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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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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이해

  • 황경환
  • |
  • 경상대학교출판부
  • |
  • 2013-11-15 출간
  • |
  • 337페이지
  • |
  • 188 X 256 X 30 mm /737g
  • |
  • ISBN 97889625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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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헌법은 국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이끌어가는 생활규범이다. 국민은 헌법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은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읽히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전은 그 내용이 추상적으로 압축되어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기존에 나와 있는 헌법저서들은 헌법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어서 그 내용과 양이 풍부하고 방대하지만 그 많은 부분 중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공부할 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저자는 법과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늘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헌법을 빠른 시간에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한 나라의 최고 정치윤리규범인 헌법이 국민들을 아주 쉽게 이해시킬 수 없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문헌법은 헌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 책 『헌법의 이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전의 순서에 따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큰 역할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성문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어려움 없이 그것을 준수하고 수호하게끔 하는 것이다. 『헌법의 이해』는 헌법재판소의 수많은 판례 중에 헌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것들을 선택하여 소개했다. 한편 헌법재판관련 내용까지 다루어 헌법 소송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의 이해』를 완벽히 이해한다면 헌법은 더 이상 어려운 법이 아님을 확신한다.


목차


Ⅰ
제1장 헌법일반이론
1. 헌법의 법원/ 2. 헌법의 해석/ 3. 헌법의 기본원리/ 4. 헌법의 최고규범성/ 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 법치국가/ 7. 권력분립의 원칙/ 8.사회국가원리
제2장 헌법총강
1. 국민주권/ 2. 국민/ 3. 정당

Ⅱ
제3장 기본권 총론
1. 기본권주체/ 2.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도보장과 최소보장의 원칙/ 4.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성과 객관적 헌법질서/ 5. 객관적 가치질서/ 6.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7.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4장 기본권 각론
1.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 헌법 제11조 평등권/ 3.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4. 소급입법금지, 일사부재리 금지, 연좌제 금지원칙(헌법 제13조)/ 5.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6.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7.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8.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9.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0.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 11.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12. 헌법 제24조 선거권/ 13.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14. 재판을 받을 권리/ 15. 헌법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16.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17. 헌법 제33조/ 18.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 헌법 제35조 환경권/ 20. 헌법 제37조(과잉금지원칙)

Ⅲ
제5장 통치기구론
1. 통치기구의 의미/ 2. 입법권의 의미/ 3. 행정권/ 4. 사법권/ 5.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 6.헌법상의 경제질서

Ⅳ
제6장 헌법쟁송이론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법률심판/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과 관련된 판례/ 4. 헌법 제61조 권한쟁의심판관련 판례

부록
대한민국헌법/ 미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서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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