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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전(2014)

소법전(2014)

  • 현암사법전팀
  • |
  • 현암사
  • |
  • 2014-02-14 출간
  • |
  • 4030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3231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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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수록범위
『소법전』에는 2014년 1월까지 공포된 현행 법률 / 조약 / 대통령령 중에서 사법시험 / 변호사시험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법원행정고시 / 입법고시 / 외무고시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 각종시험에 출제되거나 일반인이 많이 보는 중요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2. 改前 표시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중요 법률 중 지난 10여 년 동안 개정된 조문은 개정 전의 조문을 신조문 아래 수록하여 개정 후의 조문과 비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다른 법령에 의한 개정표시
다른 법령의 “부칙”에 의해서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해당 법령 제목 아래에 일반개정의 경우와 같이 그 연월일과 공포번호 및 근거법령을 표시하였습니다.

4. 참조조문표시
법령상호간의 관련성과 해석 / 적용에 참고하기 위하여 헌법을 비록한 기본법과 기타 중요 법률 각 조문 아래에 관련법조문(『소법전』에 수록 안된 법령도 포함)을 상세히 표시하였습니다.

5. 별책부록 『쉽게 읽는 헌법 / 민법 / 형법 기본법전』
헌법, 민법, 형법을 한글로 풀어 새롭게 편집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한 『쉽게 읽는 헌법 / 민법 / 형법 한글 기본법전』을 별책부록으로 증정합니다.

6. 기타 부록
-라이프니쯔식수치표
-연금적 이익의 현재 가격을 호프만(Hoffmann)법에 의하여 구하기 위한 수치표
-형법 공소시효 일람표
-법령 개폐(변경) 목록(1998~2014)
-보유

7.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기본법을 비록하여 중요 특별법의 각 조문 아래에 국내외 판례 중 법률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대표 판례(Leading Case)"의 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8. 2014년 이후 시행하거나 시행일이 지연되는 조항
해당 조항 아래 점선으로 박스를 만들어 현재 시행되는 조항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憲法
國會ㆍ司法
行政
民法
商法
民事訴訟
刑法
刑事訴訟
保健ㆍ環境/福祉ㆍ勞動/國土ㆍ建築
經濟
稅法
國際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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