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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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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반하다

  • 하승우
  • |
  • 낮은산
  • |
  • 2012-04-05 출간
  • |
  • 324페이지
  • |
  • ISBN 978898964676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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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책을 내며
들어가는 말_나는 존엄한 인간인가?

1부_지난 100년 동안 시민의 존엄은 어떻게 짓밟혀 왔는가?
1. 3·1 운동과 빨갱이섬의 비밀
2. 진정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가?
3. 시민을 거역하는 민주주의와 정치의 부활
4. 시민불복종과 법치

2부_직접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5. 소유는 인간의 고유한 권리인가?
6. 존엄한 노동은 불가능한가?
7. 대학을 넘어 함께 사는 법
8. 예고된 파멸에 맞선 싸움, 탈핵 운동과 녹색당
9. 평화로운 삶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나오는 말_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둥글게 모여 앉는 것

도서소개

평화로운 삶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지난 100년 동안 시민의 존엄과 직접행동은 어떻게 짓밟히고 되살아났는가?『민주주의에 반하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이자 녹색당 평당원으로 활동 중인 저자 하승우가 우리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민중의 존엄’과 ‘직접행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3.1운동과 빨갱이 섬의 비밀, 시민을 거역하는 민주주의와 정치의 부활, 시민 불복종과 법치 등 지난 100년 동안 시민의 존엄이 어떻게 짓밟혀 왔는지 짚어내고, 대학을 넘어 함께 사는 법, 탈핵운동과 녹색당 등 직접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저자는 몫 없는 사람들의 몫,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인권의 정치’에서 그 몫과 목소리의 범위를 더 넓히라고 요구하는 ‘생태의 정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 평화와 탈핵, 공유와 협동조합을 꿈꾸는 ‘삶의 정치’를 제시하였다.
지난 100년 동안
시민의 존엄과 직접행동은
어떻게 짓밟히고 되살아났는가?

지금처럼 사는 데는 관심 없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바를
묵묵히 실천하며 살 때 우리는
이미 존엄한 존재이다.

“주권이 지금 만들어진 현재를 살게 한다면,
존엄은 현재에 틈을 만들어
새로운 미래를 살게 한다.
민중과 시민의 직접행동은
머나먼 미래의 이상 사회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서 존엄하게 살자는 몸부림이다.
정치의 가치인 존엄은
자본과 권력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 노력할 몫이다”

왜 그들의 법대로만 싸워야 하는가?

자본과 권력은 늘 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자신의 갈 길을 간다. 그리하여 한미 FTA를 강행하고, 명동과 용산의 세입자를 폭력으로 강제철거하고, 4대강을 파헤치고, 핵 발전소와 핵 폐기장을 짓고, 제주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 이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면 물대포를 쏘고, 컨테이너 박스와 경찰버스로 산성을 쌓고 토끼몰이 하듯이 시민들을 몰아 구타하고 잡아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늘 이야기한다. 법을 지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 왔다. 부당한 권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중과 시민을 억압하는데도, 민중과 시민은 언제나 (권력이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그에 맞서야 한다고 말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적도 없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교과서에 실리고 사회의 상식이 되어, 한둘이 모여 회의하면 빨갱이요, 반대의 소리를 높여 행진하고 깃발을 들면 폭력이라 한다.
하지만 이 책을 쓴 하승우는 반문한다.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이성을 차리고 이해관계를 따지자고 얘기하는 것은 그 분노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폭력이다. 그 속에는 공감하지 않고 타자의 꿈을 배제하려는 폭력의 싹이 똬리를 틀고 있다.”(135쪽)
“사실 법이 정한 수단으로 말할 수 없는 이에게 법대로 하라는 얘기는 폭력이다. 정당한 주장인데 수단이 잘못되었다면, 그 수단을 잘못이라 규정하는 사회를 의심해야 한다. 왜 누군가 인정한 방식으로만 말해야 하는가?”(140쪽)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우리를 세뇌시켜 왔다. 그런데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민중과 시민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워 온 역사를 단 한 줄도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그저 태정태세문단세로 이어지는 왕조의 역사만 배웠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민중과 시민은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 오지 못했던 것일까?
“그런 근본적인 궁금함이 우리 역사로 관심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본 우리 역사에는 놀랍게도, 누구나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자신의 존엄함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멀리 외국의 혁명을 동경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엄청난 저항과 투쟁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것이었다.”(13쪽)

우리 역사 속에서 되살린 민중의 존엄과 직접행동, 그 희망의 몸부림

많은 사람이 3·1 운동을 그저 아름다운 비폭력 시위, 일제의 총칼 앞에 목숨을 던진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이미지, 그리고 저 ‘유관순 누나’의 비폭력으로만 기억한다. 아니, 그렇게 기억하도록 강요당했다. 그러기에 부당하고 못된 권력에 맞섰던 그 다양하고 치열한 방식에 대한 기억은 사라졌고, (권력이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방식으로만 싸워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고 배워 왔다. 하지만 과연 그런 조건에서라면 누가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까?

민족 대표 33인과 유관순 누나로만 기억했던 3·1 운동에는 수많은 민중의 목소리와 행동이 있었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구호 속에는 “내 땅을 돌려 달라!” “내 땅에 내가 원하는 것을 심겠다!” “내 삶에, 우리 마을에 간섭하지 마라!” “더 이상 일제 경찰과 헌병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그를 얻어 내기 위한 행동 역시 있었다. 관원이 탄 수레를 끌던 한 수레꾼은 “어찌하여 너만 만세를 부르지 않는가. 나는 비록 미천한 수레꾼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다. 차라리 개, 돼지를 태울지언정 너와 같은 무리는 태울 수 없다.”며 그 관원을 꾸짖을 정도였다고 한다.
3.1 운동뿐만이 아니다. 공동체를 꾸리고 땅을 나누며, 일제에 빌붙는 공무원이나 지식인이 아니라 항일 운동가, 노동 운동가가 되라고 가르치는 학교를 세운 남해의 작은 ‘빨갱이섬’ 소안도 주민이 펼친 항쟁의 역사도 있으며, 부조리한 소작료를 거부하며 불납 동맹을 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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