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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 재산권 특허 보호 7: 필리핀편

해외지식 재산권 특허 보호 7: 필리핀편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 |
  • 진한엠앤비
  • |
  • 2010-04-13 출간
  • |
  • 360페이지
  • |
  • A4
  • |
  • ISBN 97889843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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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원천이 되고 있다.
WTO/TRIPS협정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어 세계 곳곳에서 지식재산권을 무기로한 선진국 기업들의 무차별 공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필리핀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매년 꾸준한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일찍이 개방화된 지식재산권제도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 업들이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여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지식재산권법과 제도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활용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법 제도를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
기업들은 먼저 시장진출에 필요한 특허ㆍ산업디자인 ㆍ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필요시 이들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선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빈발하는 각종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식재산권법과 제도에 관한 이해 및 활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개관
제 2 절 지식재산권 담당기관
제 3 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1. 지식재산권 입법사
2. 현행법률

제 2 장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제 1 절 개관
제 2 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1. 출원
2. 심사
3. 등록
4. 특허권의 효력
5. 실시권
제 3 절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1. 출원
2. 심사
3. 등록
4. 디자인권의 효력
5. 실시권
제 4 절 상표의 출원 및 관리
1. 출원
2. 심사
3. 등록
4. 상표권의 효력
5. 실시권

제 3 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 1 절 개관
제 2 절 심판에 의한 보호
1. 담당기관
2. 심판의 종류
3. 청구 서류 및 절차
4. 기 타
제 3 절 소송에 의한 보호
1. 침해로 보는 행위
2. 손해액 산정
3. 민사적 구제
4. 형사적 구제
5. 행정적 구제
제 4 절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상
2. 침해시 구제방안

[부록 1]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사례 및 주요 판례
제 1 절 특허ㆍ디자인
1. 분쟁사례
(1) Smith Kline & French Laboratories, Ltd. vs. Court of Appeals
(2) Adrian de la Paz vs. Director of Patents and Petrophil Corporation
(3) Domiciano Aguas vs. Conrado de Leon, Court of Appeals 95
(4) James Howard Boothe and John Morton, Ⅱ vs. The Director of Patents
(5) Boehringer Ingelheim Gmbh et al., vs. United Laboratories, et al.
(6) Jessie G. Ching vs. William M. Salinas, Sr
(7) Creser Precision Systems, Inc. vs. Court of Appeals and Floro International Corp.
(8) Manufacturing Corporation Angelita Manzano vs. Court of Appeals
(9) Roberto L. Del Rosario vs. Court of Appeals and Janito Corporation
(10) Rosario C. Maguan (formerly Rosario C. Tan) vs. The Hon. Court of Appeals and Susana Luchan
(11) Kenneth Roy Savage vs. Mendco Development
2. 주요 판례
(1) 시메티딘 사건
(2) ENVIRO-SOLID SEPTIK TANK 건
(3) ‘코코넛 나무를 오르는 장치’건
제 3 절 상표
1. 분쟁 사례
(1)LEVI STRAUSS (PHILS.), INC. vs. VOGUE TRADERS CLOTHING COMPANY
(2) McDonalds corporation and Mc George Food Industries, Inc. vs. L.C.Big Mak Burger, Inc.,
(3) Mighty Corporation and La Campana Fabrica de Tabaco, Inc. vs. E & J Gallo Winery and the Andersons Group, Inc.
(4) 246 Corporation vs. Hon. Reynaldo B. Daway
(5) Pearl & Dean (Phil.), Incorporated vs. Shoemart, Incorporated, and North Edsa Marketing, Incorporated
(6) Vanancio Sambar, doing business under the name and style of CVS Garment Enterprise vs. Levi Strauss & Co. and Levi Strauss (Phil), Inc.
(7) Amigo Manufacturing, Inc. vs. Cluett Peabody Co., Inc.
(8) Societe Des Produits Nestle, S.A. and Nestle Philippines, Inc. vs. Court of Appeals and CFC Corporation
(9) Shangri-La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Ltd., Shangri-La Properties,Inc., Makati Shangri-La Hotel and Resort,Inc. and Kuok Philippine Properties, Inc. vs. The Court of Appeals, Hon. Felix M. De Guzman and Developers Groups of Companies, Inc.
(10) Canon Kabushiki Kaisha vs. Court of Appeals and NSR Rubber Corporation
(11) Celine 상표 등록 이의 신청
2. 주요 판례
(1) Philip Morris, Inc., Benson & Hedges(Canada), INC., vs. Fabriques de tabac Reunies, S.A.
(2) MCDONALD"S CORPORATION vs. L.C. BIG MAK BURGER, INC.
(3) 모조 오클레이 안경 제품 건
(4) 소니컴퓨터 Playstation 건
(5) DIAMOND 상표 로고 건
(6) Gallo 상표 침해 건
제 4 절 부정경쟁방지
1. 분쟁사례
(1) La Chemise Lacoste, S.A vs. Hon. Oscar C. Fernandez & Gobindram Hemandas
(2) Universal Rubber Products, Inc. vs. Hon. Of Court of Appeals
(3) Wolverine Worldwide, Inc. vs. Hon. Court of Appreals and Lolita P.Cruz
(4) Del Monte Corporation 과 Philippine Packaging Corporation vs. Court of Appeals
(5) Leonor A. Olalia & Jesus G. Olalia vs. Lolita O. Hizon
(6) Philip S. Yu vs. Court of Appeals
(7) Asia Brewery, Inc. vs. Court of Appeals
(8) Pro Line Sports Center, Inc. & Questor Corporation vs. Court of Appeals
(9) LOUIS VUITTON S.A. vs. 판사 FRANCICSO DIAZ VILLANUEVA
(10) Manolo P. Samson vs. Antipolo 시 지방법원

[부록 2] 지식재산권법 Republic Act 8293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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