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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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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2013)

  • 성낙인
  • |
  • 법문사
  • |
  • 2013-01-31 출간
  • |
  • 1480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1808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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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머리말

「헌법학」 제13판(2013년판)을 상재한다. 「헌법학」을 애독하는 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제 13판에 이른다.
지난 1년간 개정된 관련 법률과 판례를 2013년 1월 1일 현재까지 소상하게 반영하였다.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와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이어졌다.
다수의 최신 판례도 새로 추가하였다. 한국적 인터넷 문화와 연계된 인터넷실명제도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성폭력이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판례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잇따랐다. 국태민안의 기본인 사회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지난 7월에 3년 임기의 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새삼 치안질서를 유지할 책무를 진 경찰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그간 맡아왔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중책을 소임을 다하고 내려놓았다.
판례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헌법학」의 자매서인 「판례헌법」 제3판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그동안 저자는 「헌법학」,「판례헌법」, 「헌법연습」을 간행한 바 있다. 2012년에는 새로 「헌법소송론」을 출간하였다. 「헌법소송론」은 이효원(서울대), 권건보(아주대), 정철(국민대), 박진우(가천대),허진성(대전대) 교수와 함께 한 결과물이다. 연부역강한 제자 교수들과 저술의 기쁨을 누리는 과정이었다. 또한 2012년에 출간된 「대한민국헌법사」는 헌법사 연구의 반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2011년에 간행된 「헌법학입문」은 2012년에 제2판을 간행하였다. 「헌법학」이 법학도를 위한 교재라면 「헌법학입문」은 헌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비법학도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교양헌법학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서 저자는 헌법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2012년에 「만화 판례헌법 1. 헌법과 정치제도」를 출간하였다. 「만화 판례헌법 2. 헌법과 기본권」은 현재 작업을 완료하여 교정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봄에 출간될 예정이다. 만화의 형식을 빌려서 어려운 판례를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심경수 한국헌법학회장의 권유로 「헌법 판례백선」 간행위원장을 맡았다. 전국의 헌법학교수와 함께 한 소중한 작품이다. 한국법학계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이 하나의 작업에 공동참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뿌듯한 기쁨을 갖게 한다.
지난 한 해 그야말로 격동의 계절을 보냈다. 4월 11일에는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가, 12월 19일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실시되었다. 5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정당사에 긴 족적을 남겼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바꾸면서 분투한 끝에 총선과 대선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집권한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 되길 기원한다.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의 선전과 더불어 안철수 현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여야 지도자들이 잘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선거의 계절에 펼쳐진 최대의 화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과 경제의 민주화였다. 제헌헌법에서부터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1987년 헌법에서 경제의 민주화로 대체된 경제질서의 원형이 새삼 사반세기를 돌아서 쟁점화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화두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3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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