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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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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사소송법

  • 신동운
  • |
  • 법문사
  • |
  • 2013-03-01 출간
  • |
  • 628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1808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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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서문/특징
2012년 3월에 제4판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제5판을 내어 놓게 되었다. 독자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제5판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 12월 18일자로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형법」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전부개정의 형태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들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친고죄의 고소는 중요한 소송조건이다. 「형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친고죄였던 각종 성범죄가 일반범죄로 전환되었지만 그 실제적인 적용영역은 「형사소송법」 분야이다. 저자는 2012년 12월의 개정 법률들을 토대로 개정법에 맞추어 본서의 내용을 새롭게 다듬었다.
다음으로, 그동안 출간된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2007년 7월)과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II』(2012년 6월)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문의 충실화를 기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판례들은 저자가 전부 판례분석을 통하여 정리한 것들이다. 대부분의 판례들은 위의 두 책에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 및 판례본문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II』 출간 이후에 나온 최신 판례들이나 기존 판례들 가운데 추가로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법문사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II』의 추록 형식으로 정리하여 PDF파일 형태로 게시해 두었다.
세번째로, 본서와 자매서의 유기적인 활용을 시도하였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경우에 지나치게 압축된 형태로 서술을 진행하다 보면 내용이 무미건조해지고 내용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때 저자가 정리해 놓은 판례분석을 참조하면 입체적이고 생생한 법리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판례의 유기적 활용을 위하여 본서 말미에 판례번호 색인과 선고일자 색인을 붙여두었다. 참고로, 판례번호 색인의 (I, 234)는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의 234면을, (II, 345)는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II』와 345면을, (II 추록)은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판례임을 나타낸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하면서 판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수험준비에도 사례문제의 대비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서와 자매서인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I, II가 상호보완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제1편 수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 거
제5장　재 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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