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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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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상

  • 김찬우
  • |
  • 에코리브르
  • |
  • 2010-11-19 출간
  • |
  • 175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626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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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어떤 협상이 오가는가
환경부 국제협력관의 기후변화 협상 현장 보고서

기후변화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사실은 국제사회를 움직이게 했다. 지구 온도 상승은 지구상 모든 생물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 무수히 흘러나오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막상 이 협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단지 당사국 총회가 열릴 때마다 총회장에서 여러 NGO 단체가 퍼포먼스 시위를 벌인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단순히 과학과 문명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막연히 짐작할 뿐이다.
이 책 ≪포스트 2012 기후변화 협상≫은 기후변화 회의를 수차례 경험한 지은이가 그간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변화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 그리고 협상 쟁점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이 분야 전문가에게라면 언제든 들고 다니며 펼쳐볼 수 있는 핸드북으로 기능할 것이고, 환경 문제 특히 기후변화와 국제 협상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차례차례 맥을 짚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길을 터주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19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15차 당사국 총회(COP 15)는 각 나라에서 100명이 넘는 정상들이 참석하면서 더욱 큰 기대를 모았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끝이 남으로써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다. 결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다가 명확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현재 나타나는 기후변화를 야기한 것은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책임 또한 면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먼저 나서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선도 역할을 보여주고, 기후변화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개발도상국이 감축 행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과 기술을 이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범지구적으로 이 문제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진국들은 조만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 것이며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주요 배출국들이 배출을 통제하지 않고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트(post) 2012란 교토 의정서(2005년 12월)에 따라 부속서 I 국가*들의 1차 공약 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이 지난 이후를 뜻한다. 따라서 현재 기후변화 협상은 포스트 2012 기후변화 체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책에서 다루는 핵심 역시 포스트 2012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대응과 그 방안에 가닿아 있다. 이를 위해 IPCC 4차 보고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1부), 그간 이루어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합의 내용과 함께 주요 국가와 집단의 입장을 분석(2부)한 다음, 2012년 이후에 대한 협상의 쟁점 사안을 한 가지씩 설명한다(3부). 마지막으로는 각 나라가 제안한 포스트 2012 기후변화 체제를 다루고 나서 환경 건전성 그룹과 77그룹 등 주요 협상 그룹은 물론 350그룹과 기후행동네트워크 등 NGO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끝을 맺는다(4부).
지은이는 코펜하겐 합의에 대해서 공공 재원이 차지하는 몫, 재원의 출처가 선진국에만 해당되는지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한계로 지적하는 한편, 2012년까지 단기 재원과 2020년까지 중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달(11월) 29일부터는 멕시코 칸쿤에서 12일 동안 1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코펜하겐 회의에서 드러난 한계가 쉽사리 극복되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칸쿤 회의에서 포스트 2012 체제가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직접 기후변화 협상에 참가한 국제 협력관이 쓴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현재까지 국제 환경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고 앞으로 진행될 협상도 전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부 기후변화와 과학
IPCC 보고서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대응

2부 국제적 대응 노력
기후변화 체제
발리 로드맵
코펜하겐 합의
국제 탄소 시장

3부 포스트 2012 협상 쟁점
공유 비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재원 조성
기술이전
다른 쟁점 사안들

4부 포스트 2012 기후변화 체제
포스트 2012 체제 제안
교토 의정서의 운명
협상 메커니즘

부록
코펜하겐 합의
발리행동계획
몬트리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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