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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

  • 김재형 ,제철웅
  • |
  • 박영사
  • |
  • 2013-11-10 출간
  • |
  • 427페이지
  • |
  • 160 X 240 mm
  • |
  • ISBN 979113032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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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채무불이행

ㆍ 의사흠결과 채무불이행 사유와 관계

ㆍ 이행거절의 법리

ㆍ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의 비교법적 연구

ㆍ 의료계약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급부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 이행

ㆍ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개정방안

제2편 부당이득

ㆍ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부수하는 채관관계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가?

ㆍ 오상채무자의 변제와 수령자의 급부자에 대한 척오

ㆍ 법률의 착오와 부당이득

ㆍ 부당이득의 현대적 기능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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