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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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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계 세트

  • 한국상사법학회
  • |
  • 법문사
  • |
  • 2013-02-20 출간
  • |
  • 3394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1808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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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한국상사법학회가 상법제정 5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책입니다. 2012년은 대한민국의 상법전이 1962년 1월 20일 공포된 지 꼭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상법 제정 50년을 맞이하여 한국상사법학회의 제22대 회장을 맡게 된 저는 우리 상법전의 5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상법제정 이후 5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 상법제정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학계의 50년간의 연구성과를 본서 株式會社法大系로 집대성한다는 것입니다.
5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임홍근 전 회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 책과 함께 발간되는 50년사는 1960년대 상법제정 초기의 혼란했던 상황과 그 후 개정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임홍근 교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국제학술대회는 2012년 7월 5일과 6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를 초빙하여 「상장회사 규제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서 株式會社法大系를 출판하는 것입니다. 株式會社法大系는 상법학계의 50년간의 총결산이자 대통합의 상징입니다. 대통합의 상징이란,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는 이 시대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 77명이 집필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의 저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회의 통합정신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참여를 권하지도 않았지만, 소식을 듣고 참여의사를 표시한 분을 결코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이 사업의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각 집필위원께서 집필하고자 신청하였던 부분과 실제로 배정된 부분이 서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동일 주제에 관하여 다수의 위원께서 신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원께서 흔쾌히 양보하여 주신 결과 무리 없이 전체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보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원고의 탈락을 최소화했습니다. 본래 80여명의 집필위원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집필위원 개인 사정으로 결국은 77명만이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 학회의 근간이 되는 모든 인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은 저의 큰 기쁨이자 우리 학회의 앞날이 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책이 상법학계의 50년간의 총결산이자 대통합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 최선의 결실을 맺고자,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株式會社法大系를 출판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원고료 등 재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77명의 집필위원이 작성한 원고 내용의 균질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각 집필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길이 남을 작품을 써 주셨고, 그 작품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수정보완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심사는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가진 회원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에게 임의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상법 회사편 중 주식회사에 관한 거의 모든 조문을 빠짐없이 해설하고, 동시에 주식회사법에 관한 거의 모든 논의를 포괄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집필위원들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현대 주식회사법의 쟁점이 되는 모든 분야에 걸쳐 주요판례와 논문, 저서 등을 종합하여 충실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나 학술연구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책의 활용도는 매우 클 것으로 자부합니다. 비록 이번에는 주식회사법대계에 그쳤으나 우리 학회의 차기 회장님들의 주도로 회사법대계, 나아가 상법대계가 출판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Ⅰ권]
제1장　총　　설
제1절　회사법의 변천사
제2절　주식회사법의 특질
제3절　회사의 의의
제4절　회사의 능력
제5절　기업지배구조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설립의 기획 및 절차
제2절　변태설립사항
제3절　설립의 하자 및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　　식
제2절　주　　주
제3절　주주권의 변동

[제Ⅱ권]
제4장　기　　관
제1절　주주총회
제2절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
제3절　감사ㆍ감사위원회ㆍ준법지원인

[제Ⅲ권]
제5장　재무와 회계
제1절　신주발행
제2절　사　　채
제3절　자본금의 변동
제4절　주식회사의 회계

제6장　주식회사의 공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제2절　주식양수에 의한 기업인수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4절　적대적 기업인수　
제5절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제7장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제2절　주식양수에 의한 기업인수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4절　적대적 기업인수
제5절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제8장　주식회사의 소멸　
제1절　해산 및 청산 개관
제2절　해산과 청산을 둘러싼 문제
제3절　회사의 구조조정과 청산절차
제4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제5절　회사의 계속
제6절　휴면회사의 해산ㆍ청산 의제
제7절　청산회사의 당면과제

제9장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1절　총　　설
제2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제3절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4절　소주주주권에 관한 특례
제5절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6절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7절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특례
제8절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9절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특례
제10절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한 특례

제10장　외국회사　
제1절　서　　설
제2절　상법 제3편 제6장의 적용대상인 외국회사
제3절　외국회사의 등기와 국내 영업
제4절　외국회사의 국내 증권 발행ㆍ유통
제5절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와 청산

제11장　벌　　칙　
제1절　서　　설
제2절　특별배임죄
제3절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죄
제4절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5절　모회사주식취득 등 제한 위반죄
제6절　조직변경 관련 부실보고죄
제7절　부실문서행사죄
제8절　납입가장죄
제9절　납입책임면탈죄
제10절　주식초과발행죄
제11절　독 직 죄
제12절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13절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제14절　과 태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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