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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미국인들은복지를싫어하는가-026(세미나리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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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미국인들은복지를싫어하는가-026(세미나리움총서)

  • 마틴 길렌스
  • |
  • 영림카디널
  • |
  • 2012-04-20 출간
  • |
  • 370페이지
  • |
  • ISBN 978898401167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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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책을 시작하며
서론

1장. 미국의 사회복지 : 여론과 정책
2장. 개인주의와 이기심, 복지 반대
3장. 인종적 태도와 자격 없는 빈자, 그리고 복지 반대
4장. 대안 요인 평가 : 복지 태도의 통계적 모델
5장. 뉴스 매체와 빈곤의 인종화
6장. 매체 왜곡, 그 원인과 결과
7장. 인종적 고정관념과 빈곤에 대한 대중의 반응
8장. 태도 조사, 그 너머 : 여론과 빈곤 퇴치 정책
9장. 미국 사회복지의 정치학

부록
주석

도서소개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복지를 대하는 미국인들의 태도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한편에서는 복지확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한편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소리 높여 주장한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의 원인을 과도한 복지지출로 지목하면서 복지확대가 그러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보편복지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미국은 2010년 기준으로 국가총생산량 세계 1위,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6위인 선진국임에도 ‘복지’를 극도로 싫어하는 나라이다. 21세기에 들어서 미국은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의 이면에는 궁핍한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미국의 빈곤율은 30년 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한다. 미국인들이 복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기심, 그들이 지향하는 작은 정부와 개인의 자유 및 책임감이라는 신념과의 충돌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수십 년에 걸친 여론조사 자료와 대중매체의 보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복지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알려진 이러한 사실들이 대부분 틀렸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시간과 돈을 기부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울 뿐만 아니라, 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원한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는 복지에 대한 지지를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복지를 대하는 미국인들의 태도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내용소개

1장. 미국의 사회복지 : 여론과 정책에서는 현재 미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 지지도의 각기 다른 수준을 검토한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국가가 복지에 과도한 지출을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인들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이나 사회보장 제도 같은 중산층에게도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노력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장. 개인주의와 이기심, 복지 반대에서는 미국인들이 복지를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언급되는 경제적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살피고 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경제적 이기심은 미국인들이 복지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이와 유사하지만 중산층과 부유층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보편적 프로그램과 신중하게 대조했을 때 대등하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널리 퍼진 인식과는 반대로 복지 지출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경제 불황에도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준다. 어려운 시기라도 중산층에게서 세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여기거나 복지에 쓰는 비용에 분노한다거나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주의, 즉 근면의 가치와 개인의 책임에 대한 헌신은 오래 전부터 미국 문화의 핵심 요소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개인이 항상 자립할 수는 없음을 이해하면서 개인주의에 대한 집착을 누그러뜨린다. 또한 대부분 개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정부가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저자는 미국인들이 개인주의적 가치에서 느끼는 매력은 복지에 대한 반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만 정부의 빈곤층 지지를 원칙적으로 거부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3장. 인종적 태도와 자격 없는 빈자, 그리고 복지 반대에서는 복지 수혜자에 대한 냉소와 흑인에 대한 태도라는 복지를 반대하는 또 다른 원인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더 깊이 있게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미국인 대다수가 복지 수혜자들을 시스템의 이점을 누리고 집에서 빈둥대며 보조금만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복지 수혜자에 대한 백인들의 냉소적인 관점이 흑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나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백인 미국인 대부분은 흑인이 백인보다 직업윤리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고 믿으며, 이 신념이 복지에 대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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