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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및 종합수험서)(2010)

법학개론(경비지도사 및 종합수험서)(2010)

  • 김형청
  • |
  • 진영사
  • |
  • 2010-08-20 출간
  • |
  • 676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654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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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은 사회규범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하고 보호해야할 준칙이다.“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법언은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도 되고 법은 사회에만 있다는 의미도 된다. 사회는 법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는 법이 없는 사회란 있을 수 없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법은 어떤 일을 하여야 한다(명령) 또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금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하여 법은 우리의 생활을 규율하고 사회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법의 정신과 개념을 이해하고 준법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실정법규의 대강과 흐름을 파악하고 준법의식을 고양하는데 게을리 할 수 없다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그 입문서로서 법학개론 또는 법학통론은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더욱이 법학을 배우려는 학생에게는 그 바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시험에서 법학의 일반적 지식을 테스트하는 경향에 비추어 수험생에게는 필독서가 되고 있다.
본서는 총론 편에서 법학과 법의 개념, 법의 이념, 존재형식, 법계, 법의 효력, 법의 해석, 법의 적용, 권리와 의무, 기초법학 등을 기술하고, 각론에서는 실정법인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7법과 경제법, 노동법, 국제법, 국제사법 등을 요약 설명하였다.
필자는 본서를 집필 하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였다.
첫째로 법학의 개념과 이론을 요약 정리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출판된 주요 법학개론 또는 법학통론과 관련 교과서 등을 참고하고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출처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둘째로 개론서로서 보이지 않는 한계를 의식하면서 기술하고, 이론이 대립된 부분에서는 일반적 견해를 소개하였다.
셋째로 법학개론이 실용학문으로 한발 다가서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서는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본서의 집필을 마무리 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더욱 정진할 것을 스스로 약속한다.
-머리말에서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법
제1절 법 학
제2절 법의 개념
제3절 법의 이념(목적)
제4절 법과 사회규범
제5절 법의 존재형식(법원)
제6절 법계(法系)
제7절 법의 분류
제8절 법의 효력
제9절 법의 해석
제10절 법의 적용
제11절 권리와 의무

제2장 기초법학
제1절 법 철 학
제2절 법 사 학
제3절 법사회학

제2편 각 론

제1장 헌 법
제1절 서 론
제2절 대한민국 헌법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제4절 권리와 의무
제5절 통치기구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제2장 행정법
제1절 서 론
제2절 행정작용법
제3절 행정절차·행정정보
제4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절 행정구제법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제3장 민 법
제1절 서 론
제2절 민법총칙
제3절 물 권
제4절 채 권
제5절 친족·상속법:가족법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제4장 상 법
제1절 총 설
제2절 상법총칙
제3절 상행위
제4절 회 사
제5절 보 험
제6절 해 상
제7절 어음·수표법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제5장 형 법
제1절 서 론
제2절 형법총론(형법총칙)
제3절 형법각론(형법각칙)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제6장 형사소송법
제1절 총 설
제2절 소송의 주체
제3절 수 사
제4절 공 소
제5절 공 판
제6절 상 소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제7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소의 제기
제3절 소송의 주체
제4절 소송절차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제8장 경 제 법
제1절 경제법의 의의
제2절 경제법상의 규제
제3절 개별 경제법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제9장 노 동 법
제1절 총 설
제2절 노동법의 관계법규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제10장 국제법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원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
제4절 국제법의 주체
제5절 국제기구
제6절 외교사절과 영사
제7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제11장 국제사법
제1절 서 론
제2절 총 론
제3절 각 론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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