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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법

  • 최준선
  • |
  • 삼영사
  • |
  • 2013-02-15 출간
  • |
  • 909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445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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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總說
제1절 會社制度의 經濟的 機能
Ⅰ. 共同企業形態
Ⅱ. 會社制度의 長點과 短點
제2절 會社法의 槪念
Ⅰ. 會社法 의 意義
Ⅱ. 實質的 意義의 會社法과 形式的 意義의 會社法
Ⅲ. 會社法의 特性
제3절 會社法 의 法源
Ⅰ. 商事制定法
Ⅱ. 商慣習法
Ⅲ. 自治法規
Ⅳ. 法源適用의 順位
제4절 會社法의 歷史와 各國의 會社法
Ⅰ. 會社法의 歷史
Ⅱ. 外國의 法系
Ⅲ. 우리나라 會社法 의 發展
제2장 會社法 通則
제1절 會社의 意義
Ⅰ. 營利性
Ⅱ. 法人性
Ⅲ. 기타의 要素
제2절 會社의 種類와 特色
Ⅰ. 商法典上 의 分類
Ⅱ. 學問上의 分類
Ⅲ. 營業目的에 의한 分類(民事會社와 商事會社)
Ⅳ. 法源上의 分類
Ⅴ. 設立準據法上 의 分類(內國會社와 外國會社)
Ⅵ. 經濟上의 分類
Ⅶ. 公共的 法人
Ⅷ. 그 밖의 分類
제3절 會社의 能力
Ⅰ. 會社의 權利能力
Ⅱ. 會社의 意思能力ㆍ行爲能力
Ⅲ. 會社의 不法行爲能力
Ⅳ. 會社의 公法上의 能力
제4절 會社의 設立
Ⅰ. 會社設立에 관한 立法主義
Ⅱ. 會社의 設立節次
Ⅲ. 會社設立의 瑕疵(無效ㆍ取消)
제5절 事實上 의 會社
Ⅰ. 事實上의 會社의 意義
Ⅱ. 事實上의 會社의 認定根據
Ⅲ. 事實上의 會社의 成立要件
Ⅳ. 事實上의 會社의 法律關係
제6절 會社의 組織變更
Ⅰ. 會社組織變更의 意義
Ⅱ. 各種會社의 組織變更
Ⅲ. 組織變更의 效力發生
Ⅳ. 會社組織變更의 瑕疵
제7절 會社의 解散命令과 解散判決
Ⅰ. 會社의 解散命令
Ⅱ. 會社의 解散判決
제8절 會社의 回生
Ⅰ. 會社回生制度의 意義
Ⅱ. 回生節次의 特色
Ⅲ. 回生節次의 開始
Ⅳ. 回生節次의 管掌機關
Ⅴ. 開始申請에 대한 審理 및 裁判
Ⅵ. 回生節次開始決定의 效力
Ⅶ. 會社財産의 管理 및 確保
Ⅷ. 關係人集會
Ⅸ. 回生節次의 終決ㆍ廢止
제3장 株式會社
제1절 總說
Ⅰ. 株式會社의 槪念
Ⅱ. 株式會社에 대한 法的 規制의 特色
제2절 株式會社의 設立
Ⅰ. 序說
Ⅱ. 株式會社設立의 企劃
Ⅲ. 株式會社 設立의 節次
Ⅳ. 株式會社設立의 無效
Ⅴ. 株式會社設立에 관한 責任
제3절 株式과 株主
Ⅰ. 株式의 槪念
Ⅱ. 株式의 種類
Ⅲ. 株主
Ⅳ. 株券
Ⅴ. 株式의 讓渡
Ⅵ. 株主名簿와 名義改書
Ⅶ. 株式의 擔保
Ⅷ. 株式買受選擇權
Ⅸ. 株式의 消却
Ⅹ. 株式의 分割
제4절 株式會社의 機關
Ⅰ. 總說
Ⅱ. 株主總會
Ⅲ. 理事ㆍ理事會ㆍ代表理事ㆍ執行任員
Ⅳ. 監事ㆍ監査委員會ㆍ檢査人ㆍ外部監査人ㆍ遵法支援人
제5절 新株의 發行
Ⅰ. 資金調達方法
Ⅱ. 新株發行의 意義
Ⅲ. 新株引受權
Ⅳ. 新株發行의 節次
Ⅴ. 理事의 責任
Ⅵ. 通謀引受人의 差額支給責任
Ⅶ. 新株發行의 留止請求
Ⅷ. 新株發行의 無效
제6절 社債
Ⅰ. 序說
Ⅱ. 社債의 發行
Ⅲ. 社債의 流通
Ⅳ. 社債의 利子支給과 償還
Ⅴ. 社債權者의 團體性
Ⅵ. 特殊한 社債
제7절 資本金의 減少
Ⅰ. 資本金減少의 意義
Ⅱ. 資本金減少의 方法
Ⅲ. 資本金減少의 節次(要件)
Ⅳ. 資本金減少의 無效
제8절 株式會社의 會計
Ⅰ. 總說
Ⅱ. 財務諸表
Ⅲ. 準備金
Ⅳ. 利益配當
Ⅴ. 株式配當
Ⅵ. 中間配當
Ⅶ. 株主의 會計監督權
Ⅷ. 使用人의 優先辨濟權
제9절 株式會社의 定款變更
Ⅰ. 株式會社定款變更의 意義
Ⅱ. 株式會社定款變更의 節次
Ⅲ. 株式會社 定款變更의 效力發生
Ⅳ. 發行豫定株式總數 등의 變更
제10절 會社의 構造變更
Ⅰ. 總說
Ⅱ. 會社의 合倂
Ⅲ. 會社의 分割
Ⅳ. 株式의 包括的 交換 및 移轉
Ⅴ.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11절 株式會社의 解散과 淸算
Ⅰ. 株式會社의 解散
Ⅱ. 株式會社의 淸算
Ⅲ. 休眠會社의 整理
제4장 合名會社
제1절 總說
Ⅰ. 合名會社의 意義
Ⅱ. 合名會社의 法律關係의 特質
제2절 合名會社의 設立
Ⅰ. 序說
Ⅱ. 合名會社의 設立節次
Ⅲ. 合名會社의 設立瑕疵
제3절 合名會社의 內部關係
Ⅰ. 序說
Ⅱ. 出資
Ⅲ. 持分
Ⅳ. 業務執行
Ⅴ. 競業禁止義務와 自己去來의 制限
Ⅵ. 損益의 分配
Ⅶ. 合名會社의 定款變更
제4절 合名會社의 外部關係
Ⅰ. 序說
Ⅱ. 會社代表
Ⅲ. 社員의 責任
제5절 合名會社 社員의 入社와 退社
Ⅰ. 合名會社 社員의 入社
Ⅱ. 合名會社 社員의 退社
제6절 合名會社의 解散과 淸算
Ⅰ. 合名會社의 解散
Ⅱ. 合名會社의 淸算
제5장 合資會社
제1절 總說
Ⅰ. 合資會社의 意義
Ⅱ. 合資會社의 法律關係의 特質
제2절 合資會社의 法律關係
Ⅰ. 合資會社의 設立節次의 特色
Ⅱ. 內部關係의 特色
Ⅲ. 外部關係의 特色
Ⅳ. 其他의 特色
제6장 有限責任會社
제1절 總說
Ⅰ. 有限責任會社의 意義
Ⅱ. 유한책임회사의 특질
제2절 有限責任會社의 設立
Ⅰ. 定款의 作成
Ⅱ. 社員의 出資
Ⅲ. 設立登記
Ⅳ. 設立의 無效와 取消
제3절 有限責任會社의 內部關係
Ⅰ. 機關構造
Ⅱ. 持分의 讓渡ㆍ讓受
Ⅲ.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Ⅳ. 定款의 變更
제4절 有限責任會社의 外部關係
Ⅰ. 社員의 責任
Ⅱ. 회사의 대표
Ⅲ. 손해배상책임
제5절 社員의 加入 및 脫退
Ⅰ. 入社
Ⅱ. 退社 등
제6절 會計 등
Ⅰ. 財務諸表의 作成과 公示
Ⅱ. 資本金減少
Ⅲ. 剩餘金의 分配
제7절 合倂ㆍ組織變更ㆍ解散ㆍ淸算
제7장 有限會社
제1절 總說
Ⅰ. 有限會社의 意義
Ⅱ. 有限會社의 특질
제2절 有限會社의 設立
Ⅰ. 序說
Ⅱ. 有限會社의 設立節次
Ⅲ. 有限會社 設立의 無效와 取消
Ⅳ. 有限會社 設立에 관한 責任
제3절 有限會社 社員의 地位
Ⅰ. 有限會社 社員의 資格
Ⅱ. 有限會社 社員의 權利ㆍ義務
Ⅲ. 有限會社 社員의 持分
Ⅳ. 有限會社의 社員名簿
제4절 有限會社의 管理
Ⅰ. 序論
Ⅱ. 社員總會
Ⅲ. 理事
Ⅳ. 監事 및 檢査人
Ⅴ. 有限會社의 會計
제5절 有限會社定款의 變更
Ⅰ. 序說
Ⅱ. 資本金의 增加
Ⅲ. 資本金의 減少
Ⅳ. 增資ㆍ減資의 無效
제6절 有限會社의 解散ㆍ繼續ㆍ淸算
Ⅰ. 有限會社의 解散
Ⅱ. 有限會社의 繼續
Ⅲ. 有限會社의 淸算
제8장 外國會社
Ⅰ. 外國會社의 意義
Ⅱ. 外國會社의 權利能力
Ⅲ. 外國會社에 관한 商法의 規定
제9장 會社에 관한 罰則
Ⅰ. 序說
Ⅱ. 會社罰則의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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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文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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