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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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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2014)

  • 현암사법전팀
  • |
  • 현암사
  • |
  • 2014-02-01 출간
  • |
  • 6000페이지
  • |
  • 215 X 305 mm
  • |
  • ISBN 978893231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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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수록범위와 마감시점】이 법전은 헌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을 비롯하여 주요부령ㆍ규칙ㆍ조례 등을 2014년 1월 현재로 약 2,000여 건을 수록하였습니다.

2.【보유편】법전 발간일 후 7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시행하는 법률(신법)은 그 시행일 전까지는 현행법률(구법)이 효력을 가지므로 신ㆍ구법을 모두 수록함에 따라 양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법을 해당 『附錄集』 보유편에 수록하였고, 아울러 이미 부분적으로 편집 마감이 끝나서 가제하지 못한 법령도 ‘보유편’에 수록하였습니다. 보유편에 수록한 법령은 각 목차 페이지 앞에 ‘補遺’ 표시를 하였습니다.

3.【수록근거】법전에 수록한 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ㆍ규칙ㆍ조례ㆍ고시 등은 관보에 의거하되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정정공고가 없으면 공포한 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4.【편분류】법령의 분류는 법제처에서 발간한 『대한민국현행법령집(전50권)』의 분류를 원칙으로 따랐고, 편집상 부득이한 부분은 관례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책머리 [분류표] 참조).

5.【기타 신법과 개정법령 표시】새로 제ㆍ개정한 법령은 [가나다순 법령 찾기] 및 [편목차]에 각각 ㆍ표를 붙여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였으며, 법령제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제목을 본문중에 병기하고, ?가나다순 법령 찾기?에도 변경전 법령명을 병기하였습니다.

6.【편장절 세목차】수록된 법령 가운데 조문이 많은 법령은 본문 앞에 편ㆍ장ㆍ절의 조문세목차를 붙여두었습니다.

7.【본래 제목이 없는 조문 표시】본래 제목이 없는 것은 편자가 이를 정하여 본래 제목표시부호인【 】과는 달리 [ ] 로 표시하였습니다.

8.【법령의 공포 및 공포번호】법령제목 아래에는 제정 또는 전문개정 및 부분개정된 공포 연월일과 공포번호를 표기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문에는 조ㆍ항ㆍ호ㆍ목별로 개정연월일을 되도록 철저히 표시하여 적용에 착오가 없게 하였습니다.

9.【전부개정과 동시행령】전부개정 법령은 그 시행령이 미공포인 것은 이전시행령을 원칙적으로 수록하지 않았으나, 예외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별표를 필요로 하는 법률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10.【다른 법령에 의한 개정표시】예컨대 B법령의 “부칙”에 의해서 개정된 A법은 A법령 제목 아래에 일반개정의 경우와 같이 그 연월일과 공포번호 및 근거법령(다만, 관련 직제에 의한 경우는 “직제”라고만 표시)을 부기하였습니다.

11.【개전(改前) 표시】개정된 바 있는 민법ㆍ상법ㆍ형법ㆍ민사소송법ㆍ민사집행법ㆍ형사소송법 등은 개정전의 법조문을 신조문 아래 수록하여 개정후의 조문과 비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2.【부장관(部長官)등 기관명 변경】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장관등 기관명” 인용은 동개정법 부칙 참조

13.【부칙의 처리】부칙중 다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생략하였습니다.
ㆍ제정 당시 부칙：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경우와 시행일이 문제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시한부경과규정：그 시한이 경과한 것은 생략

14.【부칙의 법령공포번호 수록】동일한 날짜에 개정된 부칙에는 법령공포번호를 표기하여 구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5.【조문참조의 극대화】헌법을 비롯하여 각 법령조문 상호간의 관련성과 조문해석ㆍ적용에 참고가 되도록 기본법과 중요법의 각 조문 끝에 참조조문을 부기하였습니다. 다만, 편집 마감 후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은 부득이 종전대로 두었습니다.

16.【판례부기와 화제의 판례】기본법을 비롯하여 중요 법률의 각 조문 아래에 2013년 11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요지와 헌법재판소 결정요지를 부기하였습니다.

17.【위헌ㆍ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실효된 조항】헌재의 위헌ㆍ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조문 아래에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18.【법령개폐목록】지난 15년간 폐지되거나 법명이 바뀐 법령 및 다른 법령과 통합된 법령을 공포 연월일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19.【시행일이 지연(遲延)되는 조항과 2014년 이후 시행되는 조항】해당조항 아래 점선으로 표를 만들어 현재 시행되는 조항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20.【법령명 한글ㆍ띄어쓰기 표기】법제처의 법령명 ‘한글ㆍ띄어쓰기’ 표기 원칙에 맞춰 개정 사항에 반영된 일부 법령은 그에 따랐으나, 아직 개정 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법령명은 ‘한자ㆍ붙여쓰기’로 표기하였습니다.

21.【라이프니쯔수치표와 호프만수치표】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라이프니쯔수치표’, ‘호프만법에의한수치표’를 『附錄集』 별표편에 수록하였습니다.

22.【『附錄集』】별책부록으로 ‘농림편’ㆍ‘해양편’ㆍ‘국제편’, ‘별표편’, ‘보유편’, ‘수수료 등 편람’ㆍ‘사건별 부호문자’ㆍ‘인명용추가한자표’, ‘형법 공소시효 일람표’ 및 ‘단어로 조문찾기’와 ‘사례별 조문찾기’를 수록하였습니다.

23.【별책：『稅法』】세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ㆍ통칙을 수록한 세법을 별책으로 하였습니다.

24.【현암법률 발행】연중 공포되는 최신 법령을 정리하여 수시로 독자에게 1년간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25.【대한민국 현행 법령 서비스】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 서비스를 현암사 홈페이지(www.hyeonamsa.com)와 연동, 대한민국의 현행 및 연혁 법령을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6.【편별 색인】편별 색인 스티커를 증정하여 편별 색인에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法典 編目次】
憲法
法院·法務
行政一般
地方自治
治安
國防
民法
商法
民事訴訟
刑事
保健·環境
福祉·勞動
敎育·科學·文化
財經一般
金融
通商·産業·情報·通信
國土
交通
農林
海洋·水産
國際

【附錄集 目次】
농림편
해양수산편
국제편
별표편
조문찾기
수수료
보유

【稅法 目次】
1. 租稅·通則
2. 直接稅
3. 間接稅
4. 關稅
5. 地方稅·目的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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