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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판결문요지집(특허법원 대법원) 14

상표판결문요지집(특허법원 대법원) 14

  • 특허청
  • |
  • 진한엠앤비
  • |
  • 2014-07-25 출간
  • |
  • 95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8432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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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의 전문성ㆍ공정성ㆍ신속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부터 특허법원 및 대법원 등 상급심의 판례를 분석ㆍ요약ㆍ정리한 책자를 발간하여 이를 심사ㆍ심판 및 소송업무에 활용하도록 함은 물론 법원의 판례동향 및 심판제도 등을 조사ㆍ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상표판결문요지집 14]는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판결된 2012년1월부터 12월까지 한해 동안의 상표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요약ㆍ정리한 것이다.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ㆍ등록번호 양표장의 구성대비 법조문해당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본문에서는 각 사건마다 핵심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였다.


목차


제6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2항
(구)제7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1항 제7호(제8조제1항)
제7조 제1항 제8호
제7조 제1항 제10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제7조 제1항 제12호
제7조 제5항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73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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