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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플랜트 계약과 클레임 강의

국제 플랜트 계약과 클레임 강의

  • 손동환
  • |
  • 법률출판사
  • |
  • 2016-04-25 출간
  • |
  • 218페이지
  • |
  • 172 X 245 mm /523g
  • |
  • ISBN 978895821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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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계약의 이해 10
제1절 계약의 이해 10
제2절 법과 계약의 관계 12
제3절 계약서의 구성 17
제4절 Plant 사업에서 계약의 중요성 18
제5절 계약의무위반 20
제6절 손해배상과 계약구속력상실(해지 또는 해제)의 관계 23
제2장 준 거 법 26
제3장 손해배상의 개념과 유의사항 34
제1절 손해(Damages)의 개념과 Loss of Profits 34
제2절 Liquidated Damages의 개념과 유의사항 42
제4장 Termination의 개념과 유의사항 54
제1절 Termination의 개념과 유의사항 54
제2절 Default에 의한 사업주의 Termination 요건 57
제3절 사업주 Default에 의한 계약자의 Termination 요건 61
제4절 Convenience에 의한 Termination의 요건 64
제5절 Termination의 효과와 유의사항 67
제5장 Rejection의 개념과 유의사항 78
제1절 Rejection의 개념 78
제2절 Rejection의 인정여부(유의사항) 79
제6장 Suspension 82
제7장 Plant 계약의 종류 90
제1절 계약자의 업무범위(Work Scope)에 따른 분류 90
제2절 계약자의 대금지급방식(계약금액확정방식)에 따른 분류 92
제8장 플랜트 계약에서 당사자들의 의무 96
제9장 사업주의 의무-대금지급(payment)의무 100
제1절계약대금의 유형 100
제2절 대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102
제10장 계약자의 의무(1) - Completion(완성) 112
제1절 계약자의 Plant Completion(완성) 의무 112
제2절 성능검사와 책임 113
제11장 계약자의 의무(2) - 하자보수책임 122
제1절 하자보수의 개념 122
제2절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124
제12장 클레임 개념 132
제1절 클레임(Claim)의 개념 132
제2절 Claim의 유형 140
제3절 Claim의 구조 141
제4절 Variation Claim 관련 유의사항 142
제5절 EOT Claim 관련 유의사항 144
제6절 Claim 관련 유의사항 145
제7절 현장개설과 관련된 Claim 150
제8절 Claim Letter 작성방법 관련 162
제13장 Force Majeure의 개념과 유의사항 164
제1절 Force Majeure의 개념 165
제2절 Force Majeure 유의사항 169
제3절 Force Majeure로 인한 Termination 172
제14장 Risk Allocation의 개념 및 유의사항 178
제15장 Bond 및 Bond 관련 분쟁 연구 186
제16장 분쟁해결방법(Settle to Dispute) 200
제1절 분쟁해결방법 200
제2절 중재제도 202
제3절 중재합의 203
제4절 중재합의의 형식 204
제5절 중재판정의 집행(Enforcement) 207

FIDIC Silver Book Clauses Index / 214
한국판례색인 / 215
외국판례색인 / 215
참고문헌색인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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