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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실무(상)(보정 2판)

가사소송실무(상)(보정 2판)

  • 박동섭
  • |
  • 법률문화원
  • |
  • 2018-01-10 출간
  • |
  • 844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8506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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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 리 말 (보정 2판)

가사소송법이 개정(2017. 10. 31. 법률 제14961호, 2018. 2. 1. 시행) 되었다. 이번의 개정도 민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즉,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민법 제844조의 개정 이외에도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의 신설에 따라 가사소송법도 제1항 제2호 가목에 7)의2(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7)의3(민법 제85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을 신설하였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45조의8을 제45조의9로 하고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제45조의8)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개정부분을 본서의 관련 부분에 추가로 첨삭하였다.

2018. 1. 저자


목차


제1편 가사소송 / 63

제1장 개 관 / 65

제1절 가사소송과 가사소송법 / 65
제2절 가사소송절차 / 74
제3절 가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의 관계 / 83

제2장 가사소송절차의 특칙 / 85

제1절 법 원 / 85
제2절 당 사 자 / 100
제3절 가사조사관 / 131
제4절 보전처분(사전처분 등) / 153
제5절 가사소송의 심리절차 / 218
제1관 가사조정 / 218
제2관 가사소송 / 266
제6절 소송의 집중 / 285
제7절 가사소송의 판결 / 294
제8절 상 소 / 334
제9절 가사소송의 이행확보 / 343
제10절 가사재판의 비용 / 379
제11절 가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 387

제3장 가사소송의 당사자 / 391

제1절 혼인관계소송 / 391
제2절 양자관계소송 / 412
제3절 친자관계소송 / 422
제4절 신분관계 존부확인소송 / 432

제4장 가사소송의 청구원인 / 437

제1절 혼인관계사건 / 437
제2절 입양관계사건 / 595
제3절 친자관계사건 / 656
제4절 신분관계 존부확인사건 / 714
제5절 다류 가사소송사건 / 751

제5장 가사소송의 제소기간 / 781

제1절 서 설 / 781
제2절 가사소송의 제소기간 / 784
제3절 가사소송의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 / 818

부 록

1 친족상속법과 가사소송상 기간?연령 등 일람표 / 825
2 판례색인 /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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