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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 특허청
  • |
  • 진한엠앤비
  • |
  • 2014-08-21 출간
  • |
  • 598페이지
  • |
  • 187 X 257 X 35 mm
  • |
  • ISBN 978898432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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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심사관을 비롯한 특허청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심사의 통일성·정확성·공정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1998년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가 처음 제정된 이래 특허법령 제정, 판례의 변화를 심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2년과 2011년 전면 개정되는 등 그동안 수차례 개정을 통해 꾸준히 보완·발전되어 왔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특히 융·복합기술을 심사하는 심사관이 여러 기술 분야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정확한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출원인이 강한 특허를 확보하는데 심사관이 일조할 수 있도록 보정방향을 제시하는 포지티브 심사기준도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이 심사관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출원인에게도 특허 명세서 작성이나 보정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침반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부 총칙

제1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제2장 대리인
제3장 기간
제4장 절차의 무효 및 반려
제5장 절차의 정지와 속행
제6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7장 수수료
제8장 기타 심사관련 절차

제2부 특허출원

제1장 특허출원인
제2장 특허출원 서류
제3장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4장 특허청구범위
제5장 특허출원의 범위
제6장 미생물 관련 출언 취급

제3부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
제2장 신규성
제3장 진보성
제4장 확대된 선원
제5장 선원
제6장 불특허 발명 등

제4부 명세서 등의 보정

제1장 보정제도의 개요
제2장 보정의 범위
제3장 보정 각하

제5부 심사절차

제1장 심사절차 일반
제2장 선행기술조사
제3장 심사진행
제4장 재심사

제6부 특수한 출원

제1장 분할출원
제2장 변경출원
제3장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제4장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제7부 기타 심사절차

제1장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2장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가의 연장
제3장 국방관련 출원 심사
제4장 우선심사
제5장 심사전치

제8부 포지티브 심사기준

제1장 보정방향 제시를 통한 포지티브 심사
제2장 직권보정
제3장 거절이유 재통지

제9부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제1장 생명공학 관련 발명
제2장 의약·화장품 관련 발명
제3장 식품과련 발명
제4장 기능성 음용수 관련 발명
제5장 유·무기화합물 관련 발명
제6장 합금 관련 발명
제7장 고분자 관련 발명
제8장 섬유산업 관련 발명
제9장 건축설계 관련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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