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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모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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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모델론

  • 판웨이
  • |
  • 에버리치홀딩스
  • |
  • 2010-07-12 출간
  • |
  • 224페이지
  • |
  • 150 X 220 X 20 mm /432g
  • |
  • ISBN 978899270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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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에버리치중국총서를 시작하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듯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이미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에 반해 최근 중국은 국제적 지위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수직상승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는 미중 양국의 공동지배에 대한 논의까지 범람하고 있다. ‘베이징컨센서스’ ‘G2’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며 중국은 이제 인구대국을 넘어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힘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곳곳에 중국의 성공을 과장되거나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중국모델이 과연 미국모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도 국내외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에버리치홀딩스 출판사는 분분한 이론의 한가운데 놓인 중국모델의 진짜 맨얼굴을 보여주고자 ‘에버리치중국총서’를 기획, 출간하였다. ‘에버리치중국총서’는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방식이 아닌 당대 중국의 현주소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해보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중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모델론》은 2010년 7월 출범하는 ‘에버리치중국총서’의 첫 번째 책이다. 이 책의 저자 판웨이는 중국의 정치학자로서 중국모델론의 긍정론자에 속한다. 그는 화려한 경제 성장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중국체제를 분석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조망한다. 국내외적으로 만연한 중국 붕괴론에 맞서는 그의 이론 속에서 경제, 사회, 정치 이 3대 지주를 통해 일궈낸 중국체제의 내공을 맛볼 수 있다. 판웨이는 7월 5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며 경희대학교 썸머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의 사회, 정치에 관련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에버리치중국총서의 차후 출간예정작으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식 정치체제의 성격과 특징을 국내 8인의 학자들이 분석한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중국에 필요한 민주주의의 색을 고민하는《민주사강民主四?》, 근 100년간 서양문화의 충격 속에서 맹렬히 비판받아야 했던 중국 전통문화를 재조명한《중국의 품격中?的品格》, 1991~2008년까지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과 수많은 매체가 중국의 사상계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를 나눈 대담을 모은《별구신성別求新?》등이 있다.

“중국, 그다음 모델을 발견해야 할 때”

판웨이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모델론》을 통해 자국의 환경과 역사를 무시한 채 서양의 체제를 미신처럼 받아들여 사회정치적 변혁을 꾀해야 한다는 이론을 거침없이 비판한다. 성공을 외부 요인에서 찾지 않고, 당대 중국의 경제, 사회, 정치 등 자국의 체제 속에서 찾으려는 그의 시도는 맞지 않는 서양의 분리체제를 벗어던지고 선택한 ‘중국적’ 방식이 결국 옳았으며 승리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훼손과 모방을 경계한 중국모델은 결코 서양체제를 기준으로 한 수정모델도, 계획적으로 설계된 완벽모델도 아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역사적 대가와 실패를 통해 자연스럽게 건축,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중국모델은 이미 그 가능성과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판웨이는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그랬듯 언젠가 그 한계성을 드러내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모른다고 말한다. 21세기 국가와 체제의 흥망성쇠 속에서 건져 올린 하나의 발전 사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현재 세계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좋든 싫든 중국과 운명적으로 얽혀 있는 우리로서도 중화체제를 포함한 중국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외면할 수 없다. 강한 중국적 색채가 묻어나는 독특한 경제, 정치, 사회적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베이징컨센서스, 그 너머에 있을 새로운 서울컨센스를 바라보며 한국경제의 신도약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

“중국모델을 세운 3대 지주를 말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국의 성과를 묻는다면 아마 경제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실 경제는 중국 모델의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이며 중국모델이 경제적 성과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여파도 크다. 하지만 중국모델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 설계된 것이 아닌 오랜 역사적 경험과 실패를 통해 발전된 종합적 성격의 모델이다. 중국의 성공은 서양의 300년 동안의 진보와 비교할 때, 다른 나라에 의존하거나 침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통일전선, 무장투쟁, 당의건설이라는 삼대법보로 스스로 이룬 것이다. 중국은 서양의 경제학에 들어 있는 ‘시장과 계획의 양분’ 혹은 정치학의 ‘민주와 독단의 분리’ 그리고 사회학의 ‘국가와 사회의 분리’ 등의 양분적 체제에 끊임없이 도전하였다.
판웨이는 중국모델을 크게 국민경제, 민본정치, 사직체제의 세 가지 하위 모델로 나눈다. 그들은 각기 네 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12개의 큰 기둥이 독특한 중국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 중국모델은 세계인의 눈앞에 워싱턴 컨센서스의 다음 시대를 열어 줄 ‘베이징컨센서스’의 맨얼굴이며, 나아가 국가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는 여러 개발도상국에게 필요한 선진형 교과서다.

“국민경제, 민본정치, 사직체제”

중국모델의 가장 외곽층이자, 성공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경제는 정치모델이라는 필요조건으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시장경제학적 시각이 아니라 반드시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중국의 경제는 국國과 민民이 서로를 보완하고 지탱하는 ‘국민모델’이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국가의 강제권과 자유로운 노동력시장, 국가 소유의 금융과 대기업 및 사업기구, 그리고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중소기업을 기초로 한 자유로운 상품-자본 시장이라는 네 가지 기둥을 가진다. 이는 소련식의 상품경제나 영미식의 시장경제, 혹은 북유럽의 사회시장경제와는 다르다. 중국의 경제는 소수의 대형 사유 기업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명명된다. 관민공이 협력하는 국민모델은 계획경제가 가진 동력의 결핍, 시장경제가 가진 인간미의 결핍, 복지경제가 가진 효율성의 결핍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국 공업 및 상업 노동자의 적극성을 전례 없이 이끌어냈다. 기업 간 격렬하게 경쟁하도록 자극했으며, 물질적 생산은 극도로 풍부해져 소농국가인 중국을 급속도로 공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의 민본정치모델은 중국모델의 중간층이자 핵심층으로서 그 기초는 중국의 사회모델이다. 중국에서는 왜 관과 민의 업무 분담과 협력의 국민경제모델이 발생했을까? 저자 판웨이는 정치모델이 경제모델의 발생을 촉진시켰다고 단언한다. 민본정치가 와해되면, 국민경제 또한 곧바로 붕괴될 것이라는 거다. 중국의 민본정치는 첫째, 현대 민본주의의 민주 이념. 둘째, 공과에 대한 심사를 강조하는 관리 선발 시스템. 셋째, 사심 없이 결속된 선진적 집권집단. 넷째, 정부의 독특한 분업적 견제와 균형, 그리고 잘못에 대한 과오 수정 시스템이라는 네 가지 지주로 구성된다. 강렬한 도덕적 색채를 띠는 중국의 정치는 이익집단의 당파 조직이나 다수표 지지자에 의거하며 정치권력을 획득, 그를 통해 소속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회모델은 중국모델의 내핵이자, 정치모델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초당파적 민본주의, 선진적 단일 집권집단, 성적 우수자 선발제도, 분업적 견제와 균형 제도 모두 중국의 독특한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다. 중국의 전통사회는 독립, 자유, 자족, 평등의 소농가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양과 같은 계급 혹은 이익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고, 집단 정치의식의 발생을 촉진시질 수도 없었다. 집단의 이익과 그에 기초한 집단적 정치는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지지기반이 없었던 것이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 중국의 공업은 주로 가정 기업과 국유 기업 및 지역공동체 집단 기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역시 집단 정치의식의 발생을 촉진시킬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당쟁은 중국에서 정당성이 없다.
중국에서는 ‘개인’이 아닌 분산되고 유동하는 ‘가정’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또한 서양의 계층적 시민사회와는 달리 가정을 단위로 한 평등한 지역 공동체와 업무 단위가 사회의 그물망을 형성한다. 이것은 수직적 조직 체계와 수평적 조직 체계로 구성된 행정 그물망과 자연스럽게 중첩되는데, 이 기층에서 상호침투, 의존하여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입체적 그물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정 윤리관은 사회조직과 행정 관리의 논리에 스며들어 간다. 판웨이는 이런 중국의 입체적인 사회 그물망을 ‘사직’이라고 부른다. 가정을 기초로 하여 지역공동체와 단위를 구성했고, 가정 윤리 개념은 사회 조직의 운영을 주도했으며 따라서 서양과 같은 계급사회는 형성되지 못했고 법률과 계약의 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양은 공과 사의 권력구별을 명확하게 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별 역시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중국에서 가정 윤리는 공과 사, 사회와 국가의 구분을 희석해버린다.


목차


에버리치중국총서를 시작하며
서문

1장. 국민國民경제
01. 경제모델 도출의 의의와 방법
02. 중국 경제모델
03. 중국 경제모델의 비교 역사적 해석
04. 소결

2장. 민본民本정치
01. 정치모델 도출의 의의와 방법
02. 중국 정치모델
03. 중국 정치모델의 비교 역사적 해석
04. 소결

3장．사직체제社稷體制
01. 사회모델 도출의 의의와 방법
02. 중국 사회모델
03. 중국 사회모델의 비교 역사적 해석
04. 소결

결론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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