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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보전 기본계획(2010~2019)

토양보전 기본계획(2010~2019)

  • 환경부토양지하수과
  • |
  • 진한엠앤비
  • |
  • 2014-11-25 출간
  • |
  • 170페이지
  • |
  • 188 X 258 X 20 mm
  • |
  • ISBN 978898432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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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 정책은 부문별로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토양오염측정망 및 실태조사를 통한 토양오염현황파악, 유류저장시설 등 오염원관리정책, 휴ㆍ폐광산조사 및 정화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부문별로 추진해온 사후 관리중심의 단편적 대책으로는 토양오염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동안 토양보전을 위한 적절한 고려없이 진행되어온 국토개발 및 산업발전에 따른 다양한 토양오염물질 증가로 토양오염가 증-유류 등 에너지소비량증가, 반환미군기지환경오염 및 군부대토양 오염, 폐광산 및 산업단지 토양오염, 폐기물발생량증가, 유해화학 물질사용증대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심화.
특히, 토양오염의 조사 및 정화에 집중된 정책으로 유한(有限)자원인 토양의 가치를 보전하고 상승시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넘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체계를 정착시키고, 토양자원의 보전 및 순환정책으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토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으로 발전시킬 국가차원의 향후 10년간 추진할 토양환경정책의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토양환경보전에 대한 종합 계획 마련.


목차


제1장.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의의 및 주요 내용
Ⅰ. 기본계획의 수립배경
Ⅱ.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및 역할
Ⅲ.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제2장. 토양환경과 관련한 현황 및 전망
Ⅰ. 일반 현황
Ⅱ. 토양환경관리의 여건 및 전망
Ⅲ. 토양환경정책 추진성과
Ⅳ. 추진성과 평가 및 시사점

제3장. 토양환경보전정책 추진 방향
Ⅰ. 계획의 비전과 추진원칙
Ⅱ. 부문별 추진과제 ·

제4장. 부분별 중점 추진과제
Ⅰ. 국민건강보호 및 사전예방 정책 강화
Ⅱ. 합리적 토양관리기반 구축
Ⅲ. 토양?지하수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Ⅳ. 녹색성장을 위한 토양환경산업 육성
Ⅴ. 참여형 토양보전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강화

제5장. 기본계획의 실현방안
Ⅰ. 연도별 투자계획
Ⅱ. 재원조달 방안
Ⅲ. 시행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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