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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비평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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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비평과 법

  • 이상돈
  • |
  • 법문사
  • |
  • 2013-05-05 출간
  • |
  • 257페이지
  • |
  • 153 X 225 mm
  • |
  • ISBN 978891808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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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미술과 법》이라는 분과는 아직 매우 낯설다. 그래도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몇 권의 책이 발간되었다. 이 책들은 주로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 또는 조세나 관세 그리고 저작권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여기 이 책은 미술과 법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을 펼친다. 미술의 역사적 발전과 법의 발전이 내적 연관을 맺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고, 미술비평의 방법론들과 법해석의 방법들도 단지 환유적 관계만이 아니라 호환적인 소통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독특한 작업을 통해 ‘미술비평이 법이다’라는 새로운 명제가 만들어진다. 이성법의 전통에서 법적 판단은 원칙과 규칙에 의해 정형화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술을 규제하는 법에서는 그런 정형화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비평이 원칙과 규칙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또한 이 책은 모던미술과 포스트모던미술에 대해 법학자의 인식관심에서 미술비평을 감행한다. 필자의 미술지식이 일천하기에 무리가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감행을 하지 않고는 미술(비평)과 법을 연결할 수 없기에 미술비평전문가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기대해본다. 하지만 미술지식의 결핍이 법철학적 사고에 의해 상당히 메워질 수 있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미술비평은 법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새롭게 반추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이 책은 법철학적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지 않고, 형법이나 저작권법, 불법행위법, 조세법이나 관세법 등 실정법률의 해석에도 의미 있고 유용한 지침들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많은 미술인과 법률가들이 이 책을 통해 미술과 법의 흥미진진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책의 설명 가운데 일부(예: 숭고미 등)는 고려법학 제68호에 실린 나의 논문인 《예술과 형법의 상호형성관계》의 설명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목차


[01] 미술의 법개념화
Ⅰ. 예술의 의미에 대한 법적 이해의 과제
Ⅱ. 예술과 비예술의 법적 구분
Ⅲ. 예술의 내포적 특성의 분석
Ⅳ. 예술의 법적 개념과 개방성

[02] 미술의 이미지 분석과 법의 해석
Ⅰ. 미술의 이미지성과 법텍스트의 명확성
Ⅱ. 정신분석학적 미술비평과 법의 해석
Ⅲ. 에르곤과 파레르곤의 해체와 법의 해석
Ⅳ. 미학적 판단의 주관적 보편성으로서 공감

[03] 미술작가의 주체성과 법적 정의
Ⅰ. 미술작가의 법적 지위 변화
Ⅱ. 모더니즘의 정점으로서 저작인격권
Ⅲ. 사라짐과 불멸 사이에 있는 화가와 입법자
Ⅳ. 작품의 상호텍스트성과 대화적인 미학적 담론

[04] 모던미술과 이성법
Ⅰ. 미술사에서 모더니즘
Ⅱ. 모던 미술의 특징과 근대 이성법의 내밀한 연관
Ⅲ. 모던미술과 이성법의 내밀관계와 그 한계
Ⅳ. 포스트모던미술에서 모던가치의 재해석

[05] 포스트모던미술과 법
Ⅰ. 포스트모던미술의 현상과 특징
Ⅱ. 포스트모던미술과 포스트모던 법

[06] 미술양식의 해체와 법
Ⅰ. 미술과 법에서 아방가르드와 그로테스크
Ⅱ. 포스트모던미술에서 창조적 해체의 법적 의미
Ⅲ. 숭고미의 차이와 차이의 법

[07] 예술반달리즘과 법
Ⅰ. 예술반달리즘의 의미
Ⅱ. 예술반달리즘적 손괴의 불법과 적정제재
Ⅲ. 예술반달리즘의 유형과 손괴죄의 적용
Ⅳ. 그래피티의 예술성과 손괴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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