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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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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김준호
  • |
  • 법문사
  • |
  • 2013-02-05 출간
  • |
  • 560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180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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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Ⅰ. 제5판을 낸지 1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6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반영되었다. 1) 판례를 보완하였다. 2012년도 민사판례를 전부 반영하고, 기출문제 등을 참조하여 누락된 판례를 찾아내 이를 관계되는 곳에 실었다. 2) 이론을 보완하였다. 이론적으로 부족하거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바로 잡았다. 3)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다.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맞추어 본서의 내용을 정비하였다. 4) 사례를 보충하였다. 2012년도 사법시험문제를 비롯하여 사례를 보충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5) 각 장의 개요를 달았다. 각 장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앞에 개요를 정리하여 그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이번 제6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권적 청구권의 특질, 소유권에 기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전원합의체) 2012. 5. 17, 2010다28604), 제186조의 의의,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대결 1998. 10. 30, 98마475),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들(대판 2011. 11. 10, 2009다93428; 대판 2009. 10. 15, 2009다48633), 등기의 추정력(대판 2009. 12. 24, 2009다72070; 대판 1997. 9. 30, 95다39526;대판 1963. 4. 18, 63다114; 대판 1979. 5. 22, 79다239), 동산저당권의 선의취득(대판 1985. 12. 24, 84다카2428),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대판 1998. 5. 29, 97다30349; 대판 2001. 3. 27, 2000다64472; 대판 2012. 5. 10, 2011다52017), 민법 제197조 2항 소정의 본권에 관한 소의 의미, 소유권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대판 2009. 3. 26, 2009다228, 235; 대판 2009. 7. 9, 2007다83649; 대판 2012. 6. 28, 2010다81049), 토지의 경계확정과 토지소유권의 범위(귀속)(대판 2006. 9. 22, 2006다24971; 대판 2005. 12. 23, 2004다1691), 주위토지통행권(대판 2006. 6. 2, 2005다70144), 유수이용권(대판 2012. 4. 13, 2010다9320), 시효취득의 대상으로서 국유재산(대판 1997. 11. 14, 96다10782),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대판 2000. 4. 11, 98다28442; 대판 2012. 4. 26, 2012다2187), 취득시효에서 소유자와 점유자와의 관계, 등기부취득시효(대판 1994. 6. 28, 94다7829; 대판 1990. 6. 12, 90다카544), 취득시효의 중단(대판 1996. 10. 11, 96다19857; 대판 2000. 12. 8, 2000다14934, 14941), 취득시효의 효과에서 원 소유자의 권리행사의 효과(대판 1999. 7. 9, 97다53632; 대판 2005. 3. 25, 2004다23899, 2390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채무변제와 구상권, 유실물습득의 효과, 부동산에의 부합(대판 2012. 1. 26,2009다76546),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대판 1985. 11. 12, 85다81, 85다카325; 대판 1993. 10. 8, 93다28867; 대판 2008. 12. 11, 2008다1859),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대판 1966. 6. 7, 66다600, 601; 대판 2011. 12. 13, 2009다5162), 공유지분에 설정한 용익물권의 효력,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 관리에 관한 특약의 효력, 공유물의 부담(대판 2009. 11. 12, 2009다54034, 4041; 대판 1985. 4. 9, 83다카1775),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상호명의신탁(대판 1979. 6. 26, 79다741; 대결 2001. 6. 15, 2000마2633; 대판 1990. 6. 26, 89다카24094; 대판 2004. 6. 11, 2004다13533; 대판 2008. 6. 26, 2004다32992; 대판 1993. 6. 8, 92다18634; 대판 2008. 2. 15, 2006다68810, 68827), 담보 목적의 지상권,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대판 1974. 11. 12, 74다1150), 분묘기지권(대판 2011. 11. 10, 2011다63017, 63024),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대판 1995. 2. 10, 94다18508), 전세금(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대판 1995. 2. 10, 94다18508),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자, 형식적 경매에 관한 판례의 태도(대판 2009. 10. 29, 2006다37908; 대결 2011. 6. 15, 2010마1059; 대판 2011. 8. 18, 2011다35593), 유치권에 관한 사례 및 해설,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적법한 점유(대판 1966. 6. 7, 66다600, 601; 대판 2011. 12. 13, 2009다5162),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판 2009. 3. 26, 2008다34828; 대결 2012. 1. 12,2011마2380; 대판 2012. 1. 26, 2011다96208),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대판 2011. 11. 24, 2009다19246; 대판 2009. 1. 15, 2008다70763; 대판 2011. 10. 13,2011다55214; 대판 2011. 11. 24, 2009다19246; 대판 2011. 12. 22, 2011다84298),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한 유치권자의 임대행위의 효력(대결 2002. 11. 27, 2002마3516), 동산을 담보로 하는 제도,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효력,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와 경락인과의 관계, 법정지상권(대판 2012. 3. 15,2011다54587), 제3취득자의 지위,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효력(대판 2006. 5. 12,2005다75910), 민법 제368조 2항에 관한 판례(대판 2012. 3. 29,
2011다74932), 양도담보의 성질, 부동산 양도담보에서 등기비용과 취득세의 부담(대판 1972. 1. 31, 71다2539), 양도담보에서 물상대위, 양도담보에서 목적물의 이용관계(대판 1991. 10. 8, 90다9780), 소유권유보,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Ⅲ.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본서를 민법학의 표준적인 교과서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제 1 장 물권법 일반
제 1 절 물권법의 의의 및 성격
제 2 절 물권법의 규정체계 및 내용
제 3 절 물권법의 법원

제 2 장 물권법 총칙
제 1 절 물권 일반
제 2 절 물권의 변동

제 3 장 물권법 각칙
제 1 절 점 유 권
제 2 절 소 유 권
제 3 절 용익물권
제 4 절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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