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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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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개설

  • 노태정
  • |
  • 세창출판사
  • |
  • 2014-09-02 출간
  • |
  • 336페이지
  • |
  • 173 X 245 mm
  • |
  • ISBN 97889841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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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우리나라 디자인보호제도는 1961년 의장법 제정 이래 그간 경제상황 및 국제환경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2013년에는 디자인의 보호강화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의 전면개정이 있었다.
2013년 전면개정법은 무엇보다도 ⅰ) 40여 년간 운용되어 온 유사디자인제도의 폐지 및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 ⅱ)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절차의 개선, ⅲ)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 ⅳ)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ⅴ)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출원절차의 도입, 그리고 ⅵ) 복잡한 조문체계의 전반적인 개편 등을 핵심 개정내용으로 하며, 이 법은 이미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올바른 이해와 운용을 위해서 개정법 규정에 맞춘 디자인보호법 책자의 발간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자는 그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최근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입각하여 디자인보호법의 중요한 규정에 대해 정리한 본서를 내놓게 되었다. 본서는 현행 디자인보호법 해석의 중핵이 되는 부분, 예컨대, 권리성립의 이론구조, 권리성립에 이르는 절차, 권리의 내용 등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이론적인 심층 규명과 함께 실무내용 및 중요한 판례에 대해 가급적 언급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요한 이론상·실무상의 문제에 대해 저자의 견해를 밝히거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여 향후에 논의의 기반이 될 수 있게 하였다. _ 머리말 중에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서 설 1
Ⅰ. 디자인보호제도의 개요 1
Ⅱ.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3
1. 서 언/3
2. 디자인보호법의 목적/3
3.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관한 해석론/8
Ⅲ. 디자인보호의 기조 9
1. 권리주의/9
2. 등록주의/10
3. 심사주의와 일부심사주의의 병행/11
4. 선출원주의/12
제2절 디자인보호법과 인접법 13
Ⅰ. 서 언 13
Ⅱ. 디자인보호법과 인접법과의 관계 13
1.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실용신안법/13
2.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16
3.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19
4.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1

제2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Ⅰ. 서 설 24
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24
1. 권리능력을 가진 자일 것/24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일 것/26
3. 선출원자일 것/28
Ⅲ.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 28
1.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직원/28
2. 무권리자/29

제3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제1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30
Ⅰ. 디자인의 정의 30
Ⅱ. 물 품 성 31
1.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31
2.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32
3. 심사실무상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36
Ⅲ. 형 태 성 37
1. 의 의/37
2. 형태 구성요소/38
3. 형태성에서 문제가 되는 대상/42
Ⅳ. 시 각 성 45
1. 의 의/45
2. 시각성을 가지지 않는 것/45
3. 시각성에 관한 문제/46
Ⅴ. 심미성(미감성) 47
1. 의 의/47
2. 미감에 관한 학설/47
3. 심사실무상 미감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예/49
Ⅵ. 글자체디자인 50
1. 의 의/50
2.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51
제2절 디자인등록의 실체적 요건 53
Ⅰ. 공업상 이용가능성(공업성) 54
1. 의 의/54
2.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54
3. 공업상 이용가능성 흠결의 효과/59
Ⅱ. 신 규 성 60
1. 의 의/60
2. 신규성의 판단기준/61
3.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61
4. 신규성 상실의 예외/65
5. 신규성 상실의 효과/69
Ⅲ. 창작비용이성 70
1. 의 의/70
2. 창작비용이성의 판단기준/71
3. 창작용이한 디자인의 구체예/73
4.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효과/77
5.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와 법 제33조 제2항과의 관계/78
6. 판례에서 본 창작비용이성 여부 판단/78
제3절 디자인등록의 절차적 요건 83
Ⅰ. 1디자인1출원 원칙 84
1. 의 의/84
2. 1디자인1출원 원칙의 내용/84
3. 1디자인1출원 원칙의 위반예/89
4. 1디자인1출원 원칙의 예외/90
5. 법상의 취급/90
Ⅱ. 복수디자인등록출원 91
1. 의 의/91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92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절차/93
4. 법상의 취급/94
5. 복수디자인등록 디자인권/94
Ⅲ. 선출원주의 94
1. 의 의/94
2. 선후원 판단의 기준/95
3. 선출원주의의 내용(경합하는 출원의 취급)/96
4. 선출원의 지위/97
5. 법상의 취급/98
Ⅳ. 확대된 선출원 99
1. 의 의/99
2. 적용요건/100
3. 선출원 디자인과 후출원 디자인과의 관계/101
4. 적용에 관한 시기적 요건/102
5. 법상의 취급/102
6. 법 제33조 제3항과 법 제46조와의 관계/103
제4절 디자인의 동일·유사 104
Ⅰ. 디자인의 동일 104
1. 의 의/104
2. 디자인의 동일이 문제가 되는 규정/104
3. 디자인의 동일의 판단요소/105
Ⅱ. 디자인의 유사 107
1. 서 설/107
2. 디자인의 유사의 태양/108
3.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110
4.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구체적 기준/115
5. 판례에서 본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129

제4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Ⅰ.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135
1. 의 의/135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136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136
Ⅱ.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136
1. 의 의/136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137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137
Ⅲ.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138
1. 의 의/138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139
3. 구체적인 태양/139
4. 판단의 주체적 기준 및 판단시점/140
5. 혼동의 염려가 있으나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141
Ⅳ.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142
1. 의 의/142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142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143

제5장 디자인의 특유제도
Ⅰ. 부분디자인제도 146
1. 의 의/146
2. 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147
3. 부분디자인의 등록요건/149
4. 부분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152
5. 법상의 취급/153
6. 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154
Ⅱ. 관련디자인제도 154
1. 의 의/154
2.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156
3. 법상의 취급/159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160
Ⅲ.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162
1. 의 의/162
2.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성립요건/163
3.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등록요건/167
4. 법상의 취급/167
5.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167
Ⅳ. 비밀디자인제도 168
1. 의 의/168
2. 비밀디자인의 청구요건/169
3. 비밀디자인 청구의 효과/171
4. 비밀디자인의 예외적 열람, 누설금지 및 공개/172
5.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할 경우의 이익과 불이익/173
Ⅴ. 동적 디자인 174
1. 의 의/174
2. 동적 디자인의 성립요건/176
3. 동적 디자인의 구체예/177
4. 동적 디자인의 법적 취급/177
5. 동적 디자인의 디자인권/178

제6장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제1절 디자인등록출원절차 179
Ⅰ. 디자인등록출원 179
1. 서 언/179
2. 디자인등록출원시에 필요한 서류/180
3. 특수한 디자인등록출원/185
Ⅱ. 출원의 보정 188
1. 의 의/188
2. 보정의 유형/189
3. 보정의 내용/189
4. 보정의 요건/190
5. 보정의 효과/195
6. 직권보정/195
Ⅲ. 출원의 분할 197
1. 의 의/197
2. 출원분할의 요건/197
3. 출원분할의 효과/199
Ⅳ. 조약에 의한 우선권 200
1. 우선권의 의의/200
2.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201
3. 우선권의 성립요건/201
4. 우선권 주장의 인정 여부 판단/203
5. 우선권의 실효/204
6. 우선권의 효과/204
제2절 심사절차 205
Ⅰ. 개 설 205
1. 출원번호통지/205
2. 방식심사/205
3. 실체심사/206
Ⅱ. 방식심사 207
1. 의 의/207
2. 출원의 보완명령/207
3. 출원서류 등의 반려/208
4. 보정명령/210
5. 절차의 무효/211
Ⅲ. 실체심사 211
1. 의 의/211
2. 심사관에 의한 심사/211
3. 심사방식/213
4. 실체심사사항/213
Ⅳ. 출원공개제도 217
1. 의 의/217
2. 출원공개의 요건/217
3. 출원공개의 방법과 예외/218
4. 출원공개의 효과/219
Ⅴ.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 220
1. 의 의/220
2. 이의신청의 요건/221
3. 이의신청의 이유/222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222
5.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224
6. 이의신청의 취하/224
7. 이의신청과 무효심판과의 관계/224
Ⅵ. 심사관의 처분 225
1. 보정각하의 결정/225
2. 디자인등록여부결정/225
Ⅶ. 재심사청구제도 227
1. 의 의/227
2. 청구요건/228
3. 재심사청구의 효과/229
4. 재심사에 따른 불복수단/229
Ⅷ. 등 록 230

제7장 디자인권·실시권
제1절 디자인권 231
Ⅰ. 서 설 231
1. 디자인권의 의의/231
2. 디자인권의 발생/232
Ⅱ. 디자인권의 효력 232
1. 의 의/232
2. 디자인권의 효력범위/233
3. 디자인권의 효력내용/234
Ⅲ. 디자인권의 효력의 확장과 제한 235
1. 디자인권의 효력의 확장/235
2.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236
Ⅳ.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238
1. 의 의/238
2. 디자인권의 존속기간/238
3.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239
Ⅴ. 디자인권의 소멸 239
1. 디자인권 소멸의 의의/239
2. 디자인권의 소멸원인/240
3. 디자인권 소멸의 효과/242
제2절 타 권리와의 조정(이용·저촉) 243
Ⅰ. 서 설 243
1. 권리조정의 필요성/243
2. 이용·저촉의 적용요건/244
Ⅱ. 이 용 245
1. 의 의/245
2. 이용의 태양/246
Ⅲ. 저 촉 249
1. 의 의/249
2. 저촉의 태양/250
Ⅳ. 이용·저촉관계의 효과 251
1. 후출원 등록디자인의 실시의 제한/251
2. 위반자의 책임/251
Ⅴ. 디자인권자 등의 실시수단 252
1. 허락실시권/252
2.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252
3. 권리의 양수 등/252
제3절 실 시 권 253
Ⅰ. 서 설 253
1. 실시권의 의의/253
2. 실시권의 성질/253
Ⅱ. 전용실시권 254
1. 의 의/254
2. 전용실시권의 범위/254
3. 전용실시권의 발생/255
4. 전용실시권의 효력 및 효력의 제한/255
5. 전용실시권의 이전·질권의 설정 등/256
6. 전용실시권의 소멸/256
Ⅲ. 통상실시권 257
1. 의 의/257
2. 통상실시권의 종류/257
3. 통상실시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258
4. 통상실시권의 효력 및 효력의 제한/259
5. 통상실시권의 이전·질권의 설정 등/259
6. 통상실시권의 소멸/260
Ⅳ.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260
제4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262
Ⅰ. 서 설 262
1. 디자인권 침해의 의의/262
2.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요건/263
Ⅱ.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264
1. 민사적 구제/264
2. 형사적 구제/269
Ⅲ. 침해구제조치에 대한 방어방법 등 270
1. 사전조사/270
2. 권리자의 구제방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70
3. 권리자의 구제방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72
4. 화해·조정에 의한 해결/273

제8장 심판·재심 등
제1절 심 판 274
Ⅰ. 서 설 274
1. 심판제도의 의의/274
2. 디자인심판의 특징/275
Ⅱ. 디자인심판의 내용 276
1.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276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277
3.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278
4.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279
5. 권리범위 확인심판/283
6.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286
Ⅲ. 심판절차 일반 287
1. 심판의 구성/287
2. 심판청구의 방식/287
3. 심 리/288
4. 심판참가/290
5. 심판의 종료/291
제2절 재심·심결취소소송·상고 292
Ⅰ. 재 심 292
1. 의 의/292
2. 적격요건/293
3. 재심의 청구기간/294
4. 재심청구의 이유/295
5. 재심심리의 주체/295
6. 재심심리의 절차/295
7. 재심심리의 종료/296
8. 재심심결의 효과/296
Ⅱ. 심결취소소송 296
1. 의 의/296
2. 재판의 관할/297
3. 당사자적격/297
4. 제소기간/298
5. 소송의 심리/298
6. 판결의 효력/298
Ⅲ. 상 고 299

제9장 벌 칙
제1절 형사상의 벌 300
Ⅰ. 디자인권 침해죄 300
Ⅱ. 위증죄 300
Ⅲ. 허위표시의 죄 301
1. 의 의/301
2. 허위표시행위/301
Ⅳ. 거짓행위의 죄 302
Ⅴ. 비밀유지명령위반죄 302
Ⅵ. 비밀누설죄 303
제2절 행정상의 벌 303
Ⅰ. 과태료의 대상 304
Ⅱ. 과태료의 부과 등 304
1. 과태료의 부과/304
2. 과태료 부과의 불복/305
3.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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