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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론(개정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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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론(개정4판)

  • 신현기
  • |
  • 진영사
  • |
  • 2010-11-05 출간
  • |
  • 498페이지
  • |
  • 188 X 254 X 30 mm
  • |
  • ISBN 97889654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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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노태우 대통령 당시인1991년3월26일 전국에서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그리고 6월20일 광역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4,303명의 기초의회의원과 866명의 광역의회의원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반토막 자치”라는 비판이 광역 혹은 기초자치 차원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1998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찰관련 주요 추진사업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의 수사권독립과 자치경찰제 실시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곤란에 직면함으로써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넘어오게 되었다.
마침내 2004년 9월16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렸던 국정과제회의에서 전국 234개 시·군·구청에서 국(局) 또는 과(課)단위의 자치경찰을 신설하고, 국가경찰 출신에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50%를 충원하며 나머지50%는 청원경찰이나 보조 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것이다. 2004년에서 2005년 중반기까지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국회를 거쳐 2005년 하반기에는 일정지역을 시범으로 실시해 본 후 2006년 초부터는 전국에 전면 실시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자치경찰이 실시되면 범죄예방 활동이 대폭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범죄발생률이 약간은 감소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지역의 교통단속도 전념하게 되어 순조롭게 교통정리도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퇴폐업소의 단속이나 노점상 단속에 대한 효과도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며, 더구나 학교폭력 문제에도 단체장이 자치경찰을 학교 교문에 파견해 집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2005년은 한국의 경찰이 창설(1945년)된지 60주년이 된다.
더욱이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이 탄생한다는 것은 우리 경찰사에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게 됐다. 자치경찰이 향후 본격화된다면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도 밝히고 있듯이,

첫째, 치안은 주민과 공동 생산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우리에게 정착될 것이다.
둘째,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함께 적절한 역할의 분담을 통해 국가의 치안역량이 한층 강 화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와 국가경찰이 상호간 치안서비스 경쟁을 도모하게 되어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훨씬 향상될 것이 예상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제를 60여 년 간 유지해 온 우리나라에서 막상50%를 국가경찰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 중 자치경찰에 지원하는 수가 얼마나 될 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다. 비록 봉급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최고가 경정급인 과장에서 그친다면 인기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경찰과의 광역차원에서 교류가 뒷받침되는 장치가 요구된다.
아무튼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정보·보안·외사, 집회·시위관계, 대테러업무, 교통사고 조사, 고속국도, 일반국도 교통관리 및 소통유지, 지구대·치안센터, 112신고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자치경찰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을 유지하는 경찰로써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식품접객단속, 무허가 광고물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각종 환경법, 청소년보호법, 도로법, 자동차 관리법 등 위반사범 수사, 행려병자 보호조치, 도로공사·교통장애물 관리, 지역단위 자체시설·행사 경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의 자치경찰 모델을 중심으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최근에 발표한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 모델은 전혀 새로운 유럽형 자치경찰제를 응용하여 만들어 냄으로써 기존의 모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본서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이 시·군·구청장의 관할 하에 놓여지고 운영되어지는 만큼 지방행정의 전반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상당부분을 지방행정 관련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했다. 지방행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제를 이해해야 함은 중요한 과제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총12장으로 이루어졌다.
제1장. 자치경찰의 이론적 배경,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 제3장.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이해, 제4장. 외국의 경찰제도, 제5장. 경찰제도의 연혁과 자치경찰제, 제6장.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과 방향, 제7장.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 제8장. 자치경찰 실시에 따른 보완대책 및 문제점, 제9장. 바람직한 자치 경찰제 모형, 제10장.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자치경찰 모델, 제11장.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향후 과제, 제12장.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이다.
본서에서는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의 기본 모형이 만들어져 발표된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다. 향후 본 제도의 실행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2005년 중반기쯤에 시행 안이 나와 2005년 하반기로 가서 시범적으로 실시가 가능할 것이며,2006년 초에 본격적으로 전국234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전면 실시된 이후 영역별 운영사항,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들을 연구하여 개정판을 내어야 하는 중요한 후속 과제를 남겨 둔다. 특히 본서 중 외국의 경찰제도 부분에서 저자는 직접 2004년 5월에 경찰청의 지원으로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의 자치경찰서를 방문하고 모아 온 자료들을 연구하여 활용하였다.


목차


제1장 자치경찰의 이론적 배경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
제3장 외국의 경찰제도
제4장 경찰제도의 연혁과 자치경찰제
제5장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제6장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노력
제7장 자치경찰 실시에 따른 보완대책 및 문제점
제8장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향후 과제
제9장 참여정부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제10장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와 운영
제11장 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제 ‘안’에 대한 문제제기
제12장 자치경찰제법안의 압법예고
제13장 참여정부의 자치경찰법(안)
제14장 유기준 의원의 자치경찰법(안)
제15장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제16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도입

부 록
1. 제주자치경찰의 응시원서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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