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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다른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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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다른 에너지

  • 이강준 ,이정필 ,이진우 ,조보영 ,김현우
  • |
  • 이매진
  • |
  • 2014-06-27 출간
  • |
  • 263페이지
  • |
  • 152 X 223 mm
  • |
  • ISBN 97911553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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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자!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노력과 적정기술의 만남, 착한 에너지
침몰하는 핵발전 카르텔과 에너지 빈곤의 악순환, 나쁜 에너지
정의로운 탈핵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의 합주, 다른 에너지
석유부터 탈핵까지 지금 시민이 알아야 할 탈핵 교양의 모든 것

국가 개조냐 에너지 전환이냐 - 다른 에너지를 찾아가려는 시민들에게 들려주는 탈핵 교양
핵 밀집도 세계 1위,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거주자 400만 명, 30여 년 동안 고장 정지 사고 400회. 그래도 핵발전소는 잘도 도는 나라. 하루 석유 소비량 231만 배럴, 201만 가구(482만 명)의 에너지 빈곤층(2008년 기준 추산), 남과 북의 에너지 공급량 15 대 1, 자동차-석유-도로의 삼각 카르텔에 포획된 지속 불가능 사회, 바로 한국이다.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다른 에너지》는 2012년 시작된 ‘시민발주 탈핵연구기금’이 거둔 소중한 열매다. 시민이 후원하는 소액 연구 기금을 바탕으로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이 기획에 개인 37명과 기관 17개가 동참했다. 참여자들의 제안과 투표를 거쳐 ‘탈핵 에너지전환 시민 교양서적’을 내기로 결정했고, 2009년 창립한 뒤 에너지와 기후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로 자리 잡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정연구소)는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와 기후에 관련된 쟁점을 10개 영역으로 나눠 강의하듯 쉽게 풀어 썼다. 에정연구소와 탈핵연구기금 참여자들은 이 책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공동의 목표, 곧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계기가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밑줄 쫙 - 핵피아와 독성 경제 열 번 찍어 넘기는 에너지 특강
지은이들은 시민 발주 탈핵 교양서적이라는 취지에 맞게 특강의 형태를 빌려 석유와 핵에 포획된 에너지 문제의 현실을 살펴본 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이런 논의는 ‘탈핵’(핵발전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전지구적 흐름), ‘지속 가능성’(기후변화와 석유 생산 정점 등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 사회의 전망), ‘사회적 정의’(비용과 책임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 ‘사회적 경제’(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의 책임을 우선하는 사회적 경제의 확대)라는 네 가지 열쇠말로 모인다.
‘1강 가라앉는 석유 문명에서 어떻게 탈출할까’는 현대 사회와 에너지 문제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석유와 핵 등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의 역사와 에너지 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보고, 에너지를 둘러싼 다양한 왜곡 사례와 쟁점을 소개한다. ‘2강 에너지 정치의 정치적 에너지를 어디에서 찾을까’와 ‘3강 녹색 일자리는 경제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는 정치, 경제, 에너지의 관계를 알려준다. 한국 에너지 정책의 전개 과정을 돌아본 뒤, 에너지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속성, 정의로운 전환의 의미를 미리 살펴본다.
‘4강 세 모녀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는 복지와 에너지의 관계를, ‘5강 남과 북을 이어줄 평화의 에너지는 어디 있을까’는 한반도와 평화의 문제를 에너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달린 기본권으로 에너지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설득력을 지니게 될 때 지역 분산형 소규모 에너지 체계에 기반을 두는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 가능 에너지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단순하지만 인상 깊은 결론이다.
‘6강 북극곰은 기후 혼돈을 막을 수 있을까’, ‘7강 시장은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8강 에너지 빈곤과 원조를 넘어 어떻게 정의로운 협력으로 나아갈까’는 각각 기후변화협약, 기후정의, 국제 협력과 에너지의 문제를 살펴본다. 기후변화 대응과 빈곤 퇴치라는 전지구 차원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국제 협상의 지지부진한 진행 과정을 살펴본 뒤 이런 노력의 허구성을 고발하는 한편, 원인 제공자 책임의 원칙과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해결책을 제안한다. 또한 에너지 문제에 관련해 시민이 개발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하는 이유도 살펴봤다.
‘9강 침몰하는 핵발전 체제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는 탈핵과 에너지를 화두로 삼는다. 한국 핵 정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변화된 상황 속에서 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조건과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10강 다른 에너지를 향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에서 탈핵 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원칙, 방향, 실천 과제를 제안한다.

에너지 민주주의 - 안전하지 않은 우리 시대의 필수 교양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진 뒤 한국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져들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핵발전소는 잘 돌아가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요금을 못내 가스가 끊긴 사례가 5만 5803건 나오고 단전은 16만 5000건(516억 원)이 일어난 한국 사회에서 정부는 2010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 등 10대 기업에 전기 요금을 4387억 원 지원했다. 에너지 불평등이고, 에너지 비민주주의다.
에너지 문제는 언뜻 경제 문제로 보이지만 환경 문제이자 사회 문제다. 핵발전소나 핵 폐기장 건설에 따른 기후나 환경 문제, 단전에 따른 촛불 화재 사망 사고, 값싼 도시가스를 쓰는 도시와 비싼 등유를 때는 농촌, 고유가와 정유사의 담합이나 폭리에 따른 서민 부담 등 여러 문제에 연결돼 있다. 에너지 문제에 다가가는 방식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달라지고, 이렇게 마련된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생각지도 못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에너지 위기와 핵발전의 공포에서 아무도 안전하지 않은 지금, 에너지 민주주의는 핵과 석유에 포획된 중앙 집중형 에너지 체계라는 낡은 질서를 해체하고 다른 에너지를 찾아가려는 시민들의 필수 교양이다.


목차


이 책 좋아요
에너지 시민 교육을 시작하자 신승호 (재)에코피스리더십센터 이사장, 강원대학교 총장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엄마들에게 오현아 고양파주두레생협 조합원활동지원팀장

머리말 다른 에너지를 찾아가는 시민들에게
1강 현대사회와 에너지 가라앉는 석유 문명에서 어떻게 탈출할까
석유가 바꾼 세계｜고갈 시점보다 정점 시점｜스톡홀름 신드롬과 에너지 중독｜셰일가스는 우리를 구원할까
2강 정치와 에너지 에너지 정치의 정치적 에너지를 어디에서 찾을까
에너지 정치란 무엇인가｜에너지 정치와 에너지 카르텔 - 산-학-정-언 네트워크｜석탄 지나 석유 찍고 핵으로 - 한국 에너지 정책 변천사｜석유와 핵에 종속된 중앙 집중형 에너지 체계｜녹색 정치 - 화석-핵 에너지 카르텔 해체하기
3강 경제와 에너지 녹색 일자리는 경제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나비 효과 -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일으키는 변화들｜기후변화와 노동시장｜녹색 일자리란 무엇인가｜지속 가능한 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에너지 다소비형 경제, 동조화를 넘어 탈동조화로｜녹색 성장이 아니라 녹색 경제를
4강 복지와 에너지 세 모녀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불 때면 쓸 돈 없다” -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복지｜빈익빈 부익부 - 돈 없어 쓰는 비싼 에너지｜불평등, 중복, 사각지대 - 공급 중심 에너지 복지 삼진 아웃｜가난한 이들에게 값싼 에너지를 -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기후변화 시대, 에너지는 기본권
5강 한반도와 에너지 남과 북을 이어줄 평화의 에너지는 어디 있을까
“1와트의 에너지는 한 방울의 피와 같다”｜악순환 - 식량난, 에너지난, 산림 생태계 파괴｜북한을 위한 에너지 시나리오?｜태양 에네르기, 풍력 에네르기, 새로운 에네르기｜북핵 위기? 북한 에너지 위기!｜평화의 에너지 - 남북 재생 가능 에너지 협력과 한반도 평화
6강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 북극곰은 기후 혼돈을 막을 수 있을까
북극곰에 발 묶인 기후변화｜우리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기후변화 책임을 분산하라｜난전 기후변화협약 - 역사, 내용, 전망｜시장은 우리를 구원할까
7강 기후정의와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가해자와 피해자 - 약자에게 더 가혹한 기후변화｜우산형 네트워크로 헤쳐 모여 행동하라｜기후변화의 해법은 자본주의?｜기후변화 막다가 경제가 맛 간다?｜기후 식민주의 - 기후변화와 새로운 전근대｜부수적 피해 - 기후변화 대응과 기술 맹신｜탄소 중립 - 잘못된 신화
8강 국제 협력과 에너지 에너지 빈곤과 원조를 넘어 어떻게 정의로운 협력으로 나아갈까
에너지와 빈곤 -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과 에너지 지원｜국제 협력의 두 얼굴｜적정기술, 개발의 철학을 바꾸다｜적정기술과 국제 협력 - 기술 중심 원조와 사회적 수용력｜꿈꾸게 하는 에너지 - 적정기술과 정의로운 개발 협력｜더 나은 개발 협력을 위해 - 공적개발원조의 사적 확장
9강 탈핵과 에너지 침몰하는 핵발전 체제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북핵, 부안 그리고 후쿠시마｜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학｜원자력 르네상스라는 허상｜탈핵으로 진로를 돌려라 - 탈핵 도미노와 에너지 전환 유형｜후쿠시마 이후, 독일과 한국의 대차대조표｜탈핵 에너지 전환의 시나리오 1 - 대안적 기술과 경제 시나리오｜탈핵 에너지 전환의 시나리오 2 - 대안적 정치와 사회 시나리오
10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다른 에너지를 향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단계적 원전 폐쇄와 에너지 전환｜에너지 전환 7대 원칙 -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탈핵과 에너지 전환｜무엇을 할 것인가 - 에너지 전환 삼삼삼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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