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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판결문요지집 8

디자인판결문요지집 8

  • 특허청
  • |
  • 진한엠앤비
  • |
  • 2014-08-26 출간
  • |
  • 472페이지
  • |
  • 190 X 260 X 30 mm
  • |
  • ISBN 978898432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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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보다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상급심의 판례를 요약 정리한 디자인 판결문요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그동안 발간한 판결문요지집은 심사·심판 및 소송업무에 참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판례 동향분석 및 심판제도 개선 등의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특허법원·대법원)디자인판결문요지집8’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을 주문별, 주제별로 요약·정리하였다.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등록번호, 비교(확인)대상디자인과의 대비, 법조문,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본문에서는 핵심 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여 편집하였다. 아무쪼록 이 요지집이 심사 및 심판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보탬이 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무효심판.거절불복심판
제5조 제1항 각호
제5조 2항
가.용이하게 창작할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나.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조 제3항(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출원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후에 등록공고된 비교대상디자인의 일부와 유사)
제7조 유사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가.권리범위에 속한다
나.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심결각하
가.권리 대 권리
나.불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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