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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문제풀이집(행정사 1차)(EBS 인터넷교재)(2013)

행정법 문제풀이집(행정사 1차)(EBS 인터넷교재)(2013)

  • 박재석
  • |
  • 에듀픽스
  • |
  • 2013-04-10 출간
  • |
  • 153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50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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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행정법 문제는 그동안 공무원 공채시험과 다른 자격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지문들을 정리하여 문제로 구성하였다. 행정법 문제는 시험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기본이론을 전제로 하고 관련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하는 추세이다. 한편 자격시험에서는 당해 자격시험과 직접 관련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다.
행정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대행을 하는 것이므로 행정법 전체적인 이론과 핵심판례가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본 문제집은 핵심이론과 관련한 지문과 중요한 판례에 관한 지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간단한 종류구별과 같은 문제는 수록하지 않았으므로 기본적으로 보완하기를 바란다.
본 문제집의 문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정답만을 공부하지 말고 지문 하나하나를 모두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문들이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해 온 이론과정을 살핀다면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문제집에 수록된 지문들은 어떤 시험에서도 출제되는 지문이므로 여러번 풀어 볼 것을 권한다.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을 머리와 눈으로 익혀야 한다.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본 문제집이 큰 도움이 되어 제1회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 06
제1장 행정개념 및 행정법 / 06
제2장 행정법관계 / 20
제2편 행정작용법 / 32
제1장 행정입법 / 32
제2장 행정행위의 내용 / 40
제3장 기타의 행위형식 / 54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60
제3편 행정구제법 / 74
제1장 사전구제 / 74
제2장 손해전보제도 / 79
제3장 행정쟁송제도 / 89
제4편 행정법 각론 / 122
제1장 행정조직법 / 122
제2장 경찰행정법 / 131
제3장 급부행정법 / 134
제4장 공용부담법 / 143
제5장 토지행정·환경행정·재무행정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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