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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민법(계약) 행정사실무법 주관식대비(EBS 인터넷교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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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민법(계약) 행정사실무법 주관식대비(EBS 인터넷교재)(2013)

  • 안영찬 ,구갑성
  • |
  • 에듀픽스
  • |
  • 2013-07-17 출간
  • |
  • 40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50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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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약술형 문제풀이 관하여~
(1) “사전에 치밀한 답안 구성을 할 것”입니다.우수한 2차 시험 답안은 시험위원에게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여야 합니다.
(2) “일반적 법리 전개의 중요성”입니다.각 문제를 풀어가는 전단계로서 일반 법리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채점위원들의 평가 기준표상 이 부분에 관한 배점은 매우 높습니다. 상당수 답안이 이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굳이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수험생들의 일반 법리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특정 서적의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되. 아울러 각자의 지식으로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학설내용의 정확한 이해”입니다.학설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4)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답안을 구성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확한 용어입니다.

2. 논술형(사례문제)문제풀이 에 관하여~
(1) 논술형(사례문제)의 접근에 있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입니다. 출제된 사례문제가 과연 당해 과목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느냐를 잘 특정 시켜야 합니다. 여러 부분의 논점이 걸리는 문제라면 정연한 논리로서 결국 답을 이끌어 내야하며 관련 부분의 설명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시된 사례가 어는 법리의 요건사실을 충족 하는지를 차분히 검토하고, 동 요건을 검토하면서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결론으로 이론을 도출 시켜 자신이 선택한 요건에 상응하는 효과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는 연습 없이 막 바로 답안을 구성하기는 약간 무리이며 평소부터 관련 답안 작성연습을 통하여 사례문제를 풀어나가는 요령을 몸에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례문제에 있어서는 정답이 있 다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소수설에 따르더라도 ) 이론 전개 및 결론 도출이 관건 이라고 봅니다. 설사 결론이 채점관이 원하는 답과 다른 논리로 다른 결론에 도달 하였다 하여도 그 것이 논리에 오류가 없다면 심한감정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2) 사례형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사실관계의 확정”입니다.자칫 잘못 읽어 사실을 오해 하거나 , 추측적인 사실 구성 내지 제시된 설문을 넘는 사안구성을 통하여 이른바 “삼천포”로 빠지는 답안을 구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접하면 사실관계의 명확히 특정을 하고나서 (주어진 사실에 부가적으로 창작하여 사실을 그렇것이다. 라고 오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로 부터 발생하는 법률요건을 검토하고 그 요건의 심사를 통하여 해당 효과를 도출해 내면 됩니다. 물론 그 논리 전개 과정에서 학설이나 판례 등이 언급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요건론적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의 전반에 걸친 요건론적 스크린이 머리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하나의 사실이 민법 전반에 걸쳐 연결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논점의 정리입니다 어차피 시험이므로 이 답안에서 무었을 쓸 것 인가를 파악해야 하고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출제자는 무었을 의도하여 출제했고 채점자의 채점표상에는 어떠한 논점이 몇 점의 배점으로 있을 것인가를 추측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논리를 전개를 하면서 균형 있는 논점의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문제의 경우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논점을 제시하거나 혹은 특정 논점만을 파고 들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논점 파악의 방법론은 기본서를 착실히 많이 읽다보면 자연히 터득하게 됩니다. ( 예: 쟁점별 논점 / 주체별 논점/ 시간적 논점 / 행위별 논점 등 ) 결국 사례문제를 접했을 때 어떠한 접근방식으로 접근하며 답안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하고 어떠한 논점을 어떠한 비중으로 배치 시 킬 지 판단이 설수 있도록 초안을 작성하고 판단이 섰으면 과감한 이론전개를 통하여 아는 바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목차


민법(계약)
제1편 계약총칙
제2편 계약각칙

행정실무법
제1편 행정사법
제2편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행정심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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