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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 활성화 레짐과 복지국가의 재편

사회보호 활성화 레짐과 복지국가의 재편

  • 심창학
  • |
  • 오름
  • |
  • 2014-06-13 출간
  • |
  • 376페이지
  • |
  • 153 X 225 mm
  • |
  • ISBN 97889777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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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필자는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복지국가 위기 및 대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빈곤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가, 신빈곤 및 사회적 배제 등 빈곤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 문제는 어떤 배경에서 나타나며 심화되고 있는가, 이의 해결 대안은 무엇인가, 이들 대안은 복지국가 위기, 더 나아가서 현대 복지국가 재편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가 등이 당시 필자의 주된 연구 질문이었다.

본 연구는 활성화 레짐의 관점에서 각 활성화 레짐의 특징 및 관련 국가의 특징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해 활성화 레짐 유형론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연계 복지의 대항 개념으로 유럽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활성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과 기존의 레짐 유형론의 지평 확대 필요라는 문제의식에서 발전된 것이다.
-머리말과 서론 중에서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Ⅰ. 연구 주제 선정 배경 및 연구 목적
Ⅱ. 연구의 핵심 개념 및 책의 구성


제1부 활성화와 활성화 레짐

제2장 비교 관점에서 본 활성화 개념의 특징
Ⅰ. 활성화 개념은 새로운 것인가?
Ⅱ. 활성화 개념과 근로연계 복지 개념의 비교: 근로연계 복지 개념의 외연 확장 혹은 대안?
Ⅲ. 활성화 개념의 특징 및 정책적 범주

제3장 활성화 레짐의 구성요소와 활성화 레짐 유형
Ⅰ. 활성화 레짐의 연구 사례
Ⅱ. 본 연구의 활성화 레짐의 구성요소 및 활성화 레짐 유형


제2부 활성화 레짐의 국제비교

제4장 덴마크의 활성화 레짐
Ⅰ. 전 사회적 일관성
Ⅱ. 덴마크의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
Ⅲ. 소결: 근로연계 복지 및 보편주의 활성화 레짐

제5장 영국의 활성화 레짐
Ⅰ. 전 사회적 일관성
Ⅱ. 영국의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
Ⅲ. 소결: 근로연계 복지와 근로유인 복지의 균형적 강조 및 자유주의 활성화 레짐의 국가

제6장 프랑스의 활성화 레짐
Ⅰ. 전 사회적 일관성
Ⅱ. 프랑스의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
Ⅲ. 소결: 근로유인 복지 및 혼합형 활성화 레짐


제3부 국제비교 결과와 활성화 레짐 유형론의 한국 적용가능성

제7장 활성화 레짐의 국제비교 결과 및 함의
Ⅰ. 전 사회적 일관성의 국제비교
Ⅱ.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의 국제비교

제8장 활성화 레짐과 한국
Ⅰ. 전 사회적 일관성
Ⅱ. 한국의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
Ⅲ. 소결: 근로유인 복지 그리고 맹아적 활성화 레짐

제9장 맺음말
Ⅰ. 활성화 레짐 연구는 복지 레짐 연구의 대안인가?
Ⅱ. 활성화 정책은 복지국가 위기 대안인가?
Ⅲ. 한국의 활성화 정책 도입 가능성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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