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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해설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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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해설과 판례

  • 고건호
  • |
  • 일진사
  • |
  • 2011-01-15 출간
  • |
  • 598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429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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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저자는 검사로 임관되어 20여 년간 사건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에 관심을 가지는 법학도와 기업의 법무 업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엮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나 사법연수생 교재로 활용되어온 기존의 공정거래법 관련 해설서나 학술지와 차별화하여,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다.
둘째,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총 11장으로 구성하여 공정거래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쟁점을 빠짐없이 설명하였다.
셋째,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까지 광범위하게 언급하여 공정거래법을 처음 공부하는 법학도와 공정거래법을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법무 업무 관련자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좋은 해설서가 되도록 엮었다.


목차


chapter1 공정거래제도의 역사와 목적
제1절　공정거래제도의 역사 / 19
1. 공정거래제도의 유래 / 19
2. 각국의 공정거래제도 역사 / 20
(1) 미국/20 (2) 일본/21
(3) 독일/22 (4) 중국/22
3.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 역사 / 23
제2절　공정거래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 26
1. 공정거래제도의 목적 / 26
2.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목적과 관련 법률 / 29
3.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 30
(1) 시장구조 개선 관련 조항 / 30
(2) 거래행태 개선 관련 조항 / 31

chapter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의의 / 33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이유 및 입법례 / 33
(1) 규제 이유/33
(2) 입법례/34
2.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 34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 / 36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 36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 / 37
(1) 일정한 거래 분야 / 37
(2)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요소 / 41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 46
1. 가격 남용행위 / 47
2. 출고 조절행위 / 48
3. 사업활동 방해행위 / 50
4. 시장진입 방해행위 / 54
5.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54
6.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 57
제4절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60
1. 시정조치 / 60
2. 과징금 / 61
3. 형벌 / 62

chapter3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제1절　기업결합의 의의와 유형 / 63
1. 기업결합의 의의 / 63
2. 기업결합 관련 법령 / 64
3. 기업결합의 유형 / 65
(1) 결합기업의 상관관계에 따른 분류 / 65
(2) 기업결합의 방법에 따른 분류 / 65
제2절　기업결합 심사제도 / 67
1. 개관 / 67
2. 기업결합 심사절차 / 70
(1) 법 적용 대상 여부 심사 / 70
(2)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 심사 / 71
(3) 관련시장 획정(일정한 거래 분야) / 73
(4)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 81
(5) 예외 인정 여부 심사 / 98
제3절　기업결합 신고제도 / 104
1. 신고대상 / 104
(1) 신고대상 회사 규모 / 104
(2) 신고대상 기업결합 유형 / 105
(3) 신고의무 예외 / 106
2. 신고시기 및 기한 / 106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08
1. 시정조치 / 108
2.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 제기 / 115
3. 이행강제금 / 115
4. 형사처벌 / 116

chapter4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절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규제필요성 / 117
1. 경제력집중 개관 / 117
2. 경제력집중의 폐해와 규제필요성 / 118
3.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특징 / 119
제2절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연혁 및 개념 / 121
1.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연혁 / 121
2. 대규모 기업집단의 개념 / 123
(1) 기업집단의 개념 / 123
(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124
3.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 126
(1)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 126
(2)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 / 127
(3) 기업집단 지정 제외 / 128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제도 / 129
1. 상호출자금지제도 / 130
(1) 제도 내용 / 130
(2) 금지의 예외 / 131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 / 132
(4) 탈법행위의 금지 / 132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32
2. 채무보증금지제도 / 133
(1) 제도 내용 / 133
(2) 금지의 예외 / 134
(3) 탈법행위의 금지 / 135
(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36
3.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 136
(1) 제도 내용 / 136
(2) 예외 인정 / 137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38
4. 공시제도 및 정보공개제도 / 139
(1)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 사항 수시공시제도 / 139
(2)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 140
(3) 기업집단의 현황 등 정보공개제도 / 141
제4절　지주회사제도 / 141
1. 지주회사제도의 의의 / 141
(1) 지주회사의 개념 및 종류 / 141
(2) 지주회사제도의 연혁 / 143
(3) 지주회사제도의 유용성 및 인센티브 제공 / 143
(4)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 144
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 145
(1)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 146
(2) 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 150
(3) 손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 153
(4) 증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 153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53
(1) 시정조치 / 153
(2) 설립무효의 소 제기 / 154
(3) 과징금 / 154
(4) 형사처벌 / 155
제5절　부당내부거래 규제제도 / 155
1. 부당내부거래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 155
(1) 부당내부거래의 의의 / 155
(2) 부당내부거래의 발생 유인 및 폐해, 규제 필요성 / 158
2. 부당내부거래의 요건 / 162
(1) 지원주체, 지원객체 / 162
(2) 지원행위(지원금액) / 163
(3) 지원행위의 현저성 / 178
(4) 지원행위의 부당성 / 180
3.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 191
(1)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개관 / 191
(2) 이사회 의결제도의 예외 / 192
(3) 공시 내용 및 방법 / 192
4.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193
(1) 도입 경위 / 193
(2) 발동 요건 / 193
5.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 194

chapter5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 197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 / 197
2.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이유 / 198
3. 제도 연혁 및 규제 실적 / 199
(1) 제도 연혁 / 199
(2) 규제 실적 / 200
4. 외국 제도와 비교 / 202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 203
1. 주체 / 204
(1) 의의 / 204
(2) 수직적 합의 문제 / 205
(3) 경제적 동일체 문제 / 206
2. 합의 / 208
(1) 합의의 개념 / 208
(2) 합의의 구속성 / 210
(3) 합의의 입증 / 210
3. 경쟁제한성(위법성) / 229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 238
1. 가격 공동행위 / 239
(1) 의의 / 239
(2) 심결례 / 241
2. 거래조건 공동행위 / 241
(1) 의의 / 241
(2) 심결례 / 242
3. 거래제한 공동행위 / 243
(1) 의의 / 243
(2) 심결례 / 243
4. 시장분할 공동행위 / 245
(1) 의의 / 245
(2) 심결례 / 245
5. 설비제한 공동행위 / 246
6.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공동행위 / 246
(1) 의의 / 246
(2) 심결례 / 247
7. 영업의 공동수행·관리 공동행위 / 248
(1) 의의 / 248
(2) 심결례 / 249
8. 입찰담합 / 249
(1) 의의 / 249
(2)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죄와의 관계 / 252
(3) 심결례 및 판결례 / 253
9. 기타 사업활동 방해·제한 공동행위 / 255
(1) 의의 / 255
(2) 심결례 및 판결례 / 255
제4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 257
1. 의의 / 257
2. 행정지도 심사기준 / 257
3. 행정지도 관련 판례 및 심결례 / 259
제5절　공동행위 인가제도 / 264
1. 인가요건 / 264
(1) 산업합리화 / 264
(2) 연구?기술개발 / 264
(3) 불황 극복 / 265
(4) 산업구조조정 / 265
(5) 거래조건 합리화 / 265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265
2. 인가절차 / 266
3. 인가사례 / 266
제6절　공동행위의 역외적용 / 267
1. 역외적용의 필요성 / 267
2. 역외적용에 대한 외국의 사례 / 268
(1) 미국 / 268
(2) EU / 270
(3) 기타 국가 / 271
3.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관련 법령정비 / 271
(1) 법령정비 배경 / 271
(2) 역외적용 관련 법조문 / 272
4. 우리나라의 카르텔 역외적용 사례 / 273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유인제도 / 275
1. 신고자 포상금제도 / 276
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277
(1) 제도의 의의 / 277
(2) 외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278
(3)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내용 / 282
(4)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성과 및 적용 사례 / 294
(5) 자진신고자 고발면제 관련 문제 / 296
(6) 리니언시제도의 부작용 문제 / 300
제8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302
1. 시정조치 / 302
2.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 304
3. 과징금 / 305
(1) 과징금 부과한도 / 305
(2) 과징금 산정 방법 / 305
4. 형사처벌 / 320

chapter6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 323
1. 의의 / 323
2. 위법성 판단기준 / 324
(1) ‘공정거래 저해성’의 개념 / 324
(2) ‘공정거래 저해성’과 ‘부당하게’의 관계 / 326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차이 / 326
(4) 안전지대(Safety Zone)의 설정 / 328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329
4. 다른 규제조항과의 관계 / 330
제2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331
1. 거래거절 / 331
(1) 공동의 거래거절 / 332
(2) 기타의 거래거절 / 334
2. 차별적 취급342
(1) 가격차별 / 343
(2) 거래조건 차별 / 346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347
(4) 집단적 차별 / 352
3. 경쟁사업자 배제352
(1) 부당 염매 / 353
(2) 부당 고가매입 / 357
4. 부당한 고객유인 / 358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358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360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362
5. 거래강제 / 363
(1) 끼워팔기 / 363
(2) 사원판매 / 366
(3) 기타의 거래강제 / 369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370
(1) 구입강제 / 374
(2) 이익제공 강요 / 377
(3) 판매목표 강제 / 377
(4) 불이익 제공 / 378
(5) 경영간섭 / 385
7. 구속조건부 거래387
(1) 배타조건부 거래 / 389
(2)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 391
8. 사업활동 방해 / 393
(1) 기술의 부당이용 / 393
(2)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394
(3) 거래처 이전 방해 / 394
(4)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 394
9.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 / 396
제3절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397
1.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 398
(1) 개요 / 398
(2) 경품의 종류 및 개념 / 398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400
2.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401
(1) 개요 / 401
(2) 적용 대상 및 개념 / 402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403
(4) 주요 심결례 / 410
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411
(1) 개요 / 411
(2)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 / 411
4.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414
(1) 개요 / 414
(2) 용어의 정의 / 415
(3) 금지되는 행위 / 416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421

chapter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절　사업자단체 규제 배경 및 개념 / 423
1. 개설 / 423
2. 사업자단체의 개념 / 424
3. 사업자단체 ‘행위’의 개념 / 426
제2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 / 427
1.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 428
(1)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 428
(2) 사업자수 제한행위 / 436
(3)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 437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441
2.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 / 444
제3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 등 / 445
1. 적용 제외 / 445
2. 행정지도 등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446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447

chapter8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1절 개관 / 449
1. 의의 / 449
2. 재판매가격 유지유인 및 규제 필요성 / 450
3.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미국 판례의 변천 과정 / 452
4. 위탁판매와의 구별 / 454
제2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 455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금지 / 455
2. 가격표시제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458
3. 금지의 예외 / 46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법정재판제도) / 460
(2)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상품(지정재판제도) / 461
제3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제재 / 462

chapter9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사건처리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과 조직 / 463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 463
(1) 합의제 독립중앙행정기관 / 463
(2) 준사법기관 / 466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 467
제2절 사건처리절차 / 468
1. 사건의 인지 / 470
2. 사건의 조사 / 47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 / 472
(2) 조사결과의 처리 / 476
3. 심의 및 의결 / 478
(1) 심의를 위한 준비절차 / 480
(2) 심의절차 / 483
(3) 의결절차 / 488
4. 분쟁조정절차490
5. 불복절차 / 491
(1) 이의신청 / 491
(2) 행정소송 / 494
(3) 헌법소원 / 500

chapter10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1절　시정조치 / 503
1. 시정조치의 원칙과 유형 / 503
2. 시정명령의 시간적 효력 / 507
3.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508
제2절　공표명령 / 509
제3절　과징금 / 512
1. 과징금의 법적 성격 / 512
2. 과징금의 산정 / 514
(1) 개관 / 514
(2) 기본과징금 / 516
(3) 의무적 조정과징금 / 517
(4) 임의적 조정과징금 / 518
(5) 부과과징금 / 520
(6) 과징금액 산정과 관련된 판결례 / 521
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529
4.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제척기간 / 535
제4절　형사처벌 / 536
1.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사처벌 / 536
2. 양벌규정 / 537
3. 전속고발권 / 538
4. 과태료 / 543
제5절　동의명령 / 544
1. 동의명령제의 의의 / 544
2. 동의명령제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 545
3. 동의명령 대상 및 절차 / 547
제6절　손해배상 / 548
1. 의의 / 548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요건 / 549
(1) 당사자적격 / 549
(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존재 / 550
(3)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산정 및 입증 / 551
(4) 인과관계 / 556
(5) 고의, 과실 / 558
(6) 관할 및 소멸시효 / 558
3. 사적 집행의 활성화 필요성 / 558
4. 리니언시제도와 손해배상 문제 / 559

chapter11 적용제외 등
제1절　적용제외 / 561
1. 의의 및 관련 미국 판례 / 561
2. 적용제외 대상행위 / 564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 564
(2)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 572
(3) 일정한 조합의 행위 / 574
제2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 575
1. 의의 / 575
2. 심사요청제도 / 577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577
제3절　보칙 / 578
제4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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