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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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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2014)

  • 홍문관법연회
  • |
  • 홍문관
  • |
  • 2014-05-25 출간
  • |
  • 819페이지
  • |
  • 190 X 257 X 12 mm /164g
  • |
  • ISBN 978897618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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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용어 해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편 총 칙(법률 제1조~제10조)
제2편 금융투자업(법률 제11조~제117조의2)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법률 제118조~제171조)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법률 제172조~180조)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181조~제282조)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83조~제372조)
제7편 거래소(제373조~제414조)
제8편 감독 및 처분(제415조~제434조의4)
제9편 보 칙(제435조~제442조)
제10편 벌 칙(제443조~제449조)
부 칙
별 표

ㆍ 금융투자업규정(고시)
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고자 본 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ㆍ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어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2.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
3.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
4.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
5.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
6.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
7.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
8.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10.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
11.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

주요 용어 해설
ㆍ포괄주의
ㆍ금융투자상품
ㆍ전무투자자
ㆍ투자권유대행인
ㆍ고객정보과학
ㆍ적합성원칙
ㆍ표준투자권유준칙
ㆍ집합투자
ㆍ계약해제제도
ㆍ기능별규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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