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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논술면접대비 법칼럼읽기

로스쿨 논술면접대비 법칼럼읽기

  • 차마고도
  • |
  • 자우출판사
  • |
  • 2010-07-30 출간
  • |
  • 252페이지
  • |
  • A5
  • |
  • ISBN 9788959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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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학분야 선지식들이 들려주는 살아있는 법교양
로스쿨 지원자들을 위한 법현실에 관한 최소한의 상식과 교양

이 책은 최근 십수년간 발표된 법과 관련한 칼럼 중에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산소와도 같은 글감들을 엄선하여 수록한 것으로 해마다 최신 읽기자료를 보강할 계획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당찬 걸음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1장_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무엇이 법과 정의인가
사회정의는 법질서에 우선한다
도덕은 법이 아니다
법이 윤리적 책임 면제 않는다
인권담론의 새벽
인간의 권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법은 인권의 무덤인가
인권은 경제의 적이 아니다
인권위를 휘어잡지 말라
자유와 평등의 조화
관용과 無의 관용

2장_ 법치(法治)와 법치(法癡)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없었다
규범이 사라진 한국사회
이 시대의 법치(法癡)
법이 서야 나라가 선다
법치, 준법질서가 아닌 덕치
법치주의의 발명자와 실천가
법치의 종말
법비의 난

3장_ 헌법정신과 헌법문화
선진국형 헌법문화 정립하려면
헌법이 중요해지는 이유
관습헌법론의 운명
헌법재판소, 절차적 정의 바로 세워야
미국 수정헌법
헌법 1조
촛불과 헌법

4장_ 법정문화의 새로운 정립
법관과 법치주의
실질적 재판권을 국민에 돌려주라
법정공방 보고싶다
형사재판 개선과 인권보호
판사 재량권, 남용도 박탈도 안 된다
사법개혁과 국민의 참여의무
배심제 논의의 본질
배심·참심제 도입하려면
부끄러운 법원과의 결별
법치국가라는 새 유령
사법개혁 필요한 이유
대법원 ‘재심제도’ 적극 수용해야
집중심리제 취지 살리려면

5장_ 검찰개혁과 피의자의 인권
비리 검사와 검찰 개혁
검찰은 공공의 적인가?
공권력 남용, 국민법정에 세우다
검찰은 제 무덤을 파고 있다
자백 감형 도입의 조건
피의사실 브리핑, 엄연한 범죄다
확정판결후 벗겨도 늦지 않다
피의자의 인권
성범죄자 공개 위헌 아니다
미네르바, 흉악범, 엑스파일

6장_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고귀한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송두율과 알키비아데스
저당잡힌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
민주사회의 사상과 정치
침묵의 자유
앞을 못본 준법서약서
국가안보 저해하는 국가보안법
국보법 폐지는 시대적요구
감청과 통신비밀보호

7장_ 논란을 읽다
선한 사마리아 운동
차별금지법안의 죽음
사형제를 사형시켜라
존엄사도 안락사도 아니다
존엄사 판결 의의와 과제
간통죄, 법의 과잉과 윤리의 빈곤
국적에 관한 인식전환
공소시효특별법 제정

8장_ 사법서비스의 시대
사법서비스, 발상의 전환을
기업이 법과 환경보다 우위인가
자본주의와 법치주의
‘오래된 미래’, 1948년 ‘노동헌장’
일본식 국제법용어 바꿔야
과학기술 시대의 법
과학시술대의 법학교육
로스쿨, 민주법치 첫 걸음돼야
변호사인 것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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