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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문제풀이집(행정사 1차)(EBS 인터넷교재)(2013)

민법(총칙) 문제풀이집(행정사 1차)(EBS 인터넷교재)(2013)

  • 장진종
  • |
  • 에듀픽스
  • |
  • 2013-04-10 출간
  • |
  • 21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50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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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행정사법 시행령이 정비되어 올해 행정사 시험이 그 첫해를 맞게 되었다.
본서는 제1회 행정사 시험을 대비하여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편제된 적중 예상문제집이다. 이에 본서는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핵심문제들을 엄선 수록하였다.

본 교재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이다. 기출문제는 이미 검증이 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각종 시험에서 그 활용도가 아주 높다. 그러나 행정사는 이제 1회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있을 수 없는 바, 각종 자격증 시험의 기출문제를 참작하여 문제를 선별하였다. 민법은 사법고시를 비롯하여 변리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법무사 등 거의 모든 자격증 시험에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행정사 시험의 문제유형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은 각종 자격증 시험에 이미 출제된 문제들이거나 아니면 행정사 시험에 적합하도록 일부 변형한 문제들임을 밝혀둔다.
둘째, 민법공부는 구체적 사안에 민법이라는 법규를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각종 민법시험에서는 문제의 30% 정도를 사례로 출제하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은 사례문제를 수록하여 사례형 문제의 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사례문제를 많이 접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민법이론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의 판례들도 거의 대부분 문제화 하여 수록하였다. 출제문제가 공개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될 수 밖에 없음을 반영함이다.
넷째, 문제해설은 가급적이면 심도 있고 충실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해설을 읽으면서 각 문제의 지문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이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를 대비함이다.


목차


제1편 민법서론 / 06
제2편 권리 / 12
제3편 권리의 주체 / 24
제1장 자연인 / 24
제2장 법인 / 45
제4편 권리의 객체 / 66
제5편 권리의 변동 / 72
제1장 총설 / 72
제2장 법률행위 / 75
제1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종류, 목적, 해석) / 75
제2절 의사표시 / 102
제3절 대리 / 132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63
제5절 조건과 기한 / 181
제3장 기간 / 192
제4장 소멸시효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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