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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법 해설서

일본 저작권법 해설서

  • 이호영
  • |
  • 시간의물레
  • |
  • 2010-11-11 출간
  • |
  • 267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6511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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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일본의 저작권법 전체를 소개하고 친절하게 해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가까운 이웃나라로 늘 참고하면서도 일본의 저작권법을 온전히 소개한 책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본 사회는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편익이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민감하게 법적 대응을 해왔고 고도의 정교함마저 보여 왔다. 한일 양국의 저작권법은 같은 대륙법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관계를 고려하건대 저작권 법제에서도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어 일본의 저작권법을 소개하는 이 책에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상당히 담겨 있다.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 저작권제도의 개요(제1장)부터 저작물(제2장), 저작자(제3장), 저작인격권(제4장), 저작권(재산권)(제5장), 저작물의 보호기간(제6장),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가능한 경우(제7장), 저작물의 이용(제8장), 저작인접권(제9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조치(제10장), 등록제도(제11장), 정의(제12장)로 나눠져 있다.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소개되어 있어 주제별로 찾아보기 쉽고 국내 법제와 비교하기에도 편리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저작권 제도의 개요
제2장 저작물
제3장 저작자
제4장 저작자인격권
제5장 저작권(재산권)
제6장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7장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 가능한 경우
제9장 저작인접권
제8장 저작물의 이용
제10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조치
제11장 등록제도
제12장 정의(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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