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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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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신동운
  • |
  • 법문사
  • |
  • 2013-03-05 출간
  • |
  • 887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1808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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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서문/특징
제6판에 이어서 1년 반 만에 「형법총론」 제7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독자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이전의 개정작업과 마찬가지로 이번의 개정작업도 개정법령의 반영, 최신판례의 소개, 최신문헌의 참고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령은 2012년 말까지 공포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법령의 경우 무엇보다도 2012년 12월 18일에 단행된 성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일련의 법률 개정들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형법에 규정되었던 각종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성범죄가 일반범죄로 전환되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었다. 형법학은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각종 보안처분의 도입과 확대실시는 최근 우리나라 형사정책의 주목할 만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최근 개정법령의 신속ㆍ정확한 소개가 개정판의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판례는 2012년 12월 말까지 공간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고, 최신 판례들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판례의 경우에는 특히 형사제재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판례의 동향이 주목된다. 2005년에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감면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에 대한 해석 지침을 제시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신상정보 고지명령 등에 대해 판례가 선도적으로 그 적용요건을 밝혀가고 있다. 이들 분야는 형사실무에서 현실적 중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헌에 의지해서는 해석론을 전개할 수 없는 한국 형사사법의 독자적인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이들 분야에 대한 판례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문헌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신의 형법총론 교과서들을 대조하여 반영하였다. 아울러 판례의 인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본서의 저자는 한국 형법의 토착화를 위하여 우리 판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판례는 추상적인 법리를 구체적 사건에 대입하여 얻어낸 결정체이다. 판례는 단순한 법리의 요약이 아니다. 판례는 그 법리적용의 바탕이 되었던 사실관계의 파악 없이는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사실관계의 중요성은 특히 법률가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로스쿨 시대에 실무에의 응용능력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사례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된다.
판례를 인용할 때 판례요지와 사실관계를 함께 소개하는 데에는 많은 지면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의 소개는 본문 내용의 신속한 파악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의식하여 저자는 본서인 제7판부터 그동안 저자가 집필해 왔던 「신판례백선 형법총론 」, 「판례분석 형법각론」,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II」 등의 판례교재를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소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판례를 인용할 때 저자가 붙인 사건명과 해당 판례가 분석ㆍ소개된 판례교재의 출처를 밝혀두었다. 아울러 인용된 판례의 원활한 참고와 활용을 위하여 선고일자 판례색인 외에 사건명 색인도 본서의 말미에 붙여두었다.
본서에는 저자의 기존 판례교재에 수록되지 못하였거나 판례교재 출간 이후에 나온 최신판례들도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독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판례들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본서의 추록 형태로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해 두었다. 필요한 독자들은 게시된 내용을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　　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
제4장　위 법 성
제5장　책　　임
제6장　기타 범죄성립요소
제7장　미 수 범
제8장　공 범 론
제9장　죄 수 론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론
제2장　보안처분론

제2절　회사의 탄생
제3절　회사의 확장
제4절　회사의 축소
제5절　회사의 변모
제6절　회사의 소멸
제7절　회사의 계속

제12장　회사분쟁의 해결
제1절　자율적 해결
제2절　조정과 중재
제3절　법원에 의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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