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5 18과 한국정치(개정 증보판)
미리보기

5 18과 한국정치(개정 증보판)

  • 김재균
  • |
  • 에코미디어
  • |
  • 2010-05-30 출간
  • |
  • 511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96404927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30,0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0,0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올해는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이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게 518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어왔는가. 아니면 거의 잊혀진 과거인가. 현실과 미래에 주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반성과 성찰을 하면서 10년 전 박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했던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결정과정 연구」를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항쟁 당시의 상황을 재점검하고 30년 동안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보상법과 특별법의 적용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518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남겨진 절체절명의 과제다. 특히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광주의 정체성을 반영하는데 있어도 518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 사료된다.
－「개정·증보판에 부쳐」 중에서


목차


개정증보판에 부쳐 4
머리말 6

제1장 서론: 제도화된 518……………………………… 20
1. 서설: 518, 거리에서 의회로20
2. 연구방법30
3. 내용 구성41
4. 분석자료43

제2장 이론적 자원………………………………………… 48
1. 정책형성과정의 이론모형53
1) 대중주도의 정책형성58
2) 엘리트주도의 정책형성61
2. 입법기능과 결정과정64
3. 결정과정의 변수73
1) 상황요인을 통한 분석73
2) 결정과정의 영향 요인분석77

제3장 광주보상법의 결정과정 …………………………84
1.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518민중항쟁과 진상규명운동88
1) 518민중항쟁의 배경89
2)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103
3)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운동의 발전과정124
2. 입장단계: 6공화국의 광주문제 해결과정141
1) 6공화국 등장 전후의 정치상황141
2) 6공화국 정부의 광주문제해결 방안154
3) 국회의 광주문제 해결 노력163
3. 광주보상법의 제정과 보상176
1) 광주보상법 제정의 정치적 과정176
2) 광주보상법 제정과 행정부의 조치197
3) 보상실시와 5월운동의 변화214

제4장 518특별법의 결정과정………………………… 222
1. 위로부터의 민주화: 518특별법226
1) 518특별법 제정의 정치적 과정226
2) 518특별법안 비교 분석248
3) 518특별법의 정치적 의미255
2. 518특별법과 정치사회적 갈등258
1) 518특별법관련 법 해석상 갈등258
2) 518특별법과 재판에 대한 평가275
3) 518재판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291

제5장 결정과정의 변수 분석………………………… 296
1. 상황적 요인 분석299
1) 광주보상법 제정의 상황적 요인299
2) 518특별법 제정의 상황적 요인302
2. 결정과정의 영향요인 분석307
1) 행정권의 영향307
2) 정당의 영향313
3) 관료의 영향317
4) 미디어의 영향320
5) 압력단체의 영향324
6) 선거민 또는 지방적인 압력의 영향327
3. 이론적 함의330

제6장 결론: 미래로서의 518………………………… 336
1. 요약 및 평가336
2. 전망과 과제346

참고문헌350
Abstract365

부록 1 : 본 논문관련 주요 일지370
부록 2 : 본 논문관련 주요 법안380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민정당안)380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민자당안)386
518광주의거희생자의명예회복과배상등에관한법률안(야3당 단일안)39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정부안)40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광주시의안)409
518광주민중항쟁진상규명및학살행위자처벌을위한특별법(518 광주민중항쟁동지회의안)414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민자당 518특례법안)419
518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새정치국민회의 특별법안)421
1212, 518처리특별법안(민주당 특별법안)434
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등에관한법률(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안)439
헌법파괴적범죄등의공소시효에관한법률(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안)445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안)449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461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46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64

표 차례

<표3-1> 518관련 정책의 전개과정85
〈표3-2〉 1980년 전국과 호남지역 계급구성 비교90
<표3-3>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의 계급구성92
<표3-4> 민주화합추진위원회 위원 성향155
<표3-5> 1980년 이후 정부 발표 518피해자 현황171
<표3-6> 광주지방검찰청의 검시기록과 군 자료의 사망자 숫자 비교172
<표3-7> 여당의 광주보상법(안)과 야당의 광주배상법(안) 중 목적비교182
<표3-8> 여당의 광주보상법(안)과 야당의 광주배상법(안) 중 희생자의 정의와 유족의 범위 및 보상금 비교182
<표3-9> 여당의 광주보상법(안)과 야당의 광주배상법(안)중 재정지원, 특별재심 및 공휴일 지정관련 비교184
<표3-10> 여당의 광주보상법(안)과 야당의 광주배상법(안) 중 타 법률과의 관계비교185
<표3-11> 여당의 광주보상법(안)과 야당의 광주배상법(안) 중 경과조치비교186
<표3-12> 보상수준별 소요액 추정187
<표3-13> 민정당과 야3당 단일안의 광주보상(배상)법의 법적 성격189
<표3-14> 민정당과 야3당 단일안의 광주보상(배상)법의 적용대상190
<표3-15> 민정당과 야3당 단일안의 광주보상(배상)법의 심의결정기관192
<표3-16> 민정당과 야3당 단일안의 광주보상(배상)법의 보상금194
<표3-17> 민정당과 야3당 단일안의 광주보상(배상)법의 특별 재심194
<표3-18> 민자당과 평민당 및 518관련 단체의 광주관련 법안 비교197
<표3-19> 1990년 제1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204
<표3-20> 1990년 제1차 보상금 결정 현황205
<표3-21> 1993년 제2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206
<표3-22> 1993년 제2차 보상금 결정 현황206
<표3-23> 1998년 제3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207
<표3-24> 1998년 제3차 보상금 결정 현황208
<표3-25> 518관련 보상금 결정 총괄208
<표3-26〉 518 관련 피해자 총괄210
<표3-2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4차 보상현황211
<표3-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차 보상현황212
<표3-2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6차 보상현황213
<표3-3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현황 총괄214
<표4-1> 518특별법에 대한 각당의 입장245
<표4-2> 법적 성격250
<표4-3> 518진상규명 방식251
<표4-4> 518관련 재판 주체252
<표4-5> 공소시효의 문제252
<표4-6> 1996년 4월과 1997년 4월의 여론조사 결과 비교278
<표4-7> 1997년 4월 여론조사에 나타난 518민중항쟁성격에 대한 지역별 시각279
<표4-8> 518민중항쟁이 한국민주화에 미친 영향280
<표4-9> 518특별법 제정 발표에 대한처음 생각281
<표4-10>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282
<표4-11> 1심 선고에 대한 전국민의 1차 여론284
<표4-12> 1심 선고에 대한 전국민의 2차 여론284
<표4-13> 항소심 재판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선고 의견285
<표4-14> 전두환노태우 사면시기의 적절성 의견286
<표4-15> 518에 대한 인식형태287
<표4-16> 518이 한국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288
<표4-17> 518에 대한 지역 간 인식차이289
<표4-18> 518 진상규명290
<표4-18> 518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290
<표5-1>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제정과정의 상황 요인 분석306
<표6-1>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의 차이점343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