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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불)보험세금의궁금증90문90답(FC/FP/PB/CFP가꼭알고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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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불)보험세금의궁금증90문90답(FC/FP/PB/CFP가꼭알고싶은)

  • 박상진
  • |
  • 미래와경영
  • |
  • 2012-04-20 출간
  • |
  • 292페이지
  • |
  • ISBN 978896287110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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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01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Chapter 01 | 종신보험
01 보험을 분류하면 보험업법상 분류와 세법상 분류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02 개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증법상 보험금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고,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03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개인이 사망보험금을 받거나 연금수령권을 받으면 상증법상 보험금 증여의제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고,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04 종신보험계약 형태별로 보험금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거나 보험금 증여의제로 보거나 상증법상 과세제외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05 종신보험의 계약 형태별 사례문제
06 상속인의 고유재산(상증법상 간주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민법상 상속재산(상증법상 본래의 상속재산)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07 아파트를 보유하기 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상속세 절감효과가 더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08 피상속인(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 직장을 다니다가 과로로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속한 사업장에서 사망퇴직금 또는 (위로)보상금을 받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유족급여를 수령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09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또는 상해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사망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10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정된다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또한 회사에서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사용인을 대신하여 대납해준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Chapter 02 | 세제비적격연금
01 세제비적격연금도 종신연금처럼 간주상속재산과 금융상속재산 및 보험금 증여의제 과세문제가 발생하나요?
02 상증법상 적립형연금 개시 후 연금수령권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03 연금의 지급형태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기대여명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04 적립형연금으로 제2보험기간에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형태가 확정형인 경우 정기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05 적립형연금으로 제2보험기간에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형태가 종신형인 경우 정기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06 적립형연금으로 제2보험기간에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형태가 상속형인 경우 정기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07 일시납 즉시연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8 보험수익자가 개인인 경우가 법인인 경우보다 세법상 유리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09 일시납즉시연금의 정기금 평가로 인한 상증법상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있나요?
Chapter 03 | 세제적격연금
01 세제적격연금의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는 얼마나 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02 세제적격연금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03 세제적격연금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Chapter 04 | 종신보험과 연금보험계약 체결시 고려사항
01 종신보험을 이용한 절세컨셉은 무엇인가요?
02 자녀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03 사전증여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04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05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이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6 자금출처로 입증되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으며, 입증금액은 전액을 소명해야 하는지요?
07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보험금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내용은 무엇인가요?
08 지출분석(PCI) 시스템이 무엇인가요?
09 노란우산공제제도란 무엇인가요?
10 세금을 체납할 경우 보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만일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을 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11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2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이 무엇인가요?
13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가 무엇인가요?

PART 02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Chapter 01 |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
01 세법상 단체보장성보험의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02 법인이 보험계약을 할 때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와 임직원인 경우에 각각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각각의 회계처리 기준은 무엇이고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Chapter 02 |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01 법인이 종신보험 또는 연금보험계약을 한 경우로써 계약형태가 계약자가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중도해지 및 약관대출(중도인출 포함)을 할 때 각각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02 법인이 종신보험

도서소개

보험과 관련된 모든 세법의 내용을 담은 기본서! 『보험세금의 궁금증 90문 90답』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험과 관련하여 세무적으로 꼭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서로서 금융보험시장에서 주로 화두가 되는 CEO-PLAN, 상속플랜 및 가업승계플랜,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관련 법률, 보험계약을 위한 세무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서술하였다. 실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정한 사례와 관련 법규를 삽입하여 객관성을 높였고, 많은 FC의 요청이 있었던 재무계산기의 사용법을 명시하여 정기금 평가의 이해를 높이도록 구성하였다.
TAX PLANNING은 재무적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장기적인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비재무적 정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TAX PLANNING은 단순히 세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처한 상황에 적용되는 중요한 타 법률도 고려하여 최적의 컨설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세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본서로 보험시장에서 주로 화두가 되는 CEO-PLAN, 상속플랜 및 가업승계플랜의 기초지식을 서술하면서 세법......
TAX PLANNING은 재무적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장기적인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비재무적 정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TAX PLANNING은 단순히 세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처한 상황에 적용되는 중요한 타 법률도 고려하여 최적의 컨설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세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본서로 보험시장에서 주로 화두가 되는 CEO-PLAN, 상속플랜 및 가업승계플랜의 기초지식을 서술하면서 세법적인 기본적인 지식과 과세근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험과 관련된 세법상 과세문제와 보험컨설팅이 가능하게끔 했다.

특히 저자가 지난 8년간 보험 분야에서 상담한 내용과 보험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과 화두를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책의 내용을 서술하여 각 장별로 본인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정한 사례와 관련 법규를 삽입하여 객관성을 높였고, 많은 FC의 요청이 있었던 재무계산기의 사용법을 명시하여 정기금 평가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교양서로 단순히 흥미유발을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을 담았고, 2010년 6월에 발간된 보험세무의 비밀과 목차 구성을 동일하게 하여 상호 연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책 구성은 총 3편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편별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편은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 주로 보험에 관련된 기초지식을 담은 편으로, 종신보험, 세제비적격연금, 세제적격연금 및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체결시 고려사항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첫째, 종신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계약형태별로 구성하여 각각의 과세문제를 사례별로 설명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바뀜에 따른 과세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세제비적격연금의 정기금평가의 계산 방법과 의미를 자세하게 언급하여 보험상품이 다른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비해 상증법상 평가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적립형연금과 일시납즉시연금에 대한 정기금평가를 통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셋째, 세제적격연금의 보험금 수령시 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내용이 달라지는데,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언급하였다.
넷째, 보험계약을 하기 위한 대화 중 많이 발생하는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문제, 소득-지출분석(PCI) 시스템, 노란우산공제제도, 역모기지론 및 세금체납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제 2편은 법인계약을 하기 위한 기본지식과 CEO플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Step by Step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 편으로,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및 CEO플랜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첫째,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무적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계약 형태별로 회계처리와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법인대표이사나 회계담당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둘째, 법인보험계약은 궁극적으로 CEO플랜이기 때문에 Step by Step 방식으로 각 단계별 세법상 고려사항이나 이해해야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명시하여 초보 입문자라도 이해하기가 쉽게 배열하였다.
셋째, 가장 화두가 되는 CEO플랜의 정당성 또는 합법성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였고, 법인대표이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가지급금에 대한 개념과 세법상 과세문제를 설명하였다.
출판사 서평 위로
금융서비스 분야의 실무 필독서! 최신 개정된 법률을 반영한 개정증보판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험과 관련하여 세무적으로 꼭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서로서 금융보험시장에서 주로 화두가 되는 CEO-PLAN, 상속플랜 및 가업승계플랜,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관련 법률, 보험계약을 위한 세무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서술하였다. 다년간 보험 분야에서 상담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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