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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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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딜레마

  • 우봉식
  • |
  • 글통
  • |
  • 2022-08-03 출간
  • |
  • 268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9196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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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 일본을 가면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지날 때면 톨게이트마다 노인 근무자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는 노인을 위한 의자 하나쯤은 놓여있다.

아직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 모습들은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될 것이다. 초고령사회는 노인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다. 비교적 건강 수준이 균등한 2~30대에 비해 7~80대의 경우 적절한 건강관리 여부에 따라 건강 수준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게 된다. 건강이 악화된 고령자가 많아질수록 노인의료비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노인의 건강을 잘 지키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들은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만들어가는 의료와 돌봄이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의료복지 융합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노인인구도 적었던데다 의료 보장성도 낮아 보건의료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보건의료비 증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그 해법으로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019년부터 지자체 중심의 커뮤니티 선도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도사업에는 의료가 배제된 채 탈의료기관, 탈시설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를 배제하면 국민의 불안과 불신으로 인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서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영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요소로 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의 건강이 악화되면 지역사회에서 적정한 진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의료 수준의 현저한 발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라가 되었다. 매년 발표되는 OECD 건강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각종 질병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회피가능 사망률 등 대부분의 건강지표는 OECD 최정상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제도적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초고령사회는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와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국가적 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접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과 비용의 효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권두언
머리말
추천사

제1장 현실과 전망
1절 |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한국, 노인들의 현실
2절 | 초고령사회의 파급효과와 의료수요의 변화

제2장 초고령사회 의료와 돌봄
1절 | 현행 의료전달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2절 | 현행 건강보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3절 | 공공의료와 초고령사회
4절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관리 강화 방안

제3장 고령화에 대비한 외국의 사례
1절 | 일본의 노인 관련 제도
2절 | 일본의 국가 의료 돌봄 정책
3절 | 영국
4절 | 스페인
5절 | 프랑스

제4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 정책의 방향
1절 | 바람직한 의료이용체계
2절 | 지역사회 의료체계 확충
3절 | 공공의료의 역할
4절 | 지역사회 의료ㆍ돌봄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5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각계의 역할
1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절 | 국회의 역할

제6장 맺음말
초고령사회, 의료ㆍ돌봄 통합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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