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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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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

  • 김흥수 ,한철 ,김원규
  • |
  • 세창출판사
  • |
  • 2014-08-20 출간
  • |
  • 936페이지
  • |
  • 180 X 257 mm
  • |
  • ISBN 978898411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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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상법은 다른 법역에 비하여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유동적 내지 진보적 경향을 가진다. 상법의 규율대상인 기업관계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법도 끊임없이 개정의 길을 걷는다.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에도 상법과 그 관련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수정 보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에 개정판을 출간한다.
관련법의 개정 내용을 대체적으로 본다면, 2009년 2월 4일 종래의 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고, 그 내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에 분산되어 규정되었다. 2009년 1월 30일 및 2009년 5월 8일에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었다. 2009년 5월 28일에 회사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회사법에는 새로운 제도가 상당히 많이 도입되었다. 2010년 3월 31일 어음법과 수표법은 한글 어법에 맞는 표현 등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2010년 5월 14일 개정된 상법에서는 특히 상행위법상의 제도가 상당 부분 개정되거나 보완되었다. 2011년 5월 23일 개정시에는 상법 제6편으로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었다. 2014년 들어 두 번의 상법개정이 있었다. 즉 금년 상반기에만 보험편에 대한 3월 11일 법률 제12397호(시행 2015.3.12) 개정과 5월 20일 회사편 및 항공운송편에 대한 법률 제12591호(시행 2014.5.20) 개정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법개정이 이 책 제2판 개정 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3판을 출간한다. 이 책이 상법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숲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도우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_3
제1절 상법의 개념 3
제2절 상법의 지위 6
제3절 상법의 연혁과 각국의 상법 9
제4절 상법의 이념과 경향 11
제5절 상법의 법원 14
제6절 상법의 효력 20
제2장 商 人_ 22
제1절 총 설 22
제2절 상인의 의의 24
제3절 商人資格의 취득과 상실 29
제4절 영업능력 31
제5절 영업의 제한 33
제3장 상업사용인(상인의 보조자)_35
제1절 총 설 35
제2절 의 의 35
제3절 支 配 人 37
제4절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43
제5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45
제6절 商業使用人의 義務 46
제4장 영 업 소_50
제1절 의 의 50
제2절 영업소의 수와 종류 51
제3절 영업소의 결정 51
제4절 법적 효과 52
제5장 상 호_54
제1절 총 설 54
제2절 상호의 선정과 사용 56
제3절 상호권의 보호 60
제4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64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66
제6장 상업장부_70
제1절 총 설 70
제2절 상업장부의 의의 70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71
제4절 상업장부의 종류 73
제5절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74
제7장 상업등기_76
제1절 총 설 76
제2절 등기사항 77
제3절 등기절차 78
제4절 등기의 公示 80
제5절 상업등기의 효력 80
제8장 영업양도_86
제1절 총 설 86
제2절 영업의 양도 87
제3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94

제2편 商行爲法

제1장 서 론_99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99
제2절 商行爲의 의의 99
제3절 상행위의 종류 100
제4절 영업적 상행위의 유형 102
제2장 총 칙_108
제1절 서 설 108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08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11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14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31
제6절 상호계산 132
제7절 匿名組合 137
제8절 합자조합 142
제3장 각 칙_149
제1절 代 理 商 149
제2절 중 개 업 155
제3절 위탁매매업 160
제4절 운송주선업 168
제5절 운 송 업 176
- 제1관 총 설 176
- 제2관 物件運送 178
- 제3관 旅客運送 195
제6절 公衆接客業 197
제7절 倉 庫 業 201
제8절 금융리스업 205
제9절 가맹업 210
제10절 채권매입업 214

제3편 會 社 法

제1장 會社法 總論_221
제1절 會社의 經濟的 機能과 法的 規制 221
제2절 會社의 槪念 223
제3절 會社의 種類 227
제4절 會社의 能力 230
제5절 會社의 設立 233
제6절 會社의 解散 235
제2장 合名會社_240
제1절 總 說 240
제2절 設 立 241
제3절 內部關係 244
제4절 外部關係 252
제5절 入社와 退社 256
제6절 定款의 變更 259
제7절 解 散 259
제8절 淸 算 260
제3장 合資會社_266
제1절 總 說 266
제2절 設 立 267
제3절 內部關係 267
제4절 外部關係 270
제5절 入社와 退社 271
제6절 解散과 淸算 272
제4장 有限責任會社_273
제1절 總 說 273
제2절 設 立 274
제3절 內部關係 276
제4절 外部關係 279
제5절 社員의 加入 및 脫退 280
제6절 定款의 變更 282
제7절 會社의 會計 282
제8절 解 散·淸 算 284
제5장 株式會社_285
제1절 總 說 285
제2절 設 立 288
- 제1관 總 說 288
- 제2관 設立節次 292
- 제3관 設立에 관한 責任 304
- 제4관 設立의 無效 308
제3절 株式과 株主 310
- 제1관 株 式 310
- 제2관 株 主 317
- 제3관 株券과 株主名簿 320
- 제4관 株式의 讓渡와 擔保 329
- 제5관 株式의 分割·倂合·消却 349
- 제6관 株式買受選擇權 352
제4절 會社의 機關 356
- 제1관 總 說 356
- 제2관 株主總會 357
- 제3관 理事·理事會·代表理事 375
- 제4관 執行任員 403
- 제5관 監査機關 407
제5절 新株의 發行 419
- 제1관 總 說 419
- 제2관 通常의 新株發行 419
- 제3관 特殊한 新株發行 436
제6절 定款의 變更 437
제7절 資本金의 減少 439
제8절 會社의 會計 445
제9절 社 債 466
제10절 特殊社債 479
제11절 解散과 淸算 493
제6장 有限會社 _ 500
제1절 總 說 500
제2절 設 立 501
제3절 社 員 504
제4절 會社의 機關 507
제5절 會社의 會計 513
제6절 定款의 變更 515
제7절 解散과 淸算 518
제7장 組織의 再編 _ 520
제1절 組織變更 520
제2절 會社의 合倂 523
제3절 會社의 分割 538
제4절 株式交換과 株式移轉 550
제5절 株式의 强制賣渡·買受請求 561
제6절 營業의 讓渡·讓受 564
제8장 外國會社 _ 568
제9장 罰 則 _ 571

제4편 어음法·手票法

제1장 어음·手票法 一般論 _ 577
제1절 序 說 577
제2절 有價證券의 種類 584
제3절 有價證券의 屬性 588
제2장 어음·手票法 序論 _ 591
제1절 어음·手票의 槪念 591
제2절 어음法·手票法 602
제3장 어음·手票法 總論 _ 605
제1절 어음·手票行爲 605
제2절 어음·手票行爲의 代理(代表) 616
제3절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 624
제4절 白地어음·手票 631
제5절 어음·手票의 實質關係 638
제6절 어음·手票上의 權利義務 646
제4장 어음法 各論 _ 668
제1절 發 行 668
제2절 背 書 675
제3절 引 受 694
제4절 어음保證 698
제5절 支 給 704
제6절 상환청구(遡求) 713
제7절 어음參加 725
제8절 複本과 謄本 731
제9절 拒絶證書 735
제10절 約束어음 736
제5장 手 票 法 _ 739
제1절 總 說 739
제2절 發 行 740
제3절 支給保證 744
제4절 手票保證 746
제5절 讓 渡 748
제6절 提示와 支給 750
제7절 償還請求(遡求) 753
제8절 橫線手票 754
제9절 其 他 757
제6장 電子어음法 _ 760
제1절 序 760
제2절 電子어음의 槪念 761
제3절 電子어음의 發行과 이용 762
제4절 電子어음의 背書 765
제5절 電子어음의 保證 767
제6절 電子어음의 支給 767
제7절 電子어음의 返還과 受領拒否 768
제8절 電子어음管理機關 769
제9절 罰則의 强化 772

제5편 보 험 법

제1장 보험법 서론 _ 777
제1절 보험제도 777
제2절 보통보험약관 779
제3절 보험계약의 규제 782
제2장 보험계약 _ 783
제1절 보험계약의 본질 783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785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789
제4절 보험계약의 효력 794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종료·부활 796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798
제3장 손해보험 _ 801
제1절 손해보험 총론 801
제2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805
제3절 보험자대위 807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의 이전 812
제5절 손해보험계약 각론 815
제4장 인 보 험 _ 820

제6편 해 상 법

제1장 총 론 _ 829
제1절 해상법의 의의 829
제2절 해상법의 지위 829
제3절 해상법의 특수성 830
제4절 해상법의 경향 830
제5절 2007년 개정 상법(해상편)의 주요 내용 및 방향 831
제2장 해상기업 _ 833
제1절 선 박 833
제2절 선 장 837
제3절 선박공유 840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841
제5절 선박담보 848
제3장 운송과 용선 _ 849
제1절 총 설 849
제2절 개품운송 849
제3절 해상여객운송 853
제4절 항해용선 855
제5절 정기용선 858
제6절 선체용선 861
제7절 운송증서 864
제4장 해상위험 _ 870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_ 875
제1절 항공운송법의 의의 875
제2절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876
제2장 운 송 _ 877
제1절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통칙 877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879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881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883
제5절 항공운송증서 883
제3장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 _ 886
제1절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886
제2절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제한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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