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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양영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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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양영토전

  • 박덕배
  • |
  • 블루앤노트
  • |
  • 2013-10-30 출간
  • |
  • 272페이지
  • |
  • 155 X 230 X 20 mm
  • |
  • ISBN 978899674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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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처음으로 공개되는 한일?한중어업협상의 치열했던 물밑 외교전의 기록
동북아 한중일 3강의 수역과 해양영토전, 어떻게 승자가 될 것인가
유엔해양법의 발효에 따라 시작된 한중일 양자 간 어업협정은 바다경계획정을 뒤로 하고 잠정적으로 체결되었다. 이렇게 체결된 어업협정은 어떠한 형태로든 해양경계획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북아지역 특히 한중일은 이미 해양영토 쟁탈전에 돌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이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국유화 조치로 중국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더욱 격화되고 있는 것, 2012년 동중국해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대륙붕경계 주장은 석유, 가스 등 해양자원쟁탈전이 이미 본격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치열했던 한일, 한중어업협정 체결과정과 내용을 돌아보면서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이후의 대안을 짚어보고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한중일 협력공동체 구상까지 펼쳐본다.

한일, 한중어업협정의 협상과정과 체결내용에 대한 생생한 기록과 미래의 대안

1965년 협정이 한국수역에 대한 일본어선의 조업내용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면, 99년 발효된 어업협정은 양국이 연안으로부터 35해리의 각각의 배타적수역을 설정하고, 중간수역에서 양국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균형을 갖춘 조약이다. 특히 과거의 어업실적을 상호 인정하여 각국의 배타적수역에서 조업을 허용하여 상호 어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형태를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이 협상전략에서 밀렸다고 본다. 독도의 실효지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상목표에다 어업피해의 최소화에도 방점을 두고 협상해야 했기에 운신의 폭이 좁았다.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한다 해도 어느 측면에서든 비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난해한 협상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독도를 울릉도와 나누어 놓은 것 또한 실착이었다. 독도가 중간수역에 위치하면서 영유권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려면 중간수역의 수산자원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

한중어업협정은 한중 간 체결된 최초의 어업협정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주장은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1998년 11월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가서명되었으나 양자강수역에서의 한국어선 조업금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0년 8월에야 정식 서명되었다. 총괄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어업협정은 한일어업협정과는 달리 서남해안 어업인에게는 절실한 과제였으며 수산자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미 시작된 동북아 해양영토 쟁탈전을 대비하는 분석과 제언

1999년 1월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평가가 상반된다.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어 실패했다는 혹평과 함께 독도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다보니 협정이 발효된 이후 학자와 함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어업협정을 종료하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유엔해양법 정신에 따라 양국 간 해양경계를 획정하기 전까지 잠정적인 조치로 체결된 어업협정에서, 양국의 어떠한 합의하에 독도가 다루어졌고, 독도는 왜 중간수역에 위치하게 되었고, 협정발효 이후 주변수역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담담하게 펼쳐본다. 독도의 영유권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이유가 있다면 어업문제와는 별개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그 방법으로 무 협정을 각오하면 어업협정을 종료할 수 있으며 당당한 대응으로 1952년 이후 적용해온 평화선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바다 경계획정에 대하여 중국이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은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영유권 문제 즉 독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한일 간 바다 경계획정이 한중 간 바다 경계획정보다 오히려 쉬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어업협정은 어떠한 형태로든 해양경계획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북아지역 특히 한중일은 이미 해양영토전에 돌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이나, 일본의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에 대한 국유화 조치로 중국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더욱 격화되고 있는 것이나, 2012년 동중국해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대륙붕경계 주장은 석유, 가스 등 해양자원쟁탈전이 이미 본격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수산자원의 경우 어업협정의 틀을 기본으로 지역수산기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구상과, 제주 남부 한일공동개발협정의 적극 이행으로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한중일 협력공동체 구상을 펼쳐본다.


목차


제1부 어업협정을 돌아본다

제1장 한일어업협정

1. 한일어업협정 체결, 그 막전막후
1) 근현대 한일어업관계의 역사
2) 한일어업협정 체결 과정과 개요
3) 한일 양국의 입장과 협상전략

2. 한일어업협정의 쟁점과 내용
1) 어업수역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다
2)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 문제
3) 중간수역 및 중첩수역에서의 조업 문제
4) 북부대륙붕경계 좌표의 비밀

3. 한일어업협정의 타결 과정과 결과
1) 바다 주고받은 흔적, 상처로 남다
2) 동쪽한계선과 서쪽한계선의 득실
3) 급박했던 협상 현장 메모
4) 마지막 타결 현장

4.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입어조건 협상
1) 협정은 발효되었으나 시행은 유보된다
2) 협상 중에 터진 쿠릴 꽁치잡이
3) 대개와 장어 어업이 가장 큰 피해
4) 일명 ‘쌍끌이 파동’의 시작과 끝
5) 변명

제2장 한중어업협정

1. 한중어업협정 체결의 배경과 쟁점
1) 한중어업협정 체결과정
2) 돌파구가 되었던 서해면적이등분선
3) 아쉬운 ‘이어도’

2. 새롭게 제기된 양자강 수역과 NLL 문제
1) 양자강 수역과 서해5도 주변수역의 조업규제
2) NLL 주변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

3. 서해바다 해결, 간단치 않다
1) 서해, 빈 바다가 될 수도
2) 서해 해상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 필요

제2부 동북아 해양영토 쟁탈전의 미래를 준비한다

제1장 한일어업협정, 제기되는 쟁점과 대안

1. 동해 바다경계선과 독도
1) 독도 영유권, 훼손되었나
2) EEZ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이유
3) 영토 문제로 대응했던 2000년 어업협상
4) 역사 문제인 독도와 어업 문제는 별개로 풀어야

2. 현 어업협정, 종료통보 못할 것 없다
1) 종료통보 검토의 전제
2) 종료통보 관련 어업 여건 및 규정
3) 일본이 강경하게 나올 때가 오히려 기회

3. 종료통보 및 재협상 시의 대안
1) 무 협정 상태를 대비해야
2) 중간선의 대안은 ‘평화선’

제2장 해양자원 쟁탈전의 전초전 어업협정

1. 한반도 주변 수산자원 쟁탈전
1) 한중일 양국 간의 어업협정 평가
2) 어업협정이 남긴 과제

2. 이미 시작된 동북아 해양자원 쟁탈전
1) 도서영유권 분쟁은 자원쟁탈전
2) 한일 남부대륙붕개발협정이 이행되지 못하는 이유
3) 중국과의 해양경계선과 대륙붕 경계설정에 대비해야

3. 공동의 번영 발전을 위한 제언
1) 한반도 주변바다 수산자원관리 시작해야
2) 한일대륙붕협정 이행으로 3국 간 공동개발 추진해야
3) 동해를 동한국해와 서일본해로 병행표기하자
4) 영유권 분쟁 도서, 이렇게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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