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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 재산권 특허 보호 14: 브라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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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 재산권 특허 보호 14: 브라질편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 |
  • 진한엠앤비
  • |
  • 2010-10-28 출간
  • |
  • 296페이지
  • |
  • A4
  • |
  • ISBN 978898432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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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최근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에서 칠레와 더불어 한국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진출 및 대 브라질 수출 품목은 화학, 전자, 자동차, 섬유, 중공업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산업재산권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의 중심에 산업재산권청이 있다.
산업재산권청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출원, 심사, 등록의 전반을 관장할 뿐 아니라 이들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브라질의 산업재산권 제도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이중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산업재산권청에 대해 소개한다.

산업재산권의 취득 절차에서는 특허, 특허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그 출원 이전의 절차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상세히 소개한다.
산업재산권의 이용과 보호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위한 소송절차를 소개한다. 또한 주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도 함께 소개한다.

판례 및 사례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주요 판례 및 분쟁 사례를 상세히 소개 한다. 또한 브라질 산업재산권법(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원문과 번역문을 소개한다.


목차


제1장 브라질의 산업재산권 제도

제1절 국가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1. 지식재산권이란
2.지식재산권의 종류
제3절 산업재산권의 담당기관(산업재산권청)
1. 산업재산권처의 역할
2. 산업재산권청의 조직
제4절 산업재산권법의 역사

제2장 산업재산권의 취득절차

제1절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
1. 특허출원
가. 개요
나. 출원의 종류
다. 출원서류
라. 출원인 적격
마. 출원절차
2. 출원 후 절차 진행
가. 출원공개
나. 정보제공
다. 자진보정
라. 보상금 청구권
마. 출원의 취하
바. 심사청구
사. 우선심사청구
3. 심사
가. 개요
나. 방식심사
다. 실체심사
4. 심사관의 견해서 및 그 대응방법
가. 심사관의 견해서 작성
나.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
다. 출원의 변경
라. 절차도
5. 심사의 종료
가. 특허출원을 승인하는 절차
나. 특허출원을 거절하는 결정
다. 등록서류 견본
6. 국방상 이해에 관련된 특허
7. 종업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창작한 발명
가. 직무발령
나. 자유발명
다. 업무발명
8. 실용신안출원과 특허출원의 차이
가. 개요
나. 실용시안의 대상
다. 1출언의 범위
라. 실용신안의 진보성
마. 변경출원
바. 수수료
제2절 산업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
1. 산업디자인의 출원
가. 개요
나. 산업디자인의 보호 대상
다. 타제도와의 비교
라. 출원서류
마. 출원인 적격
바. 출원절차
사. 기타(비밀취급 청구)
2. 심사
가. 개요
나. 방식 심사
다. 실체 심사
라. 절차도
제3절 상표의 출원 및 등록
1. 보호 대상 및 보호 요건
가. 표장의 정의
나. 표장의 종류
다. 표장의 보호 요건
2. 상표의 등록요건
가. 상표출원권자
나. 표장의 등록요건
다. 부등록 사유
3. 출원권자
가. 상품분류
나. 표장
다. 출원시 필요서류
4. 심사절차
5. 이의신청
6. 등록증
제4절 심판 및 무효절차
1. 심판
가. 개요
나. 대상
다. 절차
라. 결정
2. 불충분한 실시 또는 불사용 박탈청구
가. 개요
나. 대상
다. 절차
라. 결정
3. 무효심판
가. 개요
나. 행정상의 무효 심판
다. 사법상의 무효 심판

제3장 산업재산권의 이용과 보호

제1절 산업재산권의 효력
1.개요
2. 효력의 내용
가. 존속기간
나. 독점권과 금지권
다. 효력의 제한
제2절 산업재산권의 이용
1. 실시(사용)권
가. 개요
나. 실시권의 종류
다. 실시(사용) 계약시 유의사항
2. 양도 및 등록
제3절 산업재산권의 보호
1.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
가. 심판(항소)
나. 사법외 통지
다. 사법 통지
라. 수색과 압수의 민사 재판
마. 통상의 민사 소송
바. 통관 조치
사. 형사 소송
2. 권리침해구제를 위한 특별규정
가. 개요
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규정
다. 방법특허의 침해에 대한 특별 규정
라. 가중벌
마. 산업재산권에 대한 위법행위의 일반규정
바. 통관 조치
사. 간접 침해
3. 브라질의 사법 구조
4. 침해시 권리자의 대응 방안
가. 통지
나. 탐색과 압수의 민사 소송
다.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
5.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의 대처 방안
가. 협상의 진행 여부 결정
나. 침해 증거의 요청
다. 무효 조사 및 침해 검토
라. 대응 특허 및 권리자의 배경 조사
마. 협상의 진행
바. 회피 설계
사. 법적 대응
제4절 부정경쟁방지에 의한 보호
1. 부정경쟁행위 유형
2. 양벌규정 등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 절차, 제재 및 구제

[부록1]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
1. 특허〮 ･ 실용신안관련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
2. 산업디자인 관련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

[부록2]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법 번역
1. 특허법
2. 산업디자인법
3. 표장
4. 지리적 표시
5. 산업재산권의 침해
6. 기술이전 및 프랜차이즈
7. 총칙
8. 경과 규정 및 최종규정

[부록3]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법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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