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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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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사회복지

  • 윤욱현
  • |
  • 아름다운사람들
  • |
  • 2009-12-30 출간
  • |
  • 295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889942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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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사회복지법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등 모든 것이 관련 법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곧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러함에도 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갖추어 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개별 법령에 대한 강의는 사상누각이 되어 체계적인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책은 헌법의 다양한 이론 중 생존권적 기본권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이념 중 사회복지법학에 관계되는 이론들을 모아서 정리하였고, 아울러 여성차별 등 사회복지분야 관심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 등을 수록하여 문언상의 법문이 판례를 통하여 어떻게 해석되는지 고찰하였다.


목차


Ⅰ 法의 意義와 理念
1. 법의 意味
2. 法의 槪念 (特性)
1) 法의 規範性
2) 法의 外面性
3) 國家에 의한 承認과 强制性
3 .법의 이념
1) 正義
2) 合目的性
3) 法的安定性

Ⅱ 法의 分類
1. 一般法과 特別法
2. 公法과 私法 그리고 社會法
3. 新法과 舊法
4. 實體法과 節次法
5. 强行法과 任意法
6. 國內法과 國際法

Ⅲ 법의 存在形態
1. 법의 존재형태(法源)의 의미
2. 법원의 종류
1) 成文法
(1) 法律
(2) 命令
(3) 規則
(4) 自治法規
(5) 條約
2) 不文法
(1)관습법(慣習法)
(2)조리(條理)
(3) 判例
(4) 學說
(5) 當事者의 意思表示

Ⅳ 법의 해석
1. 해석의 技術
2. 해석의 方法
1) 文理해석
2) 논리-체계적 해석
3) 歷史的 해석
4) 目的的 해석
3. 欠缺의 확정 및 그 보충방법

Ⅴ 法律行爲의 해석
1. 법률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
3.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및 순서
1) 自然的 해석
2) 規範的 해석
3) 補充的 해석

Ⅵ 법과 도덕의 구별
1. 序說
2. 양 자의 구별
1) 法의 强制性
2) 道德의 社會性
3) 道德의 內面性

Ⅶ법의 효력
1. 意義
2. 法의 效力의 內容
3. 法의 效力의 根據
1) 法學的 效力論
2) 社會學的 效力論
(1) 事實의 規範力說
(2) 實力說
(3) 承認說
3) 哲學的 效力說

Ⅷ 법의 분류(公法?私法?社會法)
1. 公法과 私法
1) 序說
2) 역사적 의의
3) 行政法상의 의의
4) 공·사법의 구별의 상대성
5)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1) 이론상의 구별기준
(2) 공·사법 구별 否認說
(3) 제도상의 구별기준
6) 소결
2. 社會法
1) 서설
2) 사법의 公法化 현상과 社會法의 생성(生成)
3) 사회법의 발전
4) 사회법의 法源
5) 사회법의 內容
6) 사회법의 種類
(1) 勞動法
(2) 經濟法
(3) 社會保障法
(4) 社會福祉法
7) 소결

Ⅸ憲法과 社會福祉
1. 憲法에서의 社會福祉 조항
2. 社會的基本權의 구조와 체계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 사회적 기본권의 沿革과 思想的 背景
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유형
5)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3. 인간다운 生活權
1)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2)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3)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4)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5)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6) 인간다운 생활권의 侵害와 救濟
4. 社會保障 收給權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3)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과 실현
4) 사회보장수급권의 주체와 상대방
5. 교육을 받을 권리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4)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6)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6. 勤勞의 權利
1) 근로의 권리의 意義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3) 근로의 권리의 主體
4) 근로의 권리의 內容
5) 근로의 권리의 效力
6) 근로의 권리의 制限
7. 勤勞三權
1) 근로삼권의 의의
2) 근로삼권의 沿革과 立法例
3) 근로삼권의 법적 성격
4) 근로삼권의 구조와 체계
5) 團結權
6) 團體交涉權
7) 團體行動權
8) 근로삼권의 효력
9) 근로삼권의 制限과 限界
8. 保健權과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1) 保健權
2)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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