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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경제법

  • 권오승
  • |
  • 법문사
  • |
  • 2013-03-10 출간
  • |
  • 611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1808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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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서문/특징
제9판을 출간한 지 만 2년 만에 다시 제10판 전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0판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법이 크게 발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기뻤다. 제 10판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대법원 판례의 발전 및 학계와 실무계의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꼼꼼히 읽어 가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나 표현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적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다듬었다.

제10판에서 특별히 수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편 경제법 총론에서는 제5장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2편 독점규제법에서는 2011년 12월과 2012년 6월 두 차례에 걸친 법률의 개정과 그동안 발전된 대법원 판례와 학계 및 실무계의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반영하였다. 끝으로 제3편 소비자보호관련법에서는 2012년 2월에 개정된 법률, 즉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제1편 經濟法 總論
제1장 經濟法의 意義
제2장 經濟法의 地位
제3장 經濟體制와 經濟秩序
제4장 우리나라의 經濟秩序
제5장 市場經濟에 있어서 國家의 役割
제6장 經濟法上의 規制

제2편 獨占規制法
제1장 總 說
제2장 基本槪念과 適用除外
제3장 獨寡占에 대한 規制
제4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5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6장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제7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8장 事業者團體 등
제9장 公正去來委員會와 韓國公正去來調停院
제10장 事件處理節次
제11장 刑事的 制裁와 民事的 救濟
제12장 補則 등

제3편 消費者保護關聯法
제1장 消費者基本法
제2장 約款規制法
제3장 割賦去來法
제4장 訪問販賣法
제5장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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