. 심사 절차
나. 디자인의 신규성 심사 중단(디자인법 개정)
다. 거절이유 극복
4. 등록
가. 등록 절차
나. 공고 연기
다. 권리 보호 기간
라. 등록의 효력
마. 연차료 기일과 금액
5. 거절결정불복 심리 및 심결취소 소송
가. 심리
나. 심결취소 소송
6. 디자인 무효심판
가. 심판청구 기관
나. 무효심판의 근거
다. 무효심판 절차(특허청)

제 3 절 상표
1. 상표의 정의와 등록 요건
가. 상표의 정의
나. 상표의 종류
다. 등록의 요건
라. 부등록 사유
2. 출원
가. 출원인
나. 출원
다. 출원시 구비 서류
라. 수수료(출원료)
마. 상품/서비스업 분류
바.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출원
3. 심사
가. 심사 절차
나. 상표의 식별력만 심사(상표법 개정안)
다. 선행 상표가 검색된 경우의 절차
라. 가속심사 제도
마. 답변서 제출
바. 보정
사. 분할 출원
4. 공고
5.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의 근거
나. 이의신청 절차
다. 이의신청 서류 및 비용
6. 등록
가. 등록 절차
나. 권리 보호 기간
다. 등록의 효력
라. 등록의 표시
마. 갱신 출원
7. 거절결정불복 심리 및 심결취소 소송
가. 심리
나. 심결취소 소송
8. 상표등록의 취소 및 무효
가. 상표의 무효심판
나. 상표의 취소심판

제 3 장 부정경쟁에 관한 규정
1.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가. 부정경쟁의 범위
나. 부정경쟁 관련 법
다. 사칭통용
2. 부정경쟁 분쟁 조정 기관
3. 공정거래청 제소 절차
가. 제소 방법
나. 조사
다. 집행

제 4 장 산업재산권 사용과 보호

제 1 절 산업재산권의 사용
1. 산업재산권의 이용
가. 특허의 이용
나. 공동 소유권
다. 특허 양도
라. ‘실시권 양도’보증
마. 특허권자 사망시 권리 보호
2. 실시권
가. 실시권의 종류
나. 실시권 체결시 유의점
다. 강제실시권

제 2 절 산업재산권 보호
1. 지식재산권 범죄
가. 위조와 불법복제
나. 최근 위조 현황
다. IP범죄 방지를 위한 특허청의 역할
2. 민사 소송
가. 권리별 분쟁 관할 기관
나. 특허청이 관할하는 분쟁
다. 지재권 심급 체계
라. 특허 법원
마. 특허 지방 법원
3. 분쟁해결(민사소송 이전)
가. 특허청 오피니언 제도
나.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
다. 분쟁 해결을 위한 파트 36의 청약
라. 소송 준비
4. 침해 소송
가. 침해의 근거
나. 소송 비용과 소송 기간
다. 특허권자의 부당한 위협
5. 민사적 구제 절차
가. 중간금지명령
나. 손해배상 청구
6. 형사적 구제 절차
가. 형사 처벌 대상
나. 형량

제5장 모의적용 사례

제 1 절 을이 취할수있는 조치 예상 및 각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1. 행정기관의 이용
2.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

제 2 절 갑의 대응전략
1. 영국특허청에 오피니언 요청
2. 영국특허청에 중재서비스 요청
3. 무효심판 청구
4. 유럽특허청의 이의신청

[부록 1]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 및 분쟁 사례
1. 특허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2. 디자인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3. 상표 및 사칭통용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4. 부정경쟁/저작권/도메인/데이터베이스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부록 2] 산업재산권법 번역문
1. 특허법
2. 등록디자인법
3. 상표법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