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전파법연구

전파법연구

  • 계경문 ,고환경 ,김남 ,김영수 ,류동근
  • |
  • 법문사
  • |
  • 2013-03-15 출간
  • |
  • 367페이지
  • |
  • 176 X 248 X 30 mm
  • |
  • ISBN 9788918089317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30,00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0,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서문/특징
정보사회를 넘어 스마트시대의 개막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WiFi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 이동 중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파의 힘을 빌어야 한다. 유한한 자원인 전파에 대한 수요의 폭증은 자원배분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규범적 해결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배분에 관한 법적 규율인 전파법의 존재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 책은 높아진 존재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학의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던 전파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로서,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 회원들간에 “전파법에 관한 단순축조 해설서가 아닌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심도있는 연구서를 출간하자”는 공감대의 산물이다. 본래 연구서란 학자 1인의 오랜연구와 천착 끝에 수미일관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론서가 본 모습이겠지만, 전파법의 특성상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스마트시대로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 제기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으로 집필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학전공 및 법학전공 대학교수,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집필자 각자의 특화된 전문분야에 부합되도록 최상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면서도, 집필진 상호간의 진지한 리뷰를 거쳐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한 최고 수준의 연구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1년 설립된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은 본격적인 공학과 법학의 학제간 연구뿐만 아니라 관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올바른 전파통신에 대한 법적규율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한 단체이다. 매월 1회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전파통신 기술과 전파법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상호 비판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법에 관한 전국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포럼은 명실상부한 전파법에 관한 최고의 학술단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목차


제1장 전파법 이해의 기초
Ⅰ. 전파의 정의 및 전파통신의 개념
Ⅱ. 전파통신 개념
Ⅲ. 전파 기술의 역사
Ⅳ. 전파법의 기초이론
Ⅴ. 해외 전파법제 개관

제2장 전파의 자원관리법제
Ⅰ. 전파법의 총칙
Ⅱ. 전파자원의 관리

제3장 전파의 이용법제
Ⅰ. 무선국의 설치규제
Ⅱ. 전파자원의 배분
Ⅲ.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증진
Ⅳ. 전파이용권의 보호

제4장 전파법의 실효성 확보
Ⅰ.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Ⅱ. 방송통신기자재의 관리
Ⅲ. 무선종사자
Ⅳ. 전파관련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장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
Ⅰ. 전자파와 관련된 법적 쟁점
Ⅱ.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및 이용현황 조사
Ⅲ. 새로운 전파응용기술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